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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미국 관세 체제 전환 이후 중남미 국가별 통상 대응 전략

미국 관세 체제의 전환과 중남미에 대한 영향미국 관세 체제의 핵심 IEEPA, 연방대법원서 위헌 판결2026년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은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사건에서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6대 3으로 판결하였다. 동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이후 IEEPA*를 근거로 부과해 온 관세의 법적 기반이 소멸하였다.*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국제비상경제권한법): 1977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으로,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면 수출입 규제 등 경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1월부터 동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은 동 법이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판결의 영향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스쿨(Penn Wharton) 추산 기준으로 IEEPA 관세를 통해 징수된 약 1,650억 달러(약 242조 원)에 대한 환급 의무가 발생하였다. 둘째, 대통령이 비상선언만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었던 수단이 사라졌다. 셋째, 행정부가 대체 법적 수단을 즉시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대체 관세 수단과 각각의 제약판결 당일,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제122조(Section 122)*에 따른 15% 글로벌 관세를 발동하여 2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동 조항은 최대 세율 15%, 시한 150일, 의회 승인 없이 연장 불가라는 제약이 있다. IEEPA 하에서는 국가별로 상이한 세율(중국 60%, 브라질 40% 등)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Section 122로는 그러한 차등 적용이 불가능하다.*무역법 제122조(Section 122, 1974년 무역법): 국제수지 위기 시 대통령이 최대 15%의 수입 부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이번에 처음 실제 발동되었다.이어서, 미 무역대표부(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는 3월 11~12일 무역법 제301조(Section 301)*에 따른 두 건의 조사를 개시하였다. 하나는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한 제조업 과잉생산 조사이고, 다른 하나는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 조사이다. 조사 완료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해지며, 미국 행정부는 Section 122 만료 시점에 맞춰 Section 301 기반의 새 관세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Section 301은 IEEPA에 비해 공개 의견 수렴·청문회 등 절차적 요건이 엄격하여, 동일한 속도로 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무역법 제301조(Section 301, 1974년 무역법):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USTR이 조사 후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다. 2018~2019년 대중국 관세의 법적 근거이기도 하다. 중남미에서는 브라질(디지털 무역 등)과 멕시코(과잉생산)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한편, 무역법 제232조(Section 232)*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25~50% 관세는 IEEPA와 별도의 법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어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되고 있다. 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주요 철강 수출국에 대한 관세는 이 조항을 통해 계속되고 있다.*무역법 제232조(Section 232, 1962년 무역확장법):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다.중남미 국가별 관세 적용의 변화IEEPA 체제 하에서 국가별로 적용된 관세 수준은 나라마다 달랐으며, 이러한 차등이 위헌 판결 이후 각국의 대응 방향을 가르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멕시코의 경우, USMCA 적격 수출품(대미 수출의 88%)은 IEEPA 관세에서도 면제 대상이었으나 비적격 품목에는 25%가 부과되어 왔다. 그러나 판결 이후 비적격 품목의 관세율은 Section 122의 15%로 전환되었다. 브라질에는 2025년 7월부터 40% 관세가 부과되어 왔으나, 판결 이후 Section 122의 15%로 전환되었다. 다만 2025년 7월부터 진행 중인 별도의 Section 301 조사(디지털 무역, 에탄올 등)에 더해 2026년 3월 개시된 신규 조사(과잉생산, 강제노동)에도 포함되어 있어,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남아 있다. 아르헨티나는 2026년 2월 4일 미-아르헨 양자 무역·투자 협정을 체결하여 1,675개 품목의 상호 관세 인하를 확보하였으나, 철강·알루미늄 50% 관세에 대해서는 "검토"한다는 수준의 언급에 그쳤다. 기타 중남미 국가 대부분은 기존 10% 일괄 관세에서 Section 122의 15%로 전환되었으며, Section 301 강제노동 조사 대상(60개국)에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이 포함되어 있다.중남미 각국의 관세 통상 대응 전략미국이 기존에 부과해 온 관세의 법적 기반이 소멸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되는 현재,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과의 정치·경제적 관계와 목적에 따라 각자의 전략들을 추진하고 있다. ① 멕시코, USMCA 체제 내 협상과 비관세 분야 협력 병행클라우디아 세인바움(Claudia Sheinbaum)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대해 보복을 자제하고 외교적 협의를 통한 대응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멕시코의 대미 수출 비중이 80%를 상회하는 만큼 USMCA 체제 내 협상이 사실상 주된 경로이며, 이 대응은 세 가지 축으로 전개되고 있다.첫째, 미국이 제기하는 비무역 분야 요구(마약·이민 단속 등)에 대한 이행이다. 멕시코는 미국 측이 제기한 54개 비관세 장벽에 항목별 대응안을 제출하였고, 2026년 3월에는 군이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 Cartel Jalisco Nueva Generación) 의 수장 "엘 멘초(El Mencho)"를 사살하는 등 마약 단속 분야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하였다.둘째,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에 대한 미국의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치이다. 멕시코는 2026년 1월부터 중국·인도·한국 등 FTA 미체결국 수입품 1,463개 품목에 최대 50%의 관세를 자체 시행하고 있다. 이는 USMCA 리뷰 협상에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셋째, USMCA 리뷰를 "재협상"이 아닌 "검토"로 설정하며 기존 체제의 보존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6년 3월 18일 마르셀로 에브라르드(Marcelo Ebrard) 경제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의 회담을 통해 USMCA 리뷰가 공식 개시되었으며, 멕시코 측은 자동차·철강 관세 철폐를 우선 의제로 제시하였다. 경제부가 실시한 민간 협의에서는 USMCA를 "보존되어야 할 자산"으로 보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 전략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는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요구 수준을 계속 조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급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의 양보는 국내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대미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체제 내 대응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조건이면서, 동시에 협상 여지를 좁히는 요인이기도 하다.② 아르헨티나: 미-아르헨 양자 협정 체결과 대중국 경제 관계 병행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미국과의 양자 협정을 통해 통상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다. 2026년 2월 4일 서명된 미-아르헨 상호무역·투자 협정에 따라 아르헨티나는 200개 이상 품목의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미국은 1,675개 아르헨티나 품목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였다. USTR은 동 협정을 "미주 국가들의 모범"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다만 동 협정에는 양국 간 조건이 균등하지 않은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핵심광물 부속서(Annex III)는 아르헨티나가 구리·리튬 등에 대해 "시장 조작 경제"(사실상 중국을 지칭)보다 미국을 우선 파트너로 대우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교역 파트너 선택에 지정학적 조건이 부과된 형태이다.한편, 밀레이 대통령은 친미 노선을 표방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26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사에 참석한 직후 "중국은 훌륭한 무역 파트너"라고 발언하였다. 미국이 200억 달러(약 29조 4,000억 원) 규모의 긴급 신용라인을 제공한 상황에서도 대중국 교역이 지속되고 있어, 미국과의 양자 협정 체결과 대중국 경제 관계 유지가 병행되고 있는 양상이다.③ 브라질: EU-메르코수르 FTA 비준 등 교역 다변화 추진브라질은 미국 이외의 교역 상대와의 관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중남미 국가 가운데 이러한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사례이다.수출 구조의 변화가 이를 보여 준다. 2026년 2월 기준 브라질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0.3% 감소한 반면, 대중국 수출은 38.7%, 대EU 수출은 34.7% 각각 증가하였다. 이는 2025년 8월 IEEPA 관세 발효 이후 브라질 생산자들이 중국 및 아시아 시장으로 수출처를 전환한 결과로 분석된다. FTI 컨설팅(FTI Consulting)에 따르면 모로코(62% 증가), 인도(52.9% 증가) 등 비전통적 시장으로의 수출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이러한 다변화의 제도적 계기가 된 것이 EU-메르코수르 FTA 비준이다. 2026년 3월 4일 브라질 상원이 동 FTA를 비준함으로써, 7억 명 이상을 포괄하는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었다. 이를 통해 브라질은 미국·중국 이외의 교역 축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게 되었다.한편, 브라질과 미국 사이에서는 통상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40% 관세 외에도 별도의 Section 301 조사(디지털 무역, 에탄올 등)를 진행 중이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의 지지율은 관세 부과 이후 오히려 반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디펜스인포(Defense.info)는 미국의 관세 부과가 결과적으로 브라질의 대미 수출 비중을 줄이고 중국·EU와의 교역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양상은 중간 규모 국가가 강대국의 통상 압력에 직면하였을 때 대안적 관계를 구축하고 교역을 다변화하는 전형적 패턴과 일치하며, 동남아시아·중동 등에서도 동시에 관찰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④ 안데스·중미 국가: 개별 여건에 따른 대응대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안 축에 대한 접근 여건이 나라마다 다른 안데스·중미 국가들은 각자의 조건에 맞는 개별적 대응을 전개하고 있다.페루는 2024년 개항한 찬카이(Chancay)항*을 중심으로 남미에서 아시아로의 물류 연결이 확대되고 있다. 주력 수출품인 정제 구리가 미국 관세 면제 품목에 해당하여 직접적인 관세 영향은 제한적이나, 대외 교역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페루 정부는 GDP 성장률 전망을 4.1%에서 3.5%로 하향 조정하였다.*찬카이(Chancay)항: 페루 리마 북부에 위치하며, 중국 COSCO 해운이 투자한 심해항으로 2024년에 개항하였다.콜롬비아는 2026년 대선을 앞두고 통상 전략이 유동적인 상황이다. 2025년에 세 명의 대선 후보가 중국을 방문한 바 있으며, 미국과의 갈등(추방 항공편 거부 사안 등)과 대중국 접근 사이에서 사안별 대응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에콰도르와 파나마는 무역 접근성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여 관세 면제나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파나마의 경우 운하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운하 주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양국 관계에 변수가 되고 있다.중남미 국가들의 대응을 가르는 변수중남미 국가들의 대응은 크게 대미 무역 의존도, 대안 교역국 존재 여부, 국내 정치 구조 및 이념적 방향이라는 변수들 아래 전개되고 있다. 이는 전술한 각국의 대응이 일회성 정책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조건에 의해 방향이 정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변수 1) 대미 무역 의존도중남미 국가들의 대미 무역 의존도는 국가별 대응 방향을 결정짓는 기본 조건이다. 멕시코는 상품 수출의 80% 이상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어 USMCA 체제 내 협상 외에 선택지가 좁은 반면, 브라질은 대미 수출 비중이 약 11%에 그치고 중국이 최대 교역 상대여서 교역 다변화를 추진할 여건이 된다. J.P. 모건(J.P. Morgan)에 따르면, 2026년 GDP 성장률 전망은 멕시코 0.7%, 브라질 1.2%, 아르헨티나 4.0%로, 대미 의존도가 높은 멕시코에서 관세의 경제적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변수 2) 대안 교역 축(중국·EU) 접근성미국 이외의 교역 축에 대한 접근성은 각국이 미국 중심 체제에 어느 정도 얽매이는지를 좌우하는 변수이다. 브라질은 중국이 최대 교역 상대인 데다 EU-메르코수르 FTA 비준으로 유럽과의 제도적 연결도 확보하였다. 또한 중국의 찬카이항(페루)·산토스(Santos)항(브라질) 투자가 아시아 방면 물류 인프라를 보강하고 있어, 미국을 거치지 않는 교역 경로가 만들어지고 있다. 맥킨지(McKinsey)의 2026년 분석에 따르면, 브라질의 총 교역량은 2017~2025년 사이 68.2% 증가하여 아세안(ASEAN, 67.7%)에 근접하는 증가율을 기록하였다.반면 멕시코는 중국·인도·한국 등에 대해 자체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 축과 스스로 거리를 두었고, 아르헨티나는 핵심광물 부속서를 통해 형식적으로는 미국 우선 조건을 수용하면서도 실제 대중국 교역은 지속하고 있다.(변수 3) 국내 정치 구조와 이념적 방향각국의 국내 정치 구조도 통상 대응의 방향을 좌우하고 있다. 밀레이 대통령의 아르헨티나에서는 자유시장·친미 이념이 통상 전략에 직접 반영되어 미국과의 양자 협정 체결로 이어졌다. 룰라 대통령의 브라질에서는 남남협력·다자주의 전통이 교역 다변화를 정치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멕시코의 세인바움 대통령은 모레나(MORENA)당의 의회 다수 지위를 기반으로 유연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으나, 2024년 사법 개혁에 대한 미국의 비판이 USMCA 협상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전망 및 시사점2026년 7월, Section 122 시한 만료 및 USMCA 리뷰2026년 7월에는 Section 122의 150일 시한 만료와 USMCA 공동 리뷰 기한이 동시에 도래한다. Section 301 기반의 새 관세 체제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Section 122가 만료되면 관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USMCA의 경우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협정 자체는 2036년까지 유효하나, 연차 리뷰 체제로의 전환은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CSIS는 2026년 말 이후까지 이어지는 연장 협상이 가장 유력한 경로라고 전망하면서, 자동차·에너지·대중국 규율을 중심으로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였다.2026년 하반기~2027년, Section 301 조사와 새 관세 체제Section 301 조사가 마무리되는 2026년 하반기~2027년 사이에 IEEPA를 대체하는 관세 체제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해진다. 이 체제는 국가별·부문별로 관세율이 다르게 설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법적 도전에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멕시코의 경우 USMCA 리뷰와 Section 301 조사가 시기적으로 겹치면서, 자동차·철강 등 핵심 품목의 관세 구조가 재설정될 가능성이 있다. 브라질은 기존 Section 301 조사와 신규 조사가 중첩되어 여러 방면에서 관세 압력에 직면하고 있으나, 다변화된 교역 구조가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반구 통상 질서의 변화 방향장기적으로 세 가지 흐름이 서반구 통상 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연방대법원 판결로 미국의 관세 부과 수단이 법적으로 제약되면서, 관세를 통한 통상 압력의 행사 범위가 좁아졌다. 둘째, 중국의 인프라 투자(찬카이항, 산토스항 CMOC 인수, 역내 광산 인수 등)가 미국 중심 무역 경로와 별개의 물류 대안을 만들고 있다. 셋째, EU-메르코수르 FTA, 캐나다-멕시코 행동계획(2025~2028) 등 미국을 거치지 않는 통상 연결이 확대되고 있다.이러한 흐름은 서반구 통상 질서가 미국 단일 중심에서 미국·중국·EU 복수 축이 병존하는 방향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 전환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미국의 새 관세 체제 확정, USMCA 리뷰 결과, 2026년 미국 중간선거에 따라 속도와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중장기적 동향 파악이 필요하다.

중남미 일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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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도미니카공화국, 대량 희토류 매장 가능성…미국과 핵심광물 협력 추진

□ 아비나데르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희토류 부존량 발표 및 미국 기술 협력 추진◦ 1억 5천만 톤 규모 희토류 매장 가능성 발표- 루이스 아비나데르(Luis Abinader)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은 2026년 2월 27일 연례 국정연설에서 남서부 페데르날레스(Pedernales)주에 1억 5천만 톤 규모의 희토류(REE: Rare Earth Elements)* 매장 가능성을 제시함. 아울러 2026년 내 매장량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고 2027년 초까지 매장량 공식 인증(reserve certification)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단, 1억 5천만 톤은 총 부존량(gross deposit) 추정치이며, 상업적으로 채굴 가능한 비율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페데르날레스(Pedernales): 도미니카공화국 남서부에 위치한 주(州)로, 아이티 국경에 인접하며 시에라 데 바오루코(Sierra de Bahoruco) 산맥이 자리함**희토류(REE: Rare Earth Elements):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란타늄 등 17개 금속 원소의 총칭으로, 반도체·항공우주·방위산업 등에 사용되는 전략 원자재◦ 미국의 기술 지원 및 핵심광물 다자 회의 참석- 참고로, 이에 앞서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은 2025년 2월 5~6일 도미니카공화국을 방문하여 희토류 협력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였으며, 동맹국이 희토류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음. 루비오 국무장관에 따르면 미국 육군공병대(US Army Corps of Engineers)는 2023년부터 페데르날레스 지역의 희토류 탐사·평가를 기술 지원하고 있음. - 또한, 2026년 2월에는 미국이 주도한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FORGE: Forum on Responsible Governance of the Extractive Sector)에 도미니카공화국이 54개 참가국 중 하나로 참석함.□ 도미니카공화국의 광업 수출 현황과 외국 기업 중심 산업 구조◦ 광업 수출 사상 최고치 달성- 도미니카공화국의 2025년 광업 수출은 25억 9천만 달러(약 3조 7,555억 원)를 기록하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전년(17억 1,270만 달러, 약 2조 4,834억 원) 대비 52% 증가함. 4/4분기에는 8억 2,590만 달러(약 1조 1,976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하였고, 광업이 전체 국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상회함.◦ 외국 기업 주도 산업 구조와 확장 투자- 도미니카공화국 광업은 배릭 골드(Barrick Gold)가 운영하는 푸에블로 비에호(Pueblo Viejo)* 금광과 팔콘도(Falcondo) 페로니켈 광산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푸에블로 비에호는 배릭(60%)과 뉴몬트(Newmont, 40%)가 합작으로 운영하며 연간 약 15톤의 금을 생산하고 있음. 배릭은 확장 사업을 통해 2040년 이후까지 연 80만 온스 이상을 생산할 계획임.- 배릭은 푸에블로 비에호 확장에 26억 달러(약 3조 7,700억 원)를 투입 중이며, 2025년 기준 누적 지출은 11억 7천만 달러(약 1조 6,965억 원)에 이름. 2025년 1~9월 광업 부문 외국인 직접투자는 5억 5,630만 달러(약 8,066억 원)로 전체 FDI의 약 14%를 차지하였으며, 에너지·광업 부문을 합산하면 전체 FDI의 약 40%에 달함.***푸에블로 비에호(Pueblo Viejo): 도미니카공화국 중부 산체스 라미레스(Sánchez Ramírez)주에 위치한 카리브해 지역 최대 규모의 금광□ 페데르날레스 희토류 탐사 현황과 국영기업 에미돔 설립◦ 카르스트 보크사이트 퇴적층에서 희토류 확인- 도미니카공화국는 페데르날레스주 남서부 시에라 데 바오루코(Sierra de Bahoruco) 지역에 위치한 카르스트 보크사이트(karst bauxite)* 퇴적층에서 희토류가 발견한 바 있음. 동료 심사(peer-reviewed) 연구에 따르면 해당 보크사이트의 희토류 함량은 무게 기준 0.07~1.40%, 이트륨(yttrium)은 0.01~1.48%로 보고됨.- 해당 수치는 매장량(reserve)이 아닌 부존량(deposit) 수준이며, 해당 연구는 이를 근거로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란타늄 등의 회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탐사 및 야금 시험이 필요하다고 평가함.*카르스트 보크사이트(karst bauxite): 석회암 지대의 카르스트 지형에서 풍화·퇴적 과정을 거쳐 형성된 알루미늄 함유 광물로, 일부 퇴적층에서 희토류 원소가 함께 발견되기도 함◦ 국영기업 에미돔 설립 및 운영 체제- 이러한 광물 탐사를 위해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2024년 8월 20일 대통령령 453-24호를 통해 국영기업 에미돔(Emidom: Empresa Minera Dominicana S.A.)을 설립한 바 있음. 에미돔은 전략광물 탐사·개발 조정과 경제적 타당성 연구를 담당하며, 페데르날레스 아빌라(Ávila) 광구의 재정광구(Fiscal Mining Reserve) 관리도 맡고 있음. 9인 이사회로 구성되며 의장은 대통령실 장관(Minister of the Presidency)이 맡고 있고, 국제 기업과의 계약·제휴를 추진할 권한을 보유함.- 참고로, 아빌라 광구는 2018년 대통령령 430-18호를 통해 희토류 평가를 위한 재정광구로 지정된 구역임. 도미니카공화국 광업법상 희토류는 일반 양허(concession) 체제와 달리, 국가가 직접 탐사·개발을 수행하거나 국가 관리 하에 민간을 참여시키는 별도의 체제로 운영됨.□ 전략광물 포트폴리오 확대 추진과 제도 정비 현황◦ 금·니켈 중심 수출 구조에서 전략광물로의 확대 추진- 도미니카공화국은 기존의 금·니켈 중심의 수출 구조에서 희토류·구리 등 전략광물로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도미니카공화국산 희토류의 추정 가격은 kg당 50~750달러(약 7만~109만 원) 수준으로 보고됨.- 현재 희토류 개발은 탐사(exploration)에서 평가(assessment) 단계로 이행 중이며, 원자재 수출에 머무르지 않고 가공·산업화 단계로 나아가려면 정제·가공(refining/processing) 역량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한편, 희토류 가공 부문에서 중국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미국 등은 공급망 다변화(supply chain diversification)와 대안 공급처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도미니카공화국의 위치가 이러한 맥락에서 거론되고 있음.◦ 광업법 개정 추진- 이와 더불어 도미니카공황국 내에서 광업법 146-71호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며, 양허 절차 현대화, 재정 조건 명확화, 환경 및 폐광 의무 강화, 제도적 조율 개선 등이 논의 대상임. 개정안은 2026년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감수: 김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DominicanToday, Dominican Republic achieves highest historical value in mining exports to exceed US$2.59 billion in 2025, 2026.01.18MINING.COM (Reuters), Dominican Republic has over 150 million tons of rare earth deposits, president says, 2026.02.27DominicanToday, Abinader issues decree to create new Dominican mining company, 2024.08.21DR1.com, Focus on rare earth element deposits in the DR, 2025.02.10Chambers & Partners, Mining 2026 – Dominican Republic, 2026* 관련정보도미니카공화국, 광업 수출 역대 최고치 달성 및 희토류 탐사 본격화. 2026.03.24

도미니카공화국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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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라과이-브라질 정상회담…이타이푸 수력발전소 조약 관련 협상 가속화

☐ 양국 정상, 캄포그란데 회동 후 상반기 상호 국빈방문 합의o 페냐-룰라 정상회담 개최 및 협상 가속 지시- 파라과이 산티아고 페냐(Santiago Peña) 대통령과 브라질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은 2026년 3월 22일 브라질 캄포그란데(Campo Grande)에서 양자 회동을 갖고, 이타이푸(Itaipú)* 바이내셔널 조약 부속서(Anexo C)** 개정 협상과 관련하여 기술팀과 양국 외교장관에게 협상 가속화를 지시함.- 루벤 라미레스(Rubén Ramírez) 파라과이 외교장관은 2026년 3월 23일 기자회견에서 양 정상이 상반기 내 상호 국빈방문에 합의했다고 밝히며, "이는 부속서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하비에르 히메네스(Javier Giménez) 대통령비서실장은 "큰 틀의 합의를 세부 수준까지 구체화하는 것이 기술팀의 과제"라고 부연함.*이타이푸(Itaipú): 파라과이-브라질 국경의 파라나강(Río Paraná)에 위치한 양국 공동 운영 수력발전소로, 1973년 양국 간 조약에 따라 건설되어 1984년 가동을 시작하였음**부속서(Anexo C): 이타이푸 조약의 재정·전력서비스 기반을 규정하는 부속문서로, 요금 산정·수익 협상 가속을 지시함배분·운영비 구조 등 핵심 경제 조건을 포괄함o 브라질 정보기관의 기밀 접근과 협상 중단·재개 경과- 이번 회동에 앞서 양국 간에는 수차례 마찰이 있었음. 2022년 6월~2023년 3월 브라질 정보기관(Abin: Agência Brasileira de Inteligência)이 부속서 협상 과정에서 파라과이 측 기밀 자료에 접근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2025년 초 협상이 중단됨. 이후 2025년 12월 브라질 외교장관이 관련 기밀 보고서를 파라과이 측에 제공하고 경위를 설명하면서 협상이 재개됨.- 같은 시기인 2025년 12월에는 이타이푸 재원으로 건설된 통합의 다리(Puente de la Integración) 준공식을 브라질이 단독으로 거행한 사안도 양국 간 마찰 요인으로 지적됨. 에너지 전문가 빅토르 옥실리아(Víctor Oxilia)는 이번 정상회담을 "좋은 신호"라고 평가하면서도, "재협상은 최종 세부 조율이 남아 있는 단계"라고 진단함.☐ 이타이푸 조약 재협상의 핵심 쟁점: 요금 구조, 잉여 전력 판매, 수익 배분o (요금 구조) 건설 부채 상환 완료에 따른 요금 구조 재설계 필요성- 이타이푸는 1973년 조약에 따라 파라과이-브라질이 50:50 지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건설비·운영비·부채상환비를 합산한 원가 기반 요금 체계를 적용해 왔음. 2023년 50년간 누적된 건설 부채가 완전 상환되면서 요금 산정의 핵심 변수가 소멸하였고, 요금 구조 재설계가 필요한 국면에 진입함.- 이에 2024년 5월 양국은 과도기 합의를 통해 전력서비스 단위비용(CUSE: Custo Unitário do Serviço de Eletricidade)을 19.28달러/kW-월(약 2만 8,000원/kW-월)로 설정하고 2026년 말까지 유지하기로 함. - 2027년 이후 새로운 요금 수준을 둘러싸고 브라질 내에서도 이견이 있음. 알렉산드르 실베이라(Alexandre Silveira) 광업에너지부 장관은 사회환경비용을 폐지하고 "정확히 9달러(약 1만 3,000원) 요금으로 복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반면, 이타이푸 브라질 측 사무총장 에니우 베히(Enio Verri)는 사회환경 투자가 축소될 수는 있으나 완전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함.o (잉여 전력 판매) 잉여 전력 의무양도 방식의 전환 합의와 제3국 판매 허용 여부- 현행 체제에서 파라과이는 자국 소비분을 초과하는 잉여 전력을 브라질에 의무 양도(cesión)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금은 약 12달러/MWh(약 1만 7,000원/MWh) 수준임. 이타이푸의 보장전력 원가가 약 37달러/MWh(약 5만 4,000원/MWh)로 추산되므로, 보상금을 포함하여 브라질이 잉여 전력에 대해 지불하는 가격은 약 49달러/MWh(약 7만 1,000원/MWh)에 해당함.- 2024년 5월 합의에서는 2027년부터 파라과이 측 잉여 전력을 브라질 자유시장(mercado livre)에서 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음. 다만 아르헨티나 등 제3국에 대한 직접 판매 허용 여부는 합의되지 않은 상태이며, 파라과이 국회에서는 에너지 주권 차원에서 제3국 판매 자유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o (수익 배분) 수익 배분 규모와 비용 부담 불균형 문제- 파라과이는 이타이푸로부터 로열티(2025년 기준 약 2억 4,700만 달러, 약 3,580억 원)와 양도 보상금(약 1억 6,500만 달러, 약 2,390억 원) 등을 합산해 연간 약 4억 6,200만 달러(약 6,700억 원)의 수입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회환경 투자 지출까지 포함하면 이타이푸 관련 연간 총수입 규모는 이보다 큰 것으로 추산됨.- 이에 대해 브라질 에너지소비자전선(Frente Nacional dos Consumidores de Energia) 의장 루이스 에두아르두 바라타(Luiz Eduardo Barata)는 2022년 이후 추가된 15억 달러(약 2조 1,750억 원) 규모의 투자분을 거론하며 "브라질이 이타이푸 총 비용의 80% 이상을 부담하는 구조는 불균형"이라고 지적함. 바라타 의장은 벨렝(Belém) COP30 행사 지원이나 UNILA 캠퍼스 건설 등이 에너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임에도 국회 승인 없이 집행되었다며, 사회환경 예산의 적법성에도 의문을 제기함.☐ 잉여 전력 활용·요금 수준을 둘러싼 양국 입장o (파라과이) 의무양도 체제 개편 및 잉여 전력 수익 확보 추진- 파라과이는 현행 의무양도 체제가 1973년 당시의 교섭 여건에서 마련된 것으로, 부채 소멸 이후 변화된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임. 라미레스 외교장관은 "이타이푸를 2027~2028년 요금만을 위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을 위한 이타이푸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힘.- 이러한 맥락에서 잉여 전력이 남아 있는 동안 자유시장 가격을 적용하고 판매처를 다변화하여 수익을 확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아울러 파라과이는 저렴한 수력 전력을 기반으로 데이터센터·AI 연산 등 전력집약산업 유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이는 잉여 전력의 안정적 확보를 전제로 하므로 부속서 개정 결과에 따라 여건이 달라질 수 있음.o (브라질) 운영비 수준 요금 복귀 추진- 브라질 입장에서 이타이푸 전력은 남부·남동부·중서부 지역 전력 공급의 핵심 축이며, 전력 가격 변동이 해당 권역의 산업 비용 구조에 영향을 미침. 실베이라 장관은 "소비자 전기요금 인하"를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면서 2027년 이후 요금을 운영비 수준(9~12달러/kW-월, 약 1만 3,000~1만 7,000원/kW-월)으로 인하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음. 옥실리아는 이와 관련하여 "요금 문제는 룰라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브라질이 이미 선거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함.☐ 이타이푸 요금 변경의 지역 파급 가능성과 협상 이행 변수o 요금 구조 변경이 브라질 전력 시장 및 남미 전력 교역에 미치는 영향- 이타이푸는 14GW 설비용량으로 세계 최대급 수력발전소 중 하나이며, 2025년 기준 연간 72.9TWh를 생산함. 이타이푸의 요금 구조가 변경될 경우 브라질 통합전력계통(SIN: Sistema Interligado Nacional) 내 한계비용(40~70달러/MWh, 약 5만 8,000~10만 2,000원/MWh)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파라과이가 잉여 전력을 자유시장에서 거래하게 되면 남미 전력 교역 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음.- 다만 파라과이의 제3국 수출에는 제약이 있음. 아르헨티나 도매전력시장(MEM: Mercado Eléctrico Mayorista) 등으로의 수출에 필요한 송전 인프라가 부재하며, 신규 송전선 건설에는 수년의 기간과 비용이 소요됨.o 과도기 요금 만료 시한과 브라질 대선 일정이 협상에 미치는 영향- 양 정상이 합의한 상반기 내 상호 국빈방문의 구체 일정 확정 여부가 협상 타결 시점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임. 라미레스 장관은 "단기간 내 합의 도달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반면, 옥실리아는 "최종 세부 조율이 남아 있다"고 진단함.- 현행 과도기 요금(19.28달러/kW-월, 약 2만 8,000원/kW-월)은 2026년 말 만료 예정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요금 체계가 적용되어야 함. 부속서 최종 합의문이 이 시점까지 도출되지 않을 경우 과도기 추가 연장 또는 일방적 요금 적용을 둘러싼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한편, 파라과이 국내 전력 수요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잉여 전력을 수출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2030~2032년경까지로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으며, 2026년 10월 브라질 대선 일정도 협상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감수: 김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La Nación, Negociación de Itaipú: el encuentro Lula-Peña es "una buena señal", dice experto energético, 2026.03.23Agencia IP, Anexo C: Presidentes de Brasil y Paraguay harán visitas recíprocas este semestre para concretar acuerdo, 2026.03.23Itaipu Binacional, Cancilleres de Paraguay y Brasil destacan avances en la revisión del Anexo C del Tratado de Itaipú, 2026.03.19Ministério de Minas e Energia (Brasil), Brasil e Paraguai fecham acordo estrutural para tarifas de Itaipu, 2024.05.07La Tribuna, Anexo C de Itaipú: La clave para los próximos 50 años, 2026.01.11Gazeta do Povo, Brasil volta a discutir Tratado de Itaipu após caso de espionagem, 2025.12.07* 관련정보파라과이, 브라질과의 정상회담에서 이타이푸 댐 관련 조약 논의. 2026.03.24

파라과이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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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브라질, 국제 유가 상승 속 디젤 PIS·Cofins 전액 면제 및 보조금 지급 발표

☐ 브라질, 디젤 세금 면제 및 보조금 지급 대통령령 발표◦ PIS·Cofins 전액 면제와 보조금 지급 조치- 브라질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은 2026년 3월 12일 디젤에 부과되던 유일한 연방세인 PIS·Cofins*를 전액 면제하는 대통령령(Decreto 12,875)에 서명함. 아울러 디젤 생산·수입업체에 리터당 0.32헤알(약 91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잠정조치(Medida Provisória)도 함께 발표함. 이를 통해 세금 면제분(리터당 0.32헤알, 약 91원)과 보조금을 합산하면 소비자 기준 리터당 총 0.64헤알(약 182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브라질 정부는 이번 조치의 보호 대상으로 "국민, 트럭 운전사, 경제 부문"을 명시함.*PIS(사회통합프로그램 기여금), Cofins(사회보장 기여금): 브라질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간접세로, 해당 조치 이전까지 디젤에 부과되는 유일한 연방 세목이었음- 이번 조치는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디젤 가격 부담이 확대되는 가운데 발표됨.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군사작전 확대로 호르무즈(Hormuz) 해협* 통행량이 정상 수준의 약 10%까지 축소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음. 브렌트(Brent)유 가격은 2026년 1월 배럴당 77달러(약 11만 5,000원)에서 3월 7일 114달러(약 17만 원)까지 올랐으며, 이후 100달러(약 14만 9,000원) 내외에서 등락 중임. 브라질 국내 디젤 가격도 2월 말 이후 18.86% 상승하여 전국 평균 리터당 6.10헤알(약 1,738원)에서 6.58헤알(약 1,875원)에 이름.*호르무즈 해협: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며, 전 세계 석유 교역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에너지 수송 경로◦ 원유 수출세 신설 등 부수 조치- 정부는 PIS·Cofins 면제와 함께 원유 수출세(12%)를 잠정조치로 신설하고, 국가석유청(ANP: Agência Nacional do Petróleo, Gás Natural e Biocombustíveis)의 시장 감시권을 강화하며, 주유소에 감면 내역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부수 조치를 시행함.- 페르난두 아다지(Fernando Haddad) 재무장관은 이번에 시행하는 조치가 전시에 준하는 한시적 조치이며 페트로브라스(Petrobras)의 가격정책과는 별개라고 밝힘.☐ 트럭 업계 파업 동원과 정부 추가 대응◦ 주요 주에서 파업 동참 의사 확인- 브라질 차량운전자협회(Abrava: Associação Brasileira dos Condutores de Veículos Automotores) 대표 왈라시 란딩(Wallace Landim, 통칭 "Chorão")은 상파울루(São Paulo)주 산투스(Santos) 항 집회에서 "2026년의 고통은 8년 전과 같다"고 발언하며 2018년 전국 트럭 파업*과의 유사성을 언급함. 또한, 상파울루, 파라나(Paraná), 산타카타리나(Santa Catarina), 바이아(Bahia), 고이아스(Goiás), 히우그란지두술(Rio Grande do Sul) 등 주요 주에서 파업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형성됨.*2018년 트럭 파업: 디젤 가격 인상에 반발해 11일간 전국 도로가 봉쇄되어 물류 마비와 식량·연료 부족을 초래한 바 있음- 전국교통물류노동자연합(CNTTL: Confederação Nacional dos Trabalhadores em Transportes e Logística)은 초기에 파업 지지 입장을 밝혔으나, 산투스 자영 트럭 운전사 회의 결과를 확인한 뒤 공식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힘. 한편, Abrava 측은 도로 봉쇄 대신 자택·주유소 대기 방식의 운행 거부를 권고하고 있어, 2018년과 달리 물류 차단이 아닌 조업 중단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음.◦ 페트로브라스 디젤 인상에 따른 면제 효과 상쇄와 정부 추가 조치- 페트로브라스는 2026년 3월 14일 디젤 A 도매가를 리터당 0.38헤알(약 108원) 인상함. 페트로브라스의 디젤 가격 인상폭(리터당 0.38헤알)이 정부의 세금 면제분(0.32헤알)을 웃돌면서, 소비자 기준 가격 인하 효과는 사실상 상쇄됨. 이러한 조치가 맞물리면서 트럭 업계 파업 움직임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연말까지 보조금 총 규모를 300억 헤알(약 8조 5,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운송비 최저가(piso mínimo do frete) 이행 보장, 16개 주 600개 이상 주유소에 대한 가격 합동점검, 연방경찰(PF: Polícia Federal)의 가격 담합 수사 개시 등 추가 조치를 발표함.☐ 유가 변동과 파업 결과에 따른 조치 지속 여부◦ 유가 하락 시 재정 수지 악화 가능성- 해당 재정 설계는 2026년 하반기까지 국제 유가가 현 수준을 유지해 수출세 수입이 약 300억 헤알에 이를 것을 전제로 함. 다만 유가가 하락할 경우 수출세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디젤 세금 면제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재정 적자 전환 가능성이 제기됨.- 2026년은 브라질 연방·주 의회 및 주지사 선거가 예정된 해로, 유가가 하락하더라도 선거를 앞두고 디젤 감면을 철회하기 어려운 여건이 있음. 이에 따라 재정 부담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트럭 업계 최종 회의 결과에 따른 추가 조치 가능성- 트럭 업계 최종 회의가 3월 19일을 전후하여 열릴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파업 개시 또는 유예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동 회의 결과는 현행 패키지가 업계 요구를 충족하는지 가늠하는 지표가 될 전망임.- 파업이 개시될 경우 주(州)세인 ICMS 추가 감면, 운송비 최저가 적용 확대 등 추가 조치에 대한 압력이 가중될 수 있음. 파업이 유예되더라도 현행 패키지에 따른 재정 부담은 연말까지 누적되어, 어느 경우든 재정 비용 확대와 정치적 부담이 겹칠 가능성이 있음.<감수: 김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관련정보브라질, 디젤 PIS·Cofins 세금 폐지…국제 유가 상승 대응. 2026.03.16* 참고자료Exame, Governo Lula zera PIS e Cofins do diesel para conter impacto da guerra no petróleo, 2026.03.12 Casa Civil (Gov.br), Governo do Brasil zera PIS/Cofins do diesel para proteger população da alta internacional do petróleo, 2026.03.12 ND Mais, Greve dos caminhoneiros 2026: veja datas, estados mobilizados e o que se sabe até agora, 2026.03.18 Seu Dinheiro, Com greve de caminhoneiros à porta, Petrobras bate o pé e reforça política de preços e alta do diesel, 2026.03.18 The Rio Times, Brazil Diesel Tax Cut Offset by Oil Export Levy in War Package, 2026.03.12 

브라질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3-20

#정책 발표 #노조 파업 #세금 보조금 #브라질 #유가 상승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미국,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대상 포괄 제재 완화

☐ 미 재무부, PDVSA 대상 포괄 라이선스(GL 52) 발급◦ 미국, 베네수엘라와 거래 포괄적으로 허용-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은 2026년 3월 18일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 PDVSA(Petróleos de Venezuela S.A.)에 대한 포괄적 제재 완화 라이선스(General License No. 52)를 발급함. GL 52는 미국 내 설립 기업(established U.S. entity)*이 PDVSA 및 PDVSA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와 수행하는 모든 거래를 포괄적으로 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GL 52에서 "established U.S. entity"는 2025년 1월 29일 이전에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의미함- GL 52는 2026년 1월 말 이후 OFAC가 순차적으로 발급한 활동별 일반 라이선스(GL 46~51: 원유 거래, 희석제 수입, 탐사·개발 서비스, 투자 협상, 특정 기업 운영, 금 수출 등)의 연장선상에서, 섹터별 구분 없이 PDVSA 관련 거래를 전면 허용한 조치에 해당함.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10년간 최대 1,000억 달러(약 146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베네수엘라 에너지 인프라를 재건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적대국 배제 조건과 대금 통제 구조- GL 52는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소재 기업이나 동 국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 그리고 이들이 소유·지배하는 기업 및 합작법인과의 거래를 금지함. 베네수엘라 또는 미국에 소재하더라도 중국 기업이 소유·지배하는 법인과의 거래 역시 배제됨.- 또한, PDVSA 등 제재 대상에 대한 대금은 현지 세금·허가 수수료를 제외하고 미국 정부가 통제하는 해외정부예치금(Foreign Government Deposit Funds) 또는 재무부 지정 계좌에 입금하도록 의무화됨. 금·암호화폐·채무 스왑을 통한 결제도 금지되며, 미국 외 국가로의 베네수엘라산 원유·석유화학제품 수출 시 국무부 및 에너지부에 거래 내역을 보고하도록 규정됨.☐ 이란 전쟁에 따른 글로벌 원유 공급 차질 현항 ◦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걸프 산유국 공급 차질- 2026년 2월 28일 개시된 미국-이스라엘 합동 대이란 군사작전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글로벌 원유 공급에 차질이 발생함. 전쟁의 여파로 걸프 4개국(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UAE)는 원유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으며, 3월 10일 기준 일일 약 670만 배럴, 3월 12일 기준 일일 최소 1,000만 배럴로 확대된 것으로 보도됨.*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해협으로, 글로벌 원유 해상 수송의 약 20%가 통과하는 주요 운송 경로- 국제 유가의 대표격인 브렌트유(Brent crude) 가격은 전쟁 개시 직후 배럴당 약 70달러(약 10만 4,580원)에서 80~82달러(약 11만 9,520원~12만 2,508원)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며, 봉쇄가 지속됨에 따라 110달러(약 16만 4,340원)를 상회하기도 하였음. 이와 더불어, 카타르 에너지부가 천연가스 생산 시설 가동 중단 및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한 이후 유럽 천연가스 가격도 일시적으로 약 2배 상승함.☐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 회복 전망과 현실적 제약◦ 단계별 생산 확대 전망과 소요 투자 규모-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 보유국이나 현재 생산량은 일일 약 80만 배럴 수준에 머물러 있음. 기존 유전 및 파이프라인 재활성화를 통해 일일 약 150만 배럴까지 확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나, 이를 위해 100억~200억 달러(약 14조 6,000억~29조 2,000억 원)의 투자와 약 2~3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일일 300만 배럴 수준 복원은 신규 유전 개발이 필요하며, 약 1,000억 달러(약 146조 원) 규모의 투자와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미국 기업 셰브론(Chevron)은 베네수엘라 현지 합작법인을 통해 일일 약 20만 배럴을 생산 중이며, 현장 인력과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단기 증산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반면, 엑슨모빌(ExxonMobil)은 약 20억 달러(약 2조 9,000억 원), 코노코필립스(ConocoPhillips)는 약 100억 달러(약 14조 6,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판결이 2007년 우고 차베스(Hugo Chávez) 정부의 자산 국유화 이후 미해결 상태이며, 이들 기업의 재진입에는 과거 분쟁 정리가 선행 조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대외채무 현황과 구조적 제약- 베네수엘라의 총 대외채무는 미국 외교협회(CF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추정 기준 약 1,700억 달러(약 248조 원)로, 이 중 미지급 이자 포함 채권이 약 1,000억 달러(약 148조 원), 중국 약 100억~200억 달러(약 14조 6,000억~29조 2,000억 원), 러시아 약 50억 달러(약 7조 3,000억 원) 수준임. 이는 베네수엘라 GDP(약 800억 달러, 약 117조 원) 대비 높은 수준으로, 채무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적되고 있음.- 한편, 이란 전쟁의 지속 기간 및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통 여부가 향후 제재 완화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지목되고 있음. 베네수엘라산 원유는 중질·고유황 특성으로 인해 희석제 혼합과 특수 정제 시설이 필요하며, 순수출량은 국내 소비분을 감안하면 생산량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제약이 있음.<감수: 김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xame, Trump avalia flexibilizar sanções do petróleo da Venezuela com guerra no Irã, 2026.03.18Associated Press (PBS News), U.S. eases sanctions on Venezuelan oil as Trump seeks to boost world oil supply during Iran war, 2026.03.18Crowell & Moring, Eight Takeaways After Seven Weeks of OFAC's Six, Wait Seven, New and Updated General Licenses for Venezuela, 2026.03.16Council on Foreign Relations, Increasing Venezuela's Oil Output Will Take Several Years—and Billions of Dollars, 2026.01.08*관련정보미국, 베네수엘라 석유 제재 완화 검토. 2026.03.19

베네수엘라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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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페루, 천연가스 재기화 플랜트 추진 발표

□ 페루 카미세아 가스관 폭발 및 에너지광업부의 재기화 플랜트 추진 방침◦ 카미세아 가스관 폭발에 따른 비상사태 선포- 2026년 3월 1일 페루 카미세아(Camisea)* 천연가스 액체 수송관 제43km 지점(쿠스코(Cusco)주 메간토니(Megantoni)군 소재)에서 폭발이 발생, 이로 인해 가스 공급이 끊기면서 리마(Lima) 인근 주요 화력발전소 대부분이 가동을 중지함. 해당 사태 이후, 페루의 전력 도매가격은 통상 30~40달러/MWh 수준에서 200달러/MWh 이상으로 올랐음.- 이에 에너지광업부는 14일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천연가스의 가정·상업용 우선 공급과 산업용 공급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카미세아(Camisea): 페루 남동부 쿠스코주에 위치한 천연가스전으로, 페루 천연가스 생산의 주요 거점◦ 에너지광업부, 해안 재기화 플랜트 설치 추진 방침 제시- 안젤로 알파로 롬바르디(Angelo Alfaro Lombardi) 에너지광업부 장관은 2026년 3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안 지역에 천연가스 재기화 플랜트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현 정부 임기 내에 입찰 기반 문서 또는 착수 가능한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함.- 알파로 장관에 따르면 동 플랜트는 민간 투자로 추진되어 국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가동 시 최소 30일분의 천연가스 비축 용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처리 용량, 투자 규모, 입지 선정 등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알파로 장관도 이러한 인프라 사업은 "한두 달 만에 이뤄지는 일이 아니며 계획에서 실행까지 수년이 소요된다"고 언급한 바 있음.□ 카미세아 단일 가스관 의존 구조와 공급 중단에 따른 피해◦ 전국 천연가스 수송, 카미세아 단일 가스관에 의존- 페루의 천연가스는 트란스포르타도라 데 가스 델 페루(TGP: Transportadora de Gas del Perú)가 운영하는 단일 가스관(카미세아 가스전~해안, 총연장 880km)을 통해 수송되고 있음. 카미세아 가스는 페루 전력 생산의 약 40%를 담당하며, 리마에는 전국 천연가스 소비량의 약 83%(하루 약 6억 피트³)가 집중되어 있음.- 이번 폭발로 TGP 가스관 수송이 멈추면서 현재 배관 내 잔류 가스만으로 하루 약 7,000만 피트³가 공급되고 있음. 이는 전국 일일 수요량(약 5억 8,500만 피트³)의 약 12%에 해당하는 수준임.◦ 디젤 전환 발전에 따른 비용 발생- 가스 공급이 끊기면서 칠카(Chilca)* 지역 등 리마 인근 화력발전소 가운데 이중연료 설비를 갖춘 일부만이 디젤로 전환하여 가동을 재개하였으며, 디젤 발전 비용은 가스 대비 약 5배 수준으로 파악됨.- 루이스 에스피노사 키뇨네스(Luis Espinoza Quiñonez) 前 에너지 차관은 디젤 전환으로 하루 약 2억 달러(약 2,8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비상사태 기간인 14일간 누적 비용이 약 28억 달러(약 3조 9,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함.*칠카(Chilca): 리마 남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페루 주요 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전력 생산 거점□ 과거 대체 인프라 사업의 추진 및 중단 경과◦ 재기화 플랜트 및 대체 가스관의 법적 근거와 추진 이력- 2012년 제정된 Ley 29970*은 카미세아 가스관 최초 100km 구간의 병행 가스관 건설과 카녜테(Cañete)주 멜초리타(Melchorita)에 재기화 플랜트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 이후 현재까지 양 사업 모두 착수되지 않은 상태임.*Ley 29970: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천연가스 공급 인프라 확충법(2012년 제정). 카미세아 가스관 병행 노선 건설, 해안 지역 재기화 플랜트 설치, 천연가스 비축 체계 구축 등을 규정- 2018년경에는 민간투자촉진청(ProInversión)*을 통해 재기화 플랜트 건설 계획이 별도로 추진되었으나 정치적 사유로 무산됨. 카미세아에서 해안까지의 추가 가스관 구상은 가소둑또 수르 페루아노(Gasoducto Sur Peruano) 프로젝트에 통합되어 추진되었으나, 동 프로젝트 역시 정체됨.*ProInversión: 페루 민간투자촉진청. 공공 인프라·서비스 분야의 민간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 가소둑또 수르 사업의 착공 및 계약 해지- 가소둑또 수르는 오얀타 우말라(Ollanta Humala) 정부 시기 입찰을 거쳐 착공되어 공정률 40%까지 진행되었으나, 2017년 브라질 건설기업 오데브레히트(Odebrecht) 부패 사건 이후 계약이 해지됨. 이후 현재까지 사업은 재개되지 않고 있음.- 한편, 사업이 멈춘 가운데서도 페루 정부는 기 매입 배관의 보관·유지비로 연간 약 4,500만 달러(약 630억 원)를 지출하고 있음.□ 현 정부 잔여 임기와 사업 실현 여건◦ 임기 종료까지 약 4~5개월, 입찰 기반 마련 목표 제시- 현 페루 정부 임기는 2026년 7월 28일에 종료되며, 차기 대선은 2026년 4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정책 집행 가능 기간은 약 4~5개월임. 알파로 장관이 밝힌 목표는 이 기간 내에 ProInversión 사업 목록 편입, 사업 범위 확정, 입찰 기반 문서 작성을 완료하는 것임.- 다만 ProInversión이 추진 중인 유사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입찰 공고에서 양허 계약 체결까지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번 재기화 플랜트는 ProInversión 공식 사업 목록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상태임. 이를 고려하면 현 정부 임기 내 착공 단계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정권 교체에 따른 사업 중단 선례- 가소둑또 수르와 2018년경 재기화 플랜트 모두 입찰 단계까지 진행된 뒤 정권 교체 및 정치적 사유로 무산된 바 있음. 페루의 대형 에너지 인프라 사업은 후속 정부가 계승하지 않아 백지화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음.- 이에 따라 입찰 기반 문서가 현 정부 임기 내에 공개되는지 여부와 2026년 7월 이후 출범하는 차기 정부가 동 사업을 이어가는지 여부가 사업 실현의 주요 변수로 남아 있음.<감수: 김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l Comercio, Perú impulsará nuevos proyectos para procesamiento de gas natural, 2026.3.5.Infobae, Se rompió el ducto del gas de Camisea: la electricidad se dispara a USD200 MWh y toda la generación de Lima se detiene, 2026.3.2.Energiminas, Minem: "Nuestro compromiso es relanzar ese proyecto de la planta regasificadora", 2026.3.10.Gestión, Crisis del gas en el Perú: los 5 proyectos por US$ 7,230 millones que aliviarían al país, 2026.3.10.La República, Un solo ducto paraliza al país y expone la falta del Gasoducto Sur Peruano, 2026.3.8.* 관련정보페루, 천연가스 공급 안정화 위해 재기화 플랜트 등 신규 인프라 추진. 2026/3/9

페루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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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트렌드] 쿠바, 미국의 제재 조치 이어지는 가운데 조건부 대화 의사 표명

□ 트럼프 대통령, 쿠바 관련 발언과 루비오 장관 파견 시사◦ 트럼프 대통령, 이란 전쟁 이후 쿠바 조치 착수 가능성 언급-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2026년 3월 6일 CNN 전화 인터뷰에서 "쿠바는 곧 무너질 것"이라고 발언하며,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을 쿠바에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전날인 3월 5일 백악관 행사에서도 쿠바계 미국인들에게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발언하며, 이란 전쟁을 먼저 마무리한 뒤 쿠바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에 대한 "우호적 인수(friendly takeover)" 가능성도 언급하였으나, 루비오 장관의 파견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음.◦ 쿠바 정부, 미국의 대쿠바 조치와 발언을 주권 침해로 규정- 브루노 로드리게스(Bruno Rodríguez) 쿠바 외무장관은 미국의 대쿠바 제재 조치에 대해 "쿠바와 쿠바 국민에 대한 공격 행위"라고 비난함.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우호적 인수" 발언에 대해서도 주권 침해 시도라는 입장을 밝힘.- 카를로스 페르난데스 데 코시오(Carlos Fernández de Cossío) 쿠바 부외무장관도 CNN 인터뷰에서 "쿠바가 겪고 있는 상황은 경제적 강압 측면에서 전쟁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표현함.□ 미국의 대쿠바 조치 경과◦ 석유 관세 행정명령 서명과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1월 29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근거하여 쿠바에 대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쿠바에 석유를 공급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추가 종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제14380호에 서명함(2026년 1월 30일 발효).*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미국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선포 시 외국과의 경제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연방법- 이후 연방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 권한을 위헌으로 판결하여 동 행정명령의 관세 부과 근거는 효력을 상실함. - 다만 행정명령에 포함된 국가비상사태 선언 자체는 2026년 3월 기준 유지되고 있음.◦ 베네수엘라·멕시코산 석유 공급 중단- 쿠바는 석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베네수엘라와 멕시코에 의존해 왔으나, 2026년 1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 이후 베네수엘라산 석유 공급이 중단됨. 같은 달 27일에는 미국의 관세 조치가 진행되는 가운데 멕시코도 쿠바에 대한 석유 공급을 중단하여, 쿠바의 주요 석유 공급원 두 곳이 2026년 1월 중 모두 차단됨.□ 쿠바 정부의 대응◦ 디아스카넬 제1서기, 방어 계획 갱신 지시- 미겔 디아스카넬(Miguel Díaz-Canel) 쿠바 공산당 제1서기는 석유 공급이 중단된 직후 "전 국민의 방어 준비"를 촉구하고, 국방위원회에 방어 계획 갱신을 지시함.- 참고로, 2026년 1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 과정에서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 호위 임무를 수행하던 쿠바 보안 요원 약 30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음.◦ 조건부 대화 의사 표명- 카를로스 페르난데스 데 코시오(Carlos Fernández de Cossío) 쿠바 외교부차관은 2026년 2월 5일 CNN 인터뷰에서 헌법 체제에 관한 논의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미국과의 "의미 있는 대화"는 준비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마약 밀매 단속 등 공동 이익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제시함. 디아스카넬 제1서기도 2026년 2월 6일 "전제조건 없이 모든 주제에 대해 워싱턴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언하였으나, 쿠바 정부가 내정으로 규정하는 사안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함께 밝힘.- 다만 루비오 장관은 2026년 1월 28일 상원 외교위원회 증언에서 헬름스-버튼법(Helms-Burton Act)*에 따라 쿠바의 정치 체제 전환이 엠바고 해제의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어, 양측이 제시하는 대화의 범위에는 차이가 있음.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 정부가 우리와 대화하고 있다"고 발언한 반면, 일부 독립 매체에서는 고위급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보도함. *헬름스-버튼법(Helms-Burton Act): 1996년 제정된 미국 법률로,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민주적 정권 전환을 엠바고 해제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쿠바의 경제 여건과 외부 지원 현황◦ 쿠바 경제 위축과 에너지 자급의 한계- Al Jazeera(2026년 3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쿠바의 GDP는 2021년 이후 현재 2026년까지 약 15% 축소됨. 석유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구조로 인해 자급이 어려운 상태이며, 쿠바 경제학자 토르알바스(Torralbas)는 "중국도 러시아도 쿠바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없다"고 언급함.◦ 러시아·중국의 대쿠바 지원 현황-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2026년 2월 18일 로드리게스 외무장관을 접견하였으며, 주쿠바 러시아 대사관은 인도주의 명목의 석유 공급을 준비 중이라고 밝힘. 다만 2026년 3월 현재까지 실제 선적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중국은 쿠바에 쌀 6만 톤, 약 8,000만 달러(약 1,168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 태양광 분야 협력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석유 공급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감수: 김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Reuters, Trump: want to finish Iran then Cuba 'question of time', 2026.3.5.CNN, Trump Says 'Cuba Is Gonna Fall Pretty Soon' and He'll 'Put Marco Over There', 2026.3.6.Holland & Knight, New Executive Order Opens Door to Tariffs on Countries Selling or Supplying Oil to Cuba, 2026.2.NBC News, As Trump says Cuba 'is going to fall,' his administration explores criminal charges, 2026.3.7.CNN, Exclusive: Cuba says it's ready to talk to US, but not about regime change, 2026.2.5.Foreign Policy, Military Intervention In Cuba Could Lead to State Collapse, 2026.3.10.

중남미 기타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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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미-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정상화 논의

☐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2월 11일부터 3일간 베네수엘라를 방문하여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함. - 라이트 장관의 방문은 최근 30년간 이루어진 미국의 최고위급 방문 사례 중 하나로, 이는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 체포 이후 양국 관계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됨.1) ㅇ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 체포 이후 부통령이었던 델시 로드리게스가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국정을 운영하고 있음. ㅇ 라이트 장관은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베네수엘라 관계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데 강력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미주 대륙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Make the Americas Great Again)’라는 전략의 일환으로 제시함.2) - 미국 측은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의 전환을 언급하며, 장기적으로 제재 해제와 민주적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힘.3) ㅇ 미국 정부는 라이선스 발급 확대 등 부분적 제재 완화 조치를 통해 베네수엘라 내 기존 기업과 신규 진출 기업의 투자 확대를 허용하고, 원유, 가스, 전력 생산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힘.☐ 베네수엘라는 1990년대 원유를 일일 300만 배럴 이상 생산하던 주요 산유국이었으나, 2000년대 후반 이후 생산 기반이 급격히 약화됨. - 1998년 일일 약 340만 배럴이었던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은 2024년 기준 일일 약 83만 배럴 수준으로, 전세계 일평균 원유 생산량의 1% 미만에 해당함. ㅇ 생산 감소의 요인은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PDVSA)의 경영 악화, 설비 노후화, 투자 부족, 제재로 인한 국제 자본·기술 접근 제한 등임. - 최근 베네수엘라 의회는 탄화수소법을 개정하여 민간 기업의 운영 참여를 허용하고, 독립 중재 절차 도입 및 일부 세금·로열티 부담 완화를 추진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4)ㅇ 탄화수소법 개정은 1975년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국유화 이후 확립된 독점 체제를 해체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전환이 이루어지면 원유 생산량이 2년 안에 하루 130만~140만 배럴로 증가하고, 향후 10년 동안 250만 배럴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5)그림 1. 베네수엘라의 원유 일일 생산량 추이자료: EIA(2025)☐ 다만 부분적 제재 완화와 협력 확대 기조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정당성 문제와 투자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단기간 내 대규모 자본 유입과 석유 산업의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미국은 현 베네수엘라 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치범 문제 및 중국, 러시아, 이란과의 관계 조정을 요구하고 있음. - 대형 에너지 기업들은 정치적·제도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대규모 투자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ㅇ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셰브론(Chevron), 엑슨모빌(Exxon Mobil), 코노코필립스(ConocoPhillips) 등 약 20개 에너지 기업에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 재건에 최소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촉구하였으나, 기업들은 베네수엘라의 불안정한 투자 환경으로 인한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바 있음.6) ㅇ 미국 석유기업들은 2007년 차베스 정부가 오리노코 벨트 개발사업에서 외국 기업 지분을 PDVSA 중심 구조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기존 지분이 축소되고 철수한 경험이 있어, 장기 투자에 대한 경계심이 지속되고 있음.* 각주1) The New York Times(2026.2.11.) “Top U.S. Energy Official Presses Venezuela to Do More to Spur Investment” (검색일: 2026.2.24.) 2) U.S. Department of Energy(2026.2.11.) “Secretary Wright Delivers Remarks Alongside Interim Venezuelan President Delcy Rodriguez” (검색일: 2026.2.24.)3) The Wall Street Journal(2026.2.11.) “U.S. Energy Secretary Talks Oil Revival-and Democracy-in Venezuela Visit” (검색일: 2026.2.24.)4) S&P Global(2026.1.29.) “Venezuelan parliament approves oil law breaking state monopoly powers” (검색일: 2026.2.24.)5) Reuters(2026.1.6.) “Small rise in Venezuelan oil supply possible over next two years, analysts say” (검색일: 2026.2.24.)6) 홍성우, 박미숙(2026) “베네수엘라 사태: 미국 개입과 라틴아메리카의 대외경제에 대한 시사점”, 세계경제 포커스 26-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베네수엘라 손은아 / KIEP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 연구원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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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칠레, 해저케이블 프로젝트 관련 미국 비자 제재 조치와 신정부의 대외정책 과제

□ 미국의 비자 제재 조치와 Chile-China Express 해저케이블 프로젝트 경위◦ 미국, Chile-China Express 관련 칠레 관리 3인에 비자 제한 조치 발표-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 국무장관은 2025년 2월, 중국 컨소시엄이 추진 중인 Chile-China Express 해저케이블 프로젝트의 규제 처리에 관여한 칠레 관리 3인에 대해 비자 제한 조치를 발표함. 대상은 후안 카를로스 무뇨스(Juan Carlos Muñoz) 교통통신부 장관, 클라우디오 아라야(Claudio Araya) 통신차관, 기예르모 페테르센(Guillermo Petersen) 통신차관실 비서실장이며, 루비오 장관은 이들이 "핵심 통신 인프라를 훼손하고 서반구 지역의 안보를 약화시키는 행위에 관여했다"고 밝힘.- 브랜든 저드(Brandon Judd) 주칠레 미국 대사는 칠레측에서 검토 중이던 Chile-China Express 프로젝트가 진행될 경우 "칠레와의 모든 정보교환 영역에 대한 재검토를 강제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비자 제재에 앞서 칠레 측에 경고를 전달했다고 주장함.◦ Chile-China Express 프로젝트와 양허 칙령 서명 및 철회- Chile-China Express는 칠레 발파라이소(Valparaíso)*에서 홍콩까지를 잇는 약 5억 달러(약 7,360억 원) 규모의 해저 광케이블 프로젝트로, 차이나모바일(China Mobile), HMN 테크놀로지스(HMN Technologies), 헝퉁옵틱일렉트릭(Hengtong Optic-Electric)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음.*발파라이소(Valparaíso): 칠레 중부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남미 태평양 연안의 주요 물류·통신 거점- 참고로, 전 세계 국제 데이터 트래픽의 약 95%가 해저케이블을 통해 전송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트럼프(Trump) 행정부는 해저케이블을 안보 관련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음. 칠레는 동 프로젝트 외에도 구글(Google)이 참여하는 험볼트(Humboldt) 케이블(발파라이소↔시드니)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나, 험볼트 케이블에서는 당초 참여했던 중국 기업이 미국의 요청에 따라 제외된 바 있음.- 칠레 통신부는 2026년 1월 27일 차이나모바일에 해저케이블 설치·운영 양허 칙령에 서명하였으나, 48시간 이내에 기술적 오류를 사유로 철회한 바 있음.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칠레 대통령 측은 감사원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프로젝트는 "평가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칠레, 미국의 비자 제한 조치에 반박 - 보리치 대통령은 칠레가 "자국 및 역내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촉진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으며, 알베르토 반 클라베렌(Alberto van Klaveren) 외교장관은 항의 각서를 통해 해당 조치를 "일방적"이라고 규정함. 칠레 주미 대사 후안 가브리엘 발데스(Juan Gabriel Valdés)는 바이든(Biden) 행정부 시기에도 해저케이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으나 "이러한 위협적 방식을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언급함.□ 미국의 중남미 역내 대응 동향과 다자 협력 논의◦ 중남미 지역에서의 미국의 대응 사례- 칠레 해저케이블에 대한 비자 제재 외에도 미국은 중남미 지역에서 일련의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음. 파나마(Panama)에서는 홍콩 소재 CK 허치슨(CK Hutchison)이 운영하던 운하 양안 항구 운영권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내려졌으며, 미국은 쿠바(Cuba) 석유 공급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언급함. 베네수엘라(Venezuela)에서는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대통령 축출 작전이 이루어진 바 있음.- 베리스크 메이플크로프트(Verisk Maplecroft)의 마리아노 마차도(Mariano Machado) 미주 수석분석가는 이번 비자 제재가 카스트(Kast) 신정부에 대한 "조율된 경고(calibrated warning)"에 해당한다고 분석하며, 전략 인프라 관련 결정이 지정학적 선택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평가함. ◦ Shield of the Americas 정상회의와 미국의 역내 협력 구상-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3월 7일 마이애미에서 Shield of the Americas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동 회의에는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에콰도르의 다니엘 노보아(Daniel Noboa),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Nayib Bukele), 파나마의 호세 라울 물리노(José Raul Mulino) 등 우파 정부 수반 12~13인이 초청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의 역내 영향력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전해짐. 참고로,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 이념적으로 유사한 파트너와 협력하여 미국의 이익을 공동 추진하는 "포섭과 확장(Enlist and Expand)" 전략을 제시한 바 있으며, 동 정상회의는 이러한 기조의 연장선에 있음.- 또한, 회의 안건으로 Americas Shield Alliance 신설이 논의될 예정이나, 역내에 40개 이상의 다자 기구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념 기반 조직 추가 신설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칠레의 대미·대중 교역 현황과 카스트 신정부 출범 일정◦ 칠레의 대미·대중 경제 관계와 핵심광물 분야 동향- 칠레는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이자 2위 리튬 생산국으로, 중국이 칠레 총수출의 약 40%를 흡수하는 최대 교역국이며 미국은 최대 해외투자국임. 중국 기업은 장기 구매 계약과 칠레 광업 기업 지분 참여를 통해 칠레 광물 공급망에 참여해 왔으며, 이러한 구조에서 칠레의 하류 가치 포착(downstream value capture)*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음.*하류 가치 포착(downstream value capture): 원자재 채굴 이후 가공·제조 등 후방 산업에서 부가가치를 확보하는 것을 지칭-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칠레를 포함한 핵심광물 생산국에 대한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있음. 2026년 2월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54개국 참가)에서 자원 지정학 전략 관여 포럼(FORGE: Forum on Resource Geopolitics Engagement)을 창설하고, 300억 달러(약 44조 1,600억 원) 규모의 투자 지원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에 따른 보조금 우대 접근, 가격 하한 메커니즘 등을 제시함. ◦ 카스트 신정부 출범과 대외정책 과제- 클라우디오 알바라도(Claudio Alvarado) 내무장관 지명자는 칠레가 "양대 핵심 파트너 사이의 교차사격(under crossfire)" 상태에 놓여 있다고 언급함. 카스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보리치 전임 행정부로부터 해저케이블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2026년 3월 3일에는 보리치-카스트 간 비공개 회동이 이루어졌으며, 카스트는 3월 7일 Shield of the Americas 정상회의 참석(마이애미)과 3월 11일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있음. 카스트는 광업 허가 간소화와 법인세 인하(27% → 23%) 등 투자 유치 관련 공약을 제시해 왔으며, 취임 이후 대중국 무역 관계 유지와 해저케이블 결정을 함께 다루어야 하는 상황임.- 외교장관 지명자 프란시스코 페레스 마켄나(Francisco Pérez Mackenna)는 "모든 배경정보를 확보한 뒤에야 논평할 수 있다"며, 칠레 외교정책이 "언제나 칠레의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밝힘. 마차도 분석가는 칠레의 디지털 인프라 구상이 "지정학적 우려가 사전에 해소될 때에만 투자가능(investable)"하며, 거버넌스 체계와 안보 관련 보증이 선행되어야 금융조달 가능성(bankability)을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함.<감수: 김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CNBC, Why Chile is the latest LATAM country to be caught in a U.S.-China power struggle, 2026.02.25. The Rio Times, Chinese Cable Project Hands Chile's Kast His First Crisis, 2026.02.24. MercoPress, Chile: undersea cable dispute triggers US visa curbs, leaves Kast to decide on China Mobile project, 2026.02.28. The National Interest, The "Shield of the Americas" Summit and Donald Trump's Latin America Strategy, 2026.03.05. ION Analytics (Blackpeak), Chile's critical minerals: U.S.-China rivalry and political changes reshape mining risks and opportunities, 2026.03.03.* 관련정보칠레, 중국 해저 케이블 갈등으로 미·중 전략 경쟁 한복판에. 2026.02.27

칠레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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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브라질, 전자·기계류 수입관세 인상… 기업 비용에서 소비자 가격까지 전파 경로 주목

□ Gecex, BK·BIT 1,200여 품목 수입관세 인상 의결◦ 의결 852호에 따른 BK·BIT 수입관세 인상- 브라질 정부는 2026년 2월 4일 대외무역관리위원회 집행위원회(Gecex)* 의결 852호를 통해 자본재(BK: Bens de Capital)**와 정보통신재(BIT: Bens de Informática e Telecomunicações)*** 1,200여 개 품목의 수입관세를 인상함. 해당 의결는 제랄두 알크민(Geraldo Alckmin) 부통령 겸 개발산업통상서비스부(MDIC: Ministério do Desenvolvimento, Indústria, Comércio e Serviços) 장관이 서명하였으며, 브라질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40억 헤알(약 3조 9,1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Gecex(Comitê-Executivo de Gestão): 브라질 대외무역관리위원회 집행위원회로, 수입관세 조정 등 대외무역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기구 **BK(Bens de Capital): 자본재.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기계·장비 등을 포함하는 수입 품목 분류 ***BIT(Bens de Informática e Telecomunicações): 정보통신재. 서버, 라우터, 스마트폰 등 IT·통신 장비를 포함하는 수입 품목 분류- 브라질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 생산 기반 보호와 산업 공급망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임. 한편, 브라질소프트웨어기업협회(ABES: Associação Brasileira das Empresas de Software)는 IT가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인 만큼, 관세 인상이 경제 전반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관세 인상의 배경이 된 BK·BIT 수입 증가와 무역수지 변화- 재무부에 따르면, 2025년 BK·BIT 수입액은 751억 달러(약 105조 1,400억 원)로, 2022년 이후 누적 33.4% 증가함. 같은 기간 무역흑자는 990억 달러(약 110조 5,472억 원, 2023년)에서 680억 달러(약 100조 원, 2025년)로 축소되었고, BK·BIT 부문 적자만 동 기간 동안 550억 달러(약 80조  9,600억 원)를 넘어섬. 재무부는 자본계정이 개방된 구조에서 이러한 수입 확대가 환율과 금리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함.□ BK·BIT 수입관세, 3단계 세율 구조로 재편◦ BK·BIT 품목에 3단계 세율 구조 도입- 이번에 시행된 의결 852호는 기존에 품목별로 상이하던 BK·BIT 수입관세를 7.0%, 12.6%, 20.0%의 3단계로 재편함. 재무부에 따르면, BK 부문에서는 기존 0%가 적용되던 품목군(BK 수입의 약 37%)이 7.0%로, 기존 12.6% 품목군(BK 수입의 약 62%)이 20.0%로 인상됨. BIT 부문도 이와 유사하게 0~5.4% 구간이 7.0%로, 7.2~10.8% 구간이 12.6%로, 12.6~16.0% 구간이 20.0%로 각각 조정됨.- 이전에는 상당수 품목에 무관세 또는 저율 관세가 적용되고 있었으며, 기존 무관세 품목군은 인상폭이 가장 크고 BK 수입액 기준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조치에서 영향이 가장 큰 구간임.- 이번 관세 인상 대상에는 서버, 스마트폰, 라우터, 산업기계, 의료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내 소비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BK 약 45%, BIT 약 54.8%에 달함.◦ 전략 BIT 품목에 대한 추가 인상- 전략 BIT 품목으로 분류된 서버, 네트워크 스위치, 라우터 등에는 기존 3.6~16.0%에서 최대 25%까지의 관세가 적용됨. 이들 품목은 신산업브라질(NIB: Nova Indústria Brasil)* 정책에서 국내 생산 육성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장비에 해당함. *신산업브라질(NIB: Nova Indústria Brasil): 브라질 정부가 국내 제조업 기반 강화와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산업정책 프로그램- NIB 정책은 반도체, IT 장비, 통신 인프라 등을 국내 생산 우선 육성 분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번 전략 BIT 품목에 대한 높은 관세율 적용은 이러한 산업정책 방향과 연동된 조치로 해석됨.□ 기업 비용 및 소비자 가격에 대한 영향 논의 ◦ 세금 연쇄 구조에 따른 기업 비용 부담- 법률분석 리포트 Machado Meyer에 따르면, 수입관세가 공산품세(IPI)와 수입 상품유통세(ICMS-Importação)의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구조여서, 명목 인상폭보다 실제 세부담 증가분이 더 큼. 특히 자본재를 고정자산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II·IPI 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해당 세부담이 그대로 기업 비용으로 귀결됨.- 동 리포트는 이번 세율 변경으로 기존 수입 계약에 포함된 경제적 균형 재조정 조항이 발동될 수 있다고 분석함. 아울러 광업, 석유·가스, 에너지, 인프라 등 자본지출(CAPEX) 비중이 높은 부문의 경우, 수입 장비 의존도가 높은 데다 투자 계획이 장기적으로 편성되어 있어 비용 변동을 자체적으로 흡수하기 어렵다고 지적함.◦ 소비자 가격 전가 여부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입장 차이- 브라질 재무부는 BK·BIT 대부분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품목이 아닌 생산재라는 점, 기존 예외 조항과 특례 제도로 실제 적용 범위가 줄어든다는 점을 근거로,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임. 아울러 스마트폰, 컴퓨터 등 소비재 성격의 품목은 국내에서도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어 가격 전가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하면서, 반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부문별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함.- 이에 대해 브라질수입업자협회(ABIMP: Associação Brasileira dos Importadores de Máquinas e Produtos)는 국내 대체 공급이 단기간 내 충분하지 않은 품목에서는 비용 상승분이 최종 가격에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함. 일례로 스마트폰은 관세가 16%에서 20%로 인상되었으나 즉시 대체할 국내 공급원이 부족한 상황임. ABIMP는 이번 관세 인상이 세수 확보보다 산업 보호에 주된 목적을 둔 관세외적(extrafiscal)* 성격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가격·비용·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다만, IPCA에 대한 정량적 영향 추정치는 현재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실제 전가 규모는 감면 제도 운영과 국내 공급 대응 속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임. *관세외적(extrafiscal) 관세: 세수 확보가 아닌 산업 보호, 무역수지 조정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관세□ 감면·유예 조치 운영 현황 및 후속 일정 ◦ 의결 866호를 통한 첫 감면 조정 시행- 2026년 2월 27일 Gecex는 의결 866호를 통해 105개 품목에 무관세(ex-tarifário) 적용을 승인하고, 15개 BIT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세율을 유지함. 이는 의결 852호 이후 첫 공식 조정으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에 대한 예외 적용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기존에 0% 관세가 적용되던 품목에 대해서는 2026년 3월 31일까지 감면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승인될 경우 최대 120일간(2026년 6월 28일 종료) 잠정 감면이 적용될 예정임. 해당 유예 기간은 기업의 공급처 재조정과 국내 대체 공급원 확보를 위한 과도기 측면에서 운영됨.◦ 모니터링 체계 및 후속 조정 가능성- 재무부는 고용·물가·무역수지 등 주요 지표를 기반으로 반기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Gecex 월례 회의에서 추가 관세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시함. 다만, 120일 유예가 종료된 이후 적용할 세율의 확정 절차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임.- 유예 기간 내 국내 공급 대응 수준, 그리고 후속 Gecex 회의에서 예외 품목 범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이번 관세 인상의 실질적 영향 범위를 결정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임.<감수: 김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xame, Protecionismo e R$ 14 bi: por que o governo Lula elevou imposto de eletrônicos importados, 2026.02.25.Ministério da Fazenda, Nota Técnica SEI nº 501/2026/MF — Realinhamento das alíquotas do Imposto de Importação sobre BK e BIT, 2026.01.28.Machado Meyer Advogados, Resoluções Gecex 852 e 853/26: pontos de atenção para importadores, 2026.02.11.MDIC, Gecex concede ex-tarifários e mantém tarifa de importação para 120 produtos de bens de capital e de informática e telecomunicações, 2026.02.27.CNN Brasil, Governo liga sinal de alerta e sobe imposto de importação de 1.200 produtos, 2026.02.26.* 관련정보브라질, 자국 산업 보호 위해 전자제품 수입세 인상. 2026.02.27

브라질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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