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월간정세변화] 2026년 3월 미국의 콩고-르완다 분쟁 중재와 한계

콩고-르완다 분쟁의 배경과 미국의 중재르완다의 군사 개입과 M23의 세력 확장콩고민주공화국(DRC: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동부에서는 무장단체 M23*이 2021년 재부상한 이후 세력을 빠르게 확대해 왔다. 콩고 정부와 유엔, 미국은 르완다 정규군(RDF: Rwanda Defence Force)이 M23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르완다는 이를 부인하며, 1994년 대학살 가해 세력이 결성한 콩고 내 무장단체 FDLR**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러한 안보 논리와 함께, 광물 수익과 지역 내 영향력 확대 역시 르완다 개입의 주요 배경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콩고 동부에는 콜탄***, 코발트, 구리 등 전략광물이 밀집해 있다. 유엔은 M23이 지배하는 루바야(Rubaya) 광산에서 반군이 월 80만 달러 이상의 세수를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M23(Mouvement du 23 mars): 2009년 3월 23일 콩고 정부-반군 간 평화 협정에서 이름을 딴 무장단체로, 콩고 동부 투치족 출신 전투원이 주축** FDLR(Forces Démocratiques de Libération du Rwanda): 1994년 약 100만 명의 투치족과 온건 후투족이 학살된 르완다 대학살에 가담한 후투족 세력이 콩고로 도주하여 결성한 무장단체*** 콜탄(coltan): 탄탈룸(Tantalum)의 원료가 되는 광석으로, 탄탈룸은 반도체, 항공우주 부품, 휴대전화, 가스터빈 등에 사용되는 내열성 금속M23은 2025년 들어 북키부 주도 고마(Goma)와 남키부 주도 부카부(Bukavu)를 차례로 장악하며 1990~2000년대 내전 이후 최대 규모의 점령지를 형성했다. M23의 정치 조직인 콩고강동맹(AFC: Alliance Fleuve Congo)*은 킨샤사(Kinshasa) 정권 교체를 공개적으로 주장했고, 점령지에서는 지방행정관 임명과 치안·사법 운영 등 자체 통치 체계 구축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실향, 성폭력, 민간인 피해, 의료·교육 체계 약화가 이어지며 동부 콩고의 인도주의 위기도 한층 심화됐다.* AFC(Alliance Fleuve Congo): M23이 2023년에 결성한 정치 조직으로, 콩고 정부 교체를 목표로 표방2025년 12월, 워싱턴 합의의 성립과 이행 차질2025년 고마와 부카부가 연이어 함락되며 동부 콩고 위기가 정점으로 치닫자, 미국은 평화 중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이러한 개입의 배경에는 세계 코발트 생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자원 대국 콩고와의 협력을 통해, 중국 중심으로 형성된 핵심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경제적 이해관계도 맞물려 있었다. 실제로 워싱턴 합의와 함께 미-콩고 간 전략적 광물 파트너십도 체결됐다. 마사드 불루스(Massad Boulos) 아프리카 특별보좌관이 콩고와 르완다를 오가며 양측을 중재하는 셔틀 외교를 전개했고, 이를 통해 2025년 6월 워싱턴 초안 합의가 도출됐다. 합의의 핵심 내용은 르완다가 M23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하고 콩고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대신, 콩고 또한 FDLR에 대한 지원을 끊고 이를 무력화한다는 것이었다. 같은 해 12월에 워싱턴 합의의 정식 서명식이 개최됐다.다만 2025년 12월 워싱턴 합의 직후에도 M23은 남키부 주의 전략 도시 우비라(Uvira)를 장악했고, 이후에도 교전은 이어졌다. 2026년 3월 초에는 동부 콩고의 교전 지역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키상가니(Kisangani) 공항이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분쟁의 지리적 확산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러한 흐름은 워싱턴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에 따라 미국도 단순히 양측을 중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추가 제재에 나서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됐다.2026년 3월 2일, 미국이 르완다에 경제 제재경제 제재의 배경과 주요 내용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르완다의 개입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압박을 강화했다. 미 재무부는 “M23의 영토 장악은 RDF의 능동적 지원과 공모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밝혔고, 미국 국무부도 르완다의 지원이 인권 유린을 가능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년 3월 2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은 RDF와 빈센트 냐카룬디(Vincent Nyakarundi) RDF 참모총장을 비롯한 고위 군 지휘관 4명에 대해 경제 제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재 대상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달러 기반 국제금융 거래가 제한돼, 해외 장비 조달과 대외 거래 전반에서 직접적인 제약을 받게 됐다. 이는 군 조직과 최고위 지휘 계통을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제재의 강도가 이례적으로 높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025년 워싱턴 합의가 대화와 중재를 중심으로 한 접근이었다면, 이번 제재는 여기에 강한 압박 수단을 추가한 조치라는 의미를 가진다.* OFAC(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로, 미국의 경제 제재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기관르완다와 콩고의 반응, 그리고 경제 제재의 실효성제재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르완다는 이번 조치가 분쟁의 한쪽만을 겨냥한 불공정한 조치라고 반발하며, 오히려 콩고 측이 워싱턴 합의에서 합의한 FDLR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콩고 정부는 이를 영토 보전과 주권 존중을 지지하는 신호로 평가했다.다만 제재의 실효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가들은 그간 다양한 외교적 압박을 가해 왔지만, 르완다의 행동 변화를 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국제위기그룹(ICG: International Crisis Group)*도 서방이 르완다를 설득할 만큼 일관된 압박을 가하는 데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제재 역시 실제 철군이나 지원 중단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후속 조치와 국제사회의 압박 강도에 달려 있다.* 국제위기그룹(ICG: International Crisis Group): 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정책 분석을 수행하는 독립 국제연구기관으로, 본부는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2026년 3월 18~19일, 워싱턴 회동과 협상 재개워싱턴 회동의 주요 내용경제 제재 결정 약 2주 뒤인 3월 18~19일, 콩고와 르완다 대표단은 워싱턴에서 회동했다. 미국 국무부가 주최한 이번 회담은 경제 제재 이후 양측의 첫 공식 대면이었다. 워싱턴 회동 뒤 발표된 미국·콩고·르완다 3자 공동성명은 크게 네 가지 내용을 담았다. 첫째, 상호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이행한다. 둘째, 르완다가 콩고 영토 내 합의된 지역에서 ‘방어 조치’를 해제하고 병력을 단계적으로 철수한다. 셋째, 콩고가 FDLR 무력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넷째, 양측 모두 민간인 보호 의무를 재확인한다. 다만 공동성명은 구체적이지만 공개되지 않은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해, 실제 이행 로드맵의 상당 부분이 비공개 상태임을 시사했다.경제 제재 직후에도 르완다가 이 회동에 참석했다는 점은, 미국이 제재를 통해 르완다를 고립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려 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번 합의가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양측 모두 과거에 합의 사항을 회피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해온 전력이 있어, 이번 합의의 이행 여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FDLR 무력화와 르완다 철군의 교환 구조3월 회동의 핵심은 결국 콩고의 FDLR 무력화와 르완다의 철군을 맞바꾸는 구조다. 콩고가 FDLR 지도부를 제거하고 군사 조직을 해체하는 등 무력화를 완료하면, 르완다가 병력을 철수한다는 논리다. 이러한 구도는 워싱턴 합의 이전부터 반복돼 왔으며, 르완다 역시 FDLR 제거를 철군의 전제조건으로 일관되게 제시해 왔다. 문제는 ‘완전한 무력화’의 기준과 이를 검증하는 방식에 대한 합의가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국제위기그룹은 르완다가 이 조건을 통해 철군 문제에서 외교적 우위를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콩고 역시 FDLR 영향 지역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된 상황이어서 이를 실행하기 쉽지 않다. 여기에 콩고 정부가 와잘렌도(Wazalendo)* 등 지역 민병대를 사실상 대리 전력처럼 활용해온 점도 사안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와잘렌도(Wazalendo): 스와힐리어로 '애국자'를 뜻하며, 콩고 동부에서 활동하는 자위 성격의 민병대 연합체로, 콩고 정부와 비공식적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민간인 대상 인권 침해도 다수 보고되어 옴미국의 제재·대화 병행 조치와 그 함의미국의 3월 조치가 갖는 의미와 한계2026년 3월, 미국은 콩고-르완다 분쟁에 대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접근으로 전환했다. 3월 2일 RDF와 고위 군 지휘관들에 대한 경제 제재를 발동한 데 이어, 3월 18~19일에는 워싱턴 회동을 주최해 르완다와 콩고의 협상을 재개했다. 그러나 3월의 조치가 분쟁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데까지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M23과 RDF는 여전히 콩고 동부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제 철군이 이뤄졌다는 점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르완다가 FDLR 무력화를 철군의 전제조건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변함이 없다. 또한 콩고가 FDLR 무력화를 추진하려 해도, 콩고군은 FDLR 영향 지역에 대한 통제력과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향후 전개의 핵심 변수향후 전개를 좌우할 핵심 변수는 두 가지다. 첫째, 미국의 후속 조치 여부다. 이번 제재가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 변화를 끌어내려면, 추가적인 외교적·경제적 압박 수단이 뒤따를 필요가 있다. 둘째, M23의 장기 점령에 따른 상황 고착화다. M23은 고마·부카부를 포함한 콩고 동부 점령지에서 자체적으로 지방 관리들을 임명하고 사법·치안 기능을 운영하는 등 독자적 통치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가 시간이 지날수록 굳어질 경우 향후 협상에서 원상 회복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결국 3월의 제재와 워싱턴 회동은 미국의 개입 방식에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줬지만, 이것이 분쟁의 흐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지는 후속 조치의 강도와 합의 이행 여부에 달려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ㆍ중동 기타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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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중동 분쟁과 걸프 산유국의 에너지 안보 재편

중동 분쟁과 걸프 에너지 안보 위기의 부상수송로 위기가 드러낸 에너지 안보의 구조적 취약성2026년 2월 말 이후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의 관심은 단순한 유가 변동을 넘어 걸프 지역의 공급 지속 가능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번 위기에서 핵심 취약 지점으로 부각된 곳은 호르무즈 (Strait of Hormuz)해협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따르면 이 수로를 통한 원유·석유제품 수송량은 2025년 기준 하루 약 2,000만 배럴에 달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역시 호르무즈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수송 병목지점 가운데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해당 물량을 단기간 내 대체할 우회 경로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해협 통항 장애는 이미 원유·가스 공급 차질, 해운 혼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실제로 이번 위기는 그러한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IEA는 2026년 3월 「Oil Market Report」에서 중동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운항 중단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공급 차질이 심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브렌트유 가격이 동 기간 한때 배럴당 120달러(약 18만 1,500원)에 근접한 것도 이를 반영한다. 동 보고서는 이번 충격의 본질이 단순한 생산 감소가 아니라, 생산된 물량을 시장에 적시에 인도하지 못하는 수송·선적 차질의 확대에 있다고 분석하였다. EIA 역시 같은 달, 중동발 아시아행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운임이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밝혔다. 무력충돌 프리미엄과 선박 안전 우려가 운임 및 보험료를 동반 상승시키면서 시장 충격을 증폭시킨 결과로 분석된다.이번 위기는 에너지 안보의 중심축이 생산능력에서 수송 경로 확보와 시장 신뢰 유지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동일한 위협에 직면하면서도 사우디아라비아·UAE·카타르의 대응은 각국의 수송 인프라, 수출 구조, 시장 위상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세 나라는 걸프 에너지 수출의 서로 다른 구조적 유형을 각각 대표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우회 수송 인프라를 보유한 원유 중심 공급국, UAE는 물류·금융 기능이 결합된 복합 허브, 카타르는 장기계약 기반의 LNG 특화 수출국으로 분류된다. 세 나라의 대응을 비교·분석하면 호르무즈 리스크가 걸프 에너지 공급망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를 토대로 걸프 산유국 에너지 안보 전략의 변화 방향을 검토한다.* VLCC(Very Large Crude Carrier): 재화중량톤수(DWT) 20만~32만 톤급 초대형 원유운반선. 중동–아시아 노선 등 장거리 대량 원유 수송에 주로 투입됨사우디아라비아·UAE·카타르의 대응 비교사우디아라비아: 우회 수송을 통한 공급 연속성 유지사우디아라비아의 대응에서 주목할 점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의존도를 부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우회 수송 인프라를 실제 위기 대응 수단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동부 지역에서 생산된 원유를 동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홍해 연안의 얀부(Yanbu)*항으로 우회 수송하였으며, 3월 중순 기준 얀부의 일일 수출량을 약 400만 배럴 수준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1~2월 평균인 약 77만 배럴과 비교할 때 상당한 증가에 해당한다. 동 보도에 따르면 해당 파이프라인의 일일 최대 수송 용량은 700만 배럴이며, 이 중 약 500만 배럴은 수출용으로 활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걸프 산유국 가운데 실질적인 대체 수송 역량을 보유한 국가임을 뒷받침한다.우회 수송의 확대는 단순한 물류 조정을 넘어 전략적 신호 기능을 수행한다. 주요 수입국 및 시장 참여자들에 대해 공급 안정성 유지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아람코(Aramco)**는 얀부 경유 대체 수출 경로를 통해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적재 일정 또한 현지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급 물량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출처별 공급 구조를 재편하면서 기존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얀부(Yanbu): 사우디아라비아 홍해 연안에 위치한 산업·수출 항만 도시. 아람코의 동서 파이프라인(East-West Pipeline) 서쪽 종착점으로, 걸프만을 우회하는 원유 수출의 핵심 거점** 아람코(Aramco: Arabian American Oil Company):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정식 명칭은 사우디 아람코(Saudi Aramco)이며, 세계 최대 원유 생산·수출 기업으로 사우디 정부가 지분 약 98%를 보유하고 있음사우디아라비아: 우회 수송의 한계와 수출 연속성 다만 이러한 우회 전략에도 한계는 존재한다. 로이터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3월 원유 수출은 하루 435만 5천 배럴로 2월의 710만 8천 배럴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얀부 수출 확대만으로는 전체 공급 차질을 상쇄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아람코는 4월 아시아 장기계약 고객에 대해 얀부항 선적분 아랍 라이트(Arab Light)*만 공급하기로 하였다. 이는 두 달 연속 공급 감축인 동시에, 기존의 복수 등급 혼합 공급에서 단일 등급 공급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수입국 입장에서는 물량뿐 아니라 품질 선택권까지 제한된 결과다. 아울러 얀부항 자체도 드론 공격으로 인해 일시적인 적재 차질을 경험한 바 있어, 비호르무즈 경로가 무력충돌 상황에서 완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강점은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대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타 걸프 국가에 비해 공급 차질을 보다 장기간 완화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결국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응은 증산 여부보다 수출 연속성과 공급국 신뢰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회 파이프라인 및 홍해 항만 활용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급국으로서의 역할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조치로, 위기 국면에서 시장 신뢰를 확보하려는 정책적 목적과도 연결된다. 이번 사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 안보 경쟁력이 생산능력 자체보다 우회 수송 역량과 수출처별 공급 지속성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됨을 시사한다.* 아랍 라이트(Arab Light): 사우디아라비아가 생산·수출하는 주요 원유 등급 가운데 하나로, API 비중 약 33도의 중질 저유황유. 아시아 시장에서 벤치마크 역할을 하며, 아랍 헤비(Arab Heavy), 아랍 엑스트라 라이트(Arab Extra Light) 등과 함께 아람코의 수출 포트폴리오를 구성함UAE: 해상안보 협력과 물류 허브 방어UAE의 대응은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 UAE는 원유 수출국인 동시에, 두바이(Dubai)·아부다비(Abu Dhabi)·푸자이라(Fujairah)를 중심으로 한 중동의 핵심 물류·금융·재수출 허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호르무즈 위기는 UAE에 원유 수출 차질에만 그치지 않고, 항만 운영, 환적 기능, 상업 선박 통항, 국제 금융 등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문제로 작용한다. 로이터는 UAE가 역내에서 이란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라고 전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UAE의 적극적인 안보 입장과 연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이 가운데 UAE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를 위한 다국적 해상 임무 참여 의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다. 로이터에 따르면, UAE는 미국 및 서방 동맹국들에 다국적 해상 태스크포스 참여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이른바 호르무즈 안보군(Hormuz Security Force)* 창설을 위한 다자 협의에도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 구상은 이란의 공격으로부터 해협을 방어하고 상업 선박을 호위함으로써 통항을 정상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로이터는 UAE와 바레인이 향후 태스크포스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결의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UAE가 안보 수혜국의 위치에서 벗어나 역내 해상 안보 질서 형성에 직접 관여하는 행위자로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의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UAE의 이러한 구상과는 별도로, 프랑스 역시 약 35개국과 적대행위 종료 이후의 해협 재개를 목표로 한 다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두 구상은 주도국과 추진 시점을 달리하지만, 호르무즈 문제가 역내 산유국만의 현안을 넘어 국제 해상 공공재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다자적 접근의 실효성은 불확실하다. 로이터는 서방 국가들이 홍해에서 수년간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도 통항을 완전히 안정시키지 못하였으며, 이란의 군사 역량이 후티 세력보다 훨씬 강력하여 호르무즈 해협 방어가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UAE의 대응은 강경한 군사적 해법 추구보다는, 물류 허브 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외교·안보 관리 전략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이번 위기는 에너지 안보와 해상안보가 UAE에 있어 불가분의 관계임을 보여 주었다. UAE의 에너지 안보는 공급량 자체보다 항만 기능, 재수출 체계, 상업 항행, 그리고 국제 해상 공조의 정상적 유지 여부에  직접적으로 좌우된다. 이번 사태는 향후 UAE가 국제 해상 공조 체계 내에서 보다 구조적인 역할을 모색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르무즈 안보군(Hormuz Security Force):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 보장을 목적으로 다국적 참여를 기반으로 논의 중인 해상 안보 협력체. 현재 공식 출범 전 협의 단계에 있으며, 법적 지위 및 지휘 구조는 미확정 상태임카타르: LNG 계약 이행과 공급 신뢰 관리카타르의 대응은 원유 중심 국가들과 구조적으로 성격을 달리한다. 세계 최대 LNG 생산국 가운데 하나인 카타르에게 이번 위기의 핵심 과제는 생산량 확대보다 장기 LNG 공급계약의 이행과 공급 신뢰 유지로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카타르에너지(QatarEnergy)*는 3월 24일 일부 장기 LNG 공급계약에 대해 불가항력(force majeure)**선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대상 고객에는 한국·중국·벨기에·이탈리아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카타르발 공급 차질이 현물시장의 가격 변동에 그치지 않고, 장기 계약 구조와 수입국의 조달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LNG 시장은 원유 시장에 비해 계약 연계성과 물량 배분 구조가 견고하다. 장기계약에 따른 선적 일정, 도착지 조정, 포트폴리오 운영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만큼, 특정 생산지의 공급 차질은 일부 수입국의 전력 시장과 산업용 연료 조달에 즉각적인 파급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카타르의 에너지 안보는 생산량 자체보다 계약 이행 가능성에 의해 더욱 직접적으로 좌우된다. 카타르에너지의 불가항력 판단은 이러한 특성이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민감하게 작동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이번 위기는 카타르가 공급 차질의 피해국에 그치지 않고, 국제 LNG 거래 질서 내에서 핵심 공급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시켰다. 주요 유럽 에너지 기업과 아시아 수입국들이 카타르 물량의 계약 이행 상태를 기준으로 자국의 대응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실제로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는 카타르 공급 차질 상황에서도 자사의 LNG 계약을 모두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카타르의 계약 이행 가능 여부가 글로벌 에너지 기업의 공급 전략 판단에 직접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카타르의 에너지 안보 경쟁력은 생산 규모보다 약속한 물량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느냐에 의해 더욱 직접적으로 평가되는 구조에 있다. 향후 카타르의 에너지 전략은 생산 역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위기 상황에서의 계약 이행 체계 정비, 글로벌 에너지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 수입국과의 장기적 신뢰 관계 유지로 그 축이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카타르에너지(QatarEnergy):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으로, 석유·천연가스의 탐사·생산·정제·수송·판매 전 과정을 관할함. 세계 최대 LNG 생산 및 수출 기업 가운데 하나로, 카타르 국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021년 기존 사명인 카타르페트롤리엄(Qatar Petroleum)에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하였음** 불가항력(force majeure): 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예외적 사건으로 인해 계약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해진 상황을 지칭하는 법률 개념. 천재지변, 전쟁, 봉쇄 등이 대표적 사유로 인정되며, 불가항력이 선언될 경우 해당 계약 당사자는 이행 불능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음. 에너지 산업에서는 생산 시설 피해, 수송로 차단 등으로 인한 공급 차질 시 장기계약 이행 면제 근거로 활용됨***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 프랑스 국적의 글로벌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석유·천연가스·LNG·재생에너지 부문에 걸쳐 사업을 진행함. LNG 분야에서는 세계 최대 민간 트레이더 가운데 하나로, 카타르에너지와의 장기 파트너십을 통해 카타르 LNG 프로젝트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2021년 기존 사명인 토탈(Total)에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함.결론 및 시사점걸프 에너지 안보 전략의 재정의이번 중동 분쟁이 드러낸 핵심 시사점은, 걸프 산유국의 경쟁력을 매장량이나 증산 여력만으로 평가하는 기존의 접근이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점이다. IEA와 EIA의 평가를 종합하면, 이번 위기의 본질은 생산 감소 자체보다 생산된 물량을 시장에 안정적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상황의 확산에 있었다. 이는 에너지 안보의 평가 기준이 생산능력 중심에서 공급 지속성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걸프 산유국의 에너지 안보는 생산량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수송 가능성·계약 유지 능력·국제 공조 참여 여부를 포괄하는 복합적 개념으로 재정의되고 있다.사우디아라비아·UAE·카타르의 대응은 이러한 전환이 국가별 조건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구현됨을 보여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동서 파이프라인과 얀부항을 활용한 우회 수송으로 공급 지속성을 유지하였고, UAE는 해상 교역 질서 회복과 물류 허브 기능 방어를 위해 다국적 안보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카타르는 LNG 장기계약 이행과 거래 신뢰 유지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면서, 생산능력보다 계약 안정성과 국제적 신뢰 관리가 더 중요한 변수로 작동하였다. 동일한 호르무즈 리스크 하에서도 각국의 전략 자산과 시장 구조에 따라 에너지 안보의 우선순위는 상이하게 설정되었다.향후 걸프 국가들의 에너지 전략은 우회 수송 인프라 확충, 해상 안보 공조 강화, 거래 신뢰 유지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적 유가 변동 대응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도 공급을 유지할 수 있는 수송 체계와 계약 이행 역량, 이를 뒷받침하는 외교·안보 협력 기반이 공급국의 핵심 경쟁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분쟁은 이와 같은 전환을 가시적으로 드러낸 사례로, 수입국 측의 조달 전략 재검토 필요성도 함께 부각시켰다.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에너지 수입국에도 이 변화는 적지 않은 함의를 지닌다. 카타르에너지의 불가항력 선언 대상에 한국·중국 등 아시아 고객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수입국 입장에서도 공급원 다변화와 계약 구조의 탄력성 확보가 보다 긴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걸프 공급국의 에너지 안보 전략이 재편되는 흐름 속에서 수입국의 조달 전략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공급국의 생산 능력뿐 아니라 수송 역량과 계약 이행 능력을 공급원 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삼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다. * 나프타(naphtha) : 원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탄화수소 혼합물로,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원료이자 휘발유 혼합 성분으로 활용됨

아프리카ㆍ중동 일반 이혜빈 연구원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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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아프리카 디지털 전환의 제도적 다양성: 탄자니아·에티오피아·르완다

아프리카 3개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 비교아프리카 디지털 전환의 공통 목표와 상이한 실행 경로 세계은행(World Bank)의 ‘정부 디지털 역량 성숙도 지수 2025(GTMI 2025: GovTech Maturity Index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온라인 공공서비스 제공 범위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온라인 세금 납부 포털, 전자신고(e-filing), 전자결제, 관세 단일창구 등 핵심 서비스는 75% 이상 국가에서 도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핵심 디지털 공공서비스가 전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표준 행정 인프라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글로벌 확산 흐름 속에서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국가 발전 전략의 주요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확산 흐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국가 간 디지털 정부 발전 수준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일부 국가는 통합 전자정부 플랫폼을 구축하고 디지털 인증 체계를 제도화하는 등 서비스 통합 단계에 진입한 반면, 다른 국가는 여전히 기초 통신 인프라 확충과 기본 행정 절차의 전산화를 병행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격차는 국가별 행정 역량과 정책 우선순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국가별 디지털 전환 전략의 공통 구조와 실행 모델의 차이점탄자니아(Tanzania), 에티오피아(Ethipoia), 르완다(Rwanda)는 디지털 전환을 국가 발전 전략과 직접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세 국가는 모두 장기 국가 비전 아래 디지털 전략을 배치하는 계층적 정책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탄자니아는 ‘탄자니아 국가 개발 비전 2050(NDV 2050: National Development Vision 2050)’을 상위 전략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디지털 탄자니아 프로젝트(DTP: Digital Tanzania Project)’를 추진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10개년 개발 계획 2021–2030(Ten-Year Development Plan 2021–2030)’에서 디지털 전환을 핵심 과제로 규정하고, 이를 구체화한 전략인 ‘디지털 에티오피아 2030(DE 2030: Digital Ethiopia 2030)’을 시행하고 있다. 르완다는 ‘르완다 비전 2050(RV 2050: Rwanda Vision 2050)’을 장기 발전 전략으로 수립하고, 중기 실행 체계인 ‘제2차 국가 전환 전략(NST2: National Strategy for Transformation 2)’과 ‘ICT 부문 전략 계획 2024–2029(ICT SSP 2024–2029: ICT Sector Strategic Plan 2024–2029)’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제도화하고 있다.그러나 세 국가는 디지털 전환의 실행 모델에서 차이를 보인다. 탄자니아는 지역 기반 인프라를 활용하는 ‘분산형 전달 모델’, 에티오피아는 디지털 ID를 기반으로 한 ‘기반 인프라 선행 모델’, 르완다는 단일 플랫폼 중심의 ‘중앙집중형 통합 모델’을 각각 채택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전환이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더라도, 국가별 여건과 정책 선택에 따라 서로 다른 실행 경로로 전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탄자니아의 분산형 전달 모델과 포용적 디지털 전환 전략디지털 탄자니아 프로젝트의 목표와 분산형 전달 모델탄자니아 정부는 ‘디지털 탄자니아 프로젝트(DTP)’ 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탄자니아 프로젝트(DTP)’는 향후 25년간 정부 서비스의 80% 이상을 안전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 전달 체계를 단계적으로 디지털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디지털 탄자니아 프로젝트의 핵심 특징은 지역 기반 채널을 활용한 분산형 전달 모델에 있다. 탄자니아 우정공사(Tanzania Posts Corporation)와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통합 서비스 센터는 디지털 서비스의 실행 거점으로 기능하며, 기존 지역 인프라를 디지털 서비스 접점으로 전환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간 접근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는 중앙 집중형 플랫폼 구축보다는 기존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조기 디지털 교육과 포용적 서비스 설계의 연계탄자니아 정부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조기 디지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므와나아마니 음토로(Mwanaamani Mtoro) 탄자니아 사회통합국 국장은 아동이 개인과 국가 발전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조기 디지털 서비스 도입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동을 대상으로 디지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남용을 예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며, 기술 오용을 예방하고 특수 집단 지원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서비스 포용성 측면에서도 특징적인 시도가 나타난다. 탄자니아 우정공사(Tanzania Posts Corporation)와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통합 서비스 센터는 최신 장비와 전문 인력의 지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지역 단위에서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도도마 지역 우체국(Dodoma Regional Post Office)은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 서비스를 도입하고 특수 집단에 대한 지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사회적 취약 계층의 접근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설계 원칙을 반영한다. ‘디지털 탄자니아 프로젝트(DTP)’는 지역 단위의 우편 네트워크를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오프라인 거점으로 활용하고, 동시에 아동과 농촌 주민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고려해 운영함으로써 포용적 전달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에티오피아의 기반 인프라 중심 디지털 전환 전략디지털 에티오피아 2030 전략과 기반 인프라 선행 구조에티오피아는 ‘디지털 에티오피아 2030(DE 2030)’ 전략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국가 경제 구조 전환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에티오피아 2030(DE 2030)’은 공공 행정의 디지털화, 통신 인프라 확장, 디지털 산업 육성, 인적 역량 강화 등을 포괄하는 종합 정책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디지털 기술을 경제 성장과 행정 개혁의 핵심 수단으로 위치시키고 있다. 이 전략의 특징은 서비스 통합보다는 기반 인프라 구축을 선행하는 접근에 있다. 정부는 통신망 확장과 데이터 인프라 정비를 통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 기반을 확대하는 동시에, 공공기관 업무 프로세스를 단계적으로 전산화하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의 연결성 강화와 접근성 개선을 주요 정책 과제로 설정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이 도시 중심 부문에 한정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또한 에티오피아는 사회 전반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병행하고 있다. 공공 부문 내부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시민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Digital Literacy Program)을 확대하여 디지털 서비스 수요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먼저 정비한 후, 이를 토대로 서비스 확산을 도모하는 ‘기반 인프라 선행 모델’의 성격을 보여준다.파이다(Fayda) 디지털 ID와 공통 인증 체계 구축이러한 기반 인프라 중심 접근은 국가 디지털 신원체계인 파이다(Fayda) 구축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전자 인증과 신원 확인을 위한 공통 인프라로 설계되었으며, 행정 서비스 신청, 복지 프로그램 등록, 금융 서비스 접근 등 다양한 공공·민간 서비스에 연계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정부는 디지털 ID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범정부 서비스 체계와 연결하는 통합 인증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이러한 접근은 개별 서비스 통합에 앞서 인증 기반을 선행 정비하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즉, 에티오피아는 디지털 ID를 핵심 인프라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화와 데이터 연계를 확장하는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제도적 신뢰 기반을 먼저 구축한 뒤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기반 인프라 선행 모델’의 사례로 볼 수 있다.르완다의 중앙집중형 디지털 전환 전략제2차 국가 전환 전략과 ICT 부문 전략 계획을 통한 중앙집중형 통합 모델르완다는 ‘제2차 국가 전환 전략(NST2)’과 ‘ICT 부문 전략 계획(ICT SSP 2024–2029)’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구체화하고 있다. 르완다 정부는 ‘제2차 국가 전환 전략(NST2)’을 통해 2029년까지 주요 정부 서비스를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공공서비스 전달 개선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범정부 차원의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ICT 부문 전략 계획(ICT SSP 2024–2029)’은 디지털 정부 고도화와 전자서비스 통합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개별 부처 단위의 디지털화가 아니라 단일한 정책 체계 아래 서비스를 통합·표준화하는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르완다의 디지털 전환 전략은 분산된 채널 확장보다는 중앙에서 관리되는 통합 플랫폼을 중심으로 행정 서비스를 재편하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다.이렘보(Irembo) 전자정부 플랫폼을 활용한 통합 서비스 체계 르완다 디지털 전환의 핵심 실행 수단은 ‘이렘보(Irembo)’ 전자정부 플랫폼이다. 이렘보는 출생·혼인 증명서 발급, 각종 허가 신청, 등록 절차 등 주요 공공 서비스를 단일 온라인 창구에서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시민은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신청하고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통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행정 절차의 표준화와 기록 관리 체계 정비, 데이터 기반 정책 운영을 통해 기능과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르완다는 플랫폼 자체를 디지털 전환의 중심 축으로 설정하고, 그 위에 서비스를 누적·통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개별 채널 확장이나 인증 인프라 선행이 아니라, 단일 플랫폼을 중심으로 행정 서비스를 통합하는 ‘중앙집중형 통합 모델’의 사례로 볼 수 있다.3개국 디지털 전환 모델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세 가지 디지털 전환 모델의 비교와 함의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르완다의 사례는 디지털 전환이 단일한 발전 경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 행정 역량과 제도적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모델로 설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세 국가는 모두 '디지털 정부 고도화'라는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지만, 어떤 요소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느냐에 따라 정책 전개의 방식은 달라진다.탄자니아는 지역 기반 인프라를 활용하여 서비스 접근 채널을 확장하는 분산형 전달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디지털 ID ‘파이다’를 기반으로 공통 인증 체계를 정비한 후 이를 다양한 공공서비스와 연계하는 기반 인프라 선행 모델을 구축하고 있으며, 르완다는 단일 전자정부 플랫폼 ‘이렘보’를 중심으로 행정 서비스를 통합하는 중앙집중형 통합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사례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디지털 전환을 이해하거나 정책 협력을 모색할 때, 기술 확산 수준을 단선적으로 비교하기보다 각국이 채택한 실행 모델와 그 방식을 가능하게 한 제도적 조건을 함께 분석하는 시각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어떤 모델이 우월한가를 판단하기에 앞서, 어떤 조건에서 어떤 모델이 작동 가능한가를 묻는 것이 보다 유효한 접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ㆍ중동 일반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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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카타르의 경제·안보 대외협력 동향과 다각화 전략

카타르 외교 다각화의 추진 배경LNG 수요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환경 변화2026년 초 카타르는 독일·캐나다·인도·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잇따라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고 다수의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카타르 국가비전 2030(Qatar National Vision 2030)*의 경제 다각화 목표를 대외 관계 구조 재편과 연계하려는 중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카타르가 이 같은 전략적 전환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탈탄소 전환의 가속화로 LNG 수요의 장기적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카타르 경제 모델의 구조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유럽 주요국의 에너지 안보 수요가 급증하면서 카타르 LNG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는 카타르가 에너지 협력을 매개로 경제·국방·기술 분야의 포괄적 파트너십을 확대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아울러 이란 핵 문제를 둘러싼 역내 긴장의 지속과 미·중 전략 경쟁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카타르는 복수의 국가와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대외 관계를 재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에너지 협력의 틀을 유지하면서 이를 국방·기술·투자·관광 분야와 결합하여 양자 관계를 확장하는 방식이 관찰된다. 2026년 초 독일·일본·캐나다·인도·미국 등 주요국과의 협력 동향은 이러한 접근이 복수의 권역에서 동시에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카타르 국가비전 2030(QNV 2030): 2008년 카타르가 발표한 장기 국가 발전 전략으로, 석유·가스 자원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지식 기반의 지속 가능한 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함. 인적 개발, 사회 개발, 경제 개발, 환경 개발이라는 4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2030년까지 카타르를 선진 복지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한 청사진 역할을 하는 국가 전략에너지 협력 기반 파트너십의 확장에너지·안보 연계 파트너십 강화: 독일카타르와 독일의 협력은 2026년 2월 5일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독일 총리의 도하 방문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메르츠 총리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카타르를 방문해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타니(Sheikh Tamim bin Hamad Al-Thani) 아미르(Amir)*와 회담을 가졌으며, 에너지·무역·경제·국방 협력과 역내 안보 정세를 포함한 포괄적 의제를 다루었다. 메르츠 총리는 출국 전 성명을 통해 현 국제 정세에서 양자 파트너십의 중요성이 높아졌음을 언급하였다. 독일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 축소 과정에서 카타르를 주요 LNG 공급국으로 확보한 바 있으며, 이번 방문은 에너지 협력을 장기적 전략 파트너십으로 제도화하려는 양국의 공동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이란 핵 문제 및 시위 관련 동향도 논의하였으며, 이는 양국 협력의 범위가 경제·에너지를 넘어 지역 안보 분야로 확장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 아미르(Amir): 아랍어로 '통치자' 또는 '군주'를 뜻하는 칭호로, 카타르·쿠웨이트 등 걸프 군주국에서 국가원수를 지칭하는 공식 호칭에너지 협력 및 중동 정세 대응 공조: 일본카타르와 일본의 협력은 LNG 공급이라는 전통적 기반 위에 중동 외교 분야의 협력을 접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6년 1월 13일 일본 외무대신 모테기 도시미쓰(Motegi Toshimitsu)가 도하를 방문하여 카타르 총리 겸 외무장관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알타니(Sheikh Mohammed bin Abdulrahman Al-Thani)와 제3차 카타르-일본 전략 대화(Third Qatar-Japan Strategic Dialogue)를 공동 주재하였다. 현지 언론 브리핑에서 일본 외무성 보도관 겸 홍보외교국장 기타무라 도시히로(Kitamura Toshihiro)는 일본이 카타르의 역내·국제 중재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기타무라 보도관은 회담이 에너지·투자·첨단기술·안보 분야의 협력 확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며, 카타르가 수십 년간 일본의 LNG 공급에 있어 핵심 파트너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이번 방문은 모테기 외무대신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을 거쳐 도하를 방문한 중동 순방의 일환으로, 일본이 카타르의 중재 역할을 외교적으로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회담에서는 가자(Gaza) 사태 관련 인도주의적 지원과 서안지구(West Bank) 정세도 논의되었으며, 이는 카타르가 에너지 협력 파트너를 넘어 중동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중재자로서 일본과의 외교적 접점을 넓히고 있음을 반영한다. 또한 이란 문제 및 핵 협상 동향도 의제에 포함되었다. 캐나다와의 에너지·외교 협력 동향경제·안보 분야 협력의 다층적 제도화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Mark Carney)는 2026년 1월 19일 도하를 방문하여 카타르 아미르와 회담하고, 복수의 양해각서(MOU) 및 협력 문서에 서명하였다. 경제·제도 분야에서는 경제·상업·기술 협력 공동위원회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외무장관급 전략 대화 채널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정보기술 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과 이중과세방지협정(DTA: Double Taxation Agreement) 협상 개시에도 뜻을 같이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외국인투자보호협정(FIPA: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reement) 협상을 2026년 여름 서명을 목표로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국방 분야에서는 캐나다 측이 도하 국방무관 상주 추진 및 군사훈련을 포함한 국방·안보·정보 협력 프레임워크 수립 의향을 밝혔다. 투자 분야에서는 카타르가 캐나다의 주요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약속하였으며, 캐나다 측은 주요 연기금을 포함한 투자자 대표단을 카타르에 파견하여 양방향 투자 기회를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2026년 FIFA 월드컵(FIFA World Cup 2026) 안보 협력에 관한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카타르의 2022년 월드컵 안보 운영 경험을 캐나다와 공유하기로 하였다. 이는 스포츠 행사를 매개로 양국 간 안보·정보 협력을 심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인도와의 무역·투자 및 관광 협력 확대무역 기반 투자 유치인도는 카타르의 주요 교역 파트너로, 2024년 기준 양국 무역 규모는 약 470억 카타르 리얄(약 129억 달러, 18조 7,000억 원)이다. 2026년 1월 28일 카타르 상공회의소(Qatar Chamber)는 인도 상공회의소 연합체 PHDCCI(PHD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대표단과의 회동에서 이 같은 수치를 제시하며 무역·투자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카타르 측은 관련 법제도와 투자 인센티브가 인도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하였으며, PHDCCI 측은 카타르가 인도 기업의 중동·아프리카 진출 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PHDCCI 대표단의 카타르 방문이 6개월 동안 두 번 이루어졌다는 점은 양국 경제계의 협력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회동은 투자 유치와 관광 시장 확대를 두 축으로 하는 카타르의 대인도 협력 기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관광 시장 다변화 추진관광 분야에서는 카타르 관광청(Visit Qatar)이 2026년 2월 5일부터 7일까지 뭄바이(Mumbai) 지오 월드 컨벤션 센터(Jio World Convention Centre)에서 개최된 아웃바운드 트래블 마트(OTM: Outbound Travel Mart) 2026에 참가하였다. 이번 행사에서 카타르 관광청은 인도여행사협회(TAAI: Travel Agents Association of India), 아웃바운드투어운영자협회(OTOAI: Outbound Tour Operators Association of India), 클리어트립(ClearTrip) 등 3개 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카타르 항공(Qatar Airways)을 포함한 14개 호텔·여행사가 참가하여 여가 여행, 웨딩 관광(destination wedding), 기업회의·인센티브·컨퍼런스·전시회(MICE: Meetings, Incentives, Conferences and Exhibitions) 등 세분 시장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전개하였다. 카타르 관광청 홍보커뮤니케이션 이사 자심 알마흐무드(Jassim Al Mahmoud)는 인도가 카타르와 13개 이상 도시 간 직항 노선을 보유한 핵심 여행객 유입 시장임을 밝히며, 단순 공항 경유에 그치는 인도 방문객을 카타르에서 실제로 숙박하고 관광하는 체류형 여행객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번 행사 는 2026년 1월 벵갈루루(Bengaluru)·하이데라바드(Hyderabad)·콜카타(Kolkata) 등 인도 3개 도시를 대상으로 진행한 프로모션 로드쇼에 이은 후속 조치로, 대인도 관광 협력이 연간 단위의 체계적 프로그램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미국과의 무역·경제안보 협력 전략 대화의 정례화와 의제 확장카타르와 미국의 협력은 에너지·무역 분야를 넘어 경제안보 및 지역 외교 분야로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양국은 2025년 12월 17일 워싱턴 D.C.에서 제7차 카타르-미국 전략 대화(Seventh Qatar-United States Strategic Dialogue)를 개최하였다. 카타르 측은 총리 겸 외무장관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알타니(Sheikh Mohammed bin Abdulrahman Al-Thani), 미국 측은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가 각각 수석 대표를 맡았다. 이번 대화에서는 가자·이란·시리아·레바논·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하여 콩고민주공화국·르완다·아이티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국제 의제를 다루었다. 아울러 대테러 협력, 불법 자금 세탁 방지, 무인항공기 대응 및 민간항공 안보 분야의 의향서 서명도 이루어졌다. 양측은 2026년 도하에서 제8차 전략 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26년 초에는 법 집행·안보 협력·문화 교류 분야의 실무그룹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이는 양국 전략 대화의 범위가 에너지·경제를 넘어 지역 안보 및 외교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반영한다.민간 무역 교류 및 에너지 협력 현황무역 분야에서는 2026년 2월 7일 카타르 상공회의소가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무역 대표단과의 회동을 통해 양국 간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미국 대표단은 중동·튀르키예 담당 수석부회장 쿠시 촉시(Khush Choksy)가 이끌었다. 카타르 상공회의소 제1부의장 모하메드 빈 트와르 알쿠와리(Mohamed bin Twar Al Kuwari)는 2024년 양국 무역 규모가 약 220억 카타르 리얄( 약 60억  달러 , 8조 7,4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회동에서는 엑손모빌(ExxonMobil)과 코노코필립스(ConocoPhillips)의 카타르 노스 필드(North Field) 확장 사업 참여 및 텍사스 주 골든 패스(Golden Pass) LNG 프로젝트가 주요 협력 사례로 언급되었다. 미국 측 대표 촉시는 다수의 미국 기업이 카타르 투자 및 현지 파트너십 구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며, 양국 교역 관계 강화에 있어 민간 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팍스 실리카 편입과 경제안보 동맹 참여2026년 1월 13일 카타르는 도하에서 팍스 실리카* 선언(Pax Silica Declaration)에 서명하며 미국 주도의 경제안보 협력 틀에 공식 편입되었다. 서명식은 카타르 대외무역 국무장관 아흐메드 빈 모하메드 알사예드(Ahmed bin Mohammed Al-Sayed)와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 제이콥 헬버그(Jacob Helberg)가 각각 대표로 참석하여 이루어졌다. 팍스 실리카는 반도체·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핵심 광물·에너지 등 전략적 자산을 보유한 국가들이 공급망 안보와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결성한 경제안보 동맹이다. 카타르의 가입으로 서명국은 미국을 포함하여 호주·이스라엘·일본·한국·싱가포르·영국·카타르 등 8개국으로 확대되었다.알사예드 장관은 서명식에서 이번 선언이 상호 신뢰와 이해 조정에 기반한 카타르-미국 관계의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히고, AI·반도체·첨단기술 분야의 안정적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에 카타르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밝혔다. 헬버그 차관은 카타르의 가입이 석유·가스 중심의 안보 구조에서 컴퓨팅·광물 중심의 경제안보 구조로의 전환을 나타낸다고 밝히며, 이를 '실리콘 외교(Silicon Diplomacy)'로 언급하였다. 구체적 협력 과제로는 핵심 광물 안보 이니셔티브, 글로벌 물류 인프라 현대화, 데이터센터 용량 확충, AI 협력 심화 등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알사예드 장관은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 U.S.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최고경영자(CEO) 벤 블랙(Ben Black)과 별도 면담을 갖고 상업·투자 분야의 공동 투자 확대 방안을 협의하였다.카타르와 미국의 협력은 전략 대화의 정례화, 민간 무역 교류의 확대, 경제안보 동맹 편입이라는 세 층위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팍스 실리카 가입은 카타르가 LNG 수출국으로서의 에너지 협력 기반을 AI·반도체·공급망 안보 분야의 제도적 협력으로 확장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사례로 해석된다.* 팍스 실리카(Pax Silica): 미국 국무부 주도로 2025년 12월 출범한 AI·반도체·핵심 광물·에너지 공급망 안보 협력 이니셔티브. '팍스 로마나(Pax Romana)'와 반도체 원료 '실리카(Silica)'를 결합한 명칭으로, 공급망 안보를 국가안보와 동일시하는 경제안보 연대를 지향함에너지 전환 시대 카타르 외교의 특징과 시사점에너지 기반 포괄 협력의 공통 구조앞서 검토한 5개국 사례를 종합하면, 카타르는 LNG 공급 또는 에너지 안보 논의를 협력의 출발점으로 삼아 국방·기술·투자·관광 분야의 의제를 연계하며 협력 관계를 확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나아가 양해각서·협력위원회·전략 대화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일회성 접촉을 지속적 협력 관계로 제도화하는 흐름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국가별 접근 방식의 차별화 다만 국가별로는 중점 분야와 제도화 수준에서 차이가 확인된다. 독일과의 관계는 에너지-안보 연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현재까지는 구체적 이행 장치보다 정치적 의지 확인에 초점을 맞춘 단계로 평가된다. 캐나다와는 이중과세방지협정 협상 개시, 외국인투자보호협정 체결 목표 설정, 국방무관 상주 추진 등 복수의 구체적 조치가 확인되어 실질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다. 인도와의 관계는 무역·투자와 관광이라는 두 트랙을 병행함으로써 경제적 저변을 넓히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일본과는 전통적 에너지 공급자-수요자 관계를 중동 정세 대응 공조의 차원으로 확장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는 팍스 실리카 편입을 계기로 에너지 협력에서 기술·공급망 안보 분야의 제도적 연대로 전환하는 양상을 보인다. 시사점 2026년 초 카타르의 대외 협력 동향은 에너지·기술·안보·투자를 아우르는 파트너십 다변화 흐름이 복수의 권역에서 동시에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카타르는 LNG 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을 바탕으로 기술·공급망·방산 등 비에너지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투자 파트너국과의 관계 구조에도 변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재 외교를 통한 국제적 신뢰를 경제·안보 협력의 기반으로 활용하면서 특정 진영에 편향되지 않는 균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단기간에 체결된 다수의 협정이 실질적 이행으로 이어질지는 제도적 후속 조치의 진전 여부에 달려 있으며, 이란 핵 문제 등 역내 지정학적 불안정 요인도 카타르의 대외 협력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남아 있다.

카타르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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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이란 반정부 시위 발생 배경과 이란 경제의 구조적 문제

이란의 경제 위기와 시위 발발 배경리얄화 하락과 경제 구조의 문제점2025년 12월 28일 이란 리얄화가 미국 달러 대비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며 테헤란 바자르 상인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리얄화는 2025년 한 해 동안 가치가 절반으로 하락했으며, 공식 인플레이션율은 12월 기준 42.5~52.6%로 기록되었다. 마흐디 고드시(Mahdi Ghodsi) 이코노미스트는 “국민들의 실질 소득이 과거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월급이 150달러(약 21만 7천원) 수준인 저소득층은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 상황이다.바자르 상인들은 1979년 혁명 당시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집단이다. 한 의류 상인은 소셜미디어에 “고객들에게 새 가격을 말하기가 어렵다”고 게시했다. 에스판디야르 밧망헬리지(Esfandyar Batmanghelidj) 대표는 “시위를 조직하려면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와 참여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자리 상인들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경제 문제의 배경에는 재정 운영과 보조금 시스템의 구조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페제시키안(Masoud Pezeshkian) 대통령은 1월 1일 외환 우대 환율 시스템 폐지를 발표했다. 10년간 운영된 이 시스템은 수입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정부는 ▲월 100만 토만(약 1만원) 전자 식료품 크레딧 지급 ▲공무원 급여 43% 인상 ▲부가가치세 12%에서 10%로 인하 ▲기초 식품 수입 88억 달러(12조 5,277억 원) 보조금 배정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6월 이스라엘 공격과 지정학적 상황의 변화2025년 6월 이스라엘군이 미군과 합동으로 이란 핵시설을 12일간 공격했으며, 고위 보안 관료가 사망하고 군사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리얄화는 공격 이후 하락세가 가속화되었다. 테헤란의 한 기술 기업가는 “6월 이후 경제 상황 악화로 직원들을 해고해야 했다”고 증언했다.지난 2년간 이스라엘은 헤즈볼라(Hezbollah)와 하마스(Hamas)에 대한 작전을 수행했으며, 2024년 말 시리아에서 바샤르 알아사드(Bashar al-Assad) 정권이 붕괴했다. 미국과 유럽의 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핵 협상 역시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이로 인해 이란 경제는 재정 불안과 심화된 경제 격차라는 이중의 부담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구조적 압박 속에서 12월 28일 발생한 통화 가치 급락은 누적된 경제적 불만이 외부로 표출되는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시위의 확산과 사회적 양상바자르에서 전국으로...2주간의 전개 과정12월 28일 테헤란 바자르에서 시작된 시위는 파업과 가두 행진으로 이어졌다. 상인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시장의 폐쇄 모습과 시위 장면이 게시되었다. 한 상인은 시위 이틀째 “이란에게 자유를(Freedom for Iran)”이라는 문구와 함께 영상을 올렸다. 시위대는 “독재자에게 죽음을”,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을 구호로 내세웠으며, 일부는 1979년 혁명으로 폐위된 팔라비(Pahlavi) 왕가와 관련된 구호를 사용했다.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가 확인한 영상들은 남부 야수지(Yasuj), 북동부 마슈하드(Mashhad), 국경 인근 보즈노르드(Bojnord) 등 여러 지역에서 시위가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미국 인권활동가뉴스에이전시(Human Rights Activists News Agency)는 시위가 31개 주 중 27개 주, 100개 이상의 도시로 확대되었다고 집계했다.남서부 시라즈대학(Shiraz University) 학생들은 채팅방을 통해 시위를 조직했으며, 첫날 밤 이슬람공화국 깃발을 훼손했다. 대학 측이 기숙사 문을 폐쇄했으나 학생들은 다시 시위에 참여했다. 셋째 날 밤 보안군이 대화를 시도했으나 학생들은 응하지 않았다. 이후 보안군은 경찰봉, 최루 스프레이를 사용했으나 시위는 지속되었다.2022년과 다른 참여 양상...계층 간 차이 완화이번 시위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여성, 생명, 자유” 운동은 마흐사 아미니(Mahsa Amini)의 사망을 계기로 주로 도시 중산층과 청년층이 사회적 이슈로 시위를 전개했다. 당시 시위는 보수적인 지역이나 저소득층의 참여가 제한적이었다. 이번 시위는 경제 문제를 공통 요인으로 삼아,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지역과 사회 계층으로 참여가 확산된 양상을 보였다. 테헤란의 시위 참가자는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경제적 부담은 지방과 국경 지역에서도 시위 참여로 이어졌다. 1월 3일 서부 일람(Ilam)주에서 보안군이 정부 건물 인근 시위대에게 발포하여 3~5명이 사망한 것으로 쿠르드 인권단체가 보고했다. 40세 시위 참가자 알리(가명)는 "상황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관영 파르스(Fars) 통신은 남서부 로르데간(Lordegan)에서 총격으로 경찰관 2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정부의 대응 양상페제시키안의 경제 대책과 그 한계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시위 발생 직후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중앙은행 총재를 교체하고 1월 10일부터 1인당 월 100만 토만(약 1만원) 전자 식료품 크레딧을 지급하기로 했다. 외환 우대 환율 시스템을 폐지하고 소비자 직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남서부 방문 시 그는 국영 IRNA 통신을 통해 “국민이 불만족스럽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했다.월 100만 토만(약 1만원)의 보조금은 50%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제한적 효과가 예상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파테메 모하제라니(Fatemeh Mohajerani) 대통령 대변인은 “우대 환율 종료로 일부 품목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회 예산안은 ▲공무원 급여 43% 인상 ▲부가가치세 12%에서 10%로 인하 ▲기초 식품 수입 88억 달러(12조 5,277억 원) 보조금 배정 ▲밀 구매 및 연금 조정 자금 배정 등을 포함한다. 경제학자들은 제재 상황에서 통화 안정과 인플레이션 감축을 위한 재정 여력 확보에 제약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하메네이의 강경 입장과 정부 내 대응 차이하메네이(Ayatollah Ali Khamenei) 최고지도자는 페제시키안과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토요일 연설에서 “외부 세력이 불안을 조장했다”며 “시위대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요일에는 “이슬람공화국이 많은 희생을 통해 수립되었다. 파괴 행위에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사법부 수장 골람호세인 모흐세니 에제이(Gholamhossein Mohseni Ejei)는 “이전의 대응 방식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제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시위를 지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응 방침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헤란 검찰은 금요일 관련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발표했으며, 최고국가안보회의는 강력한 대응을 밝힌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 내에서 대응 방향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일람주 병원 사건과 논란1월 3일 일람주 병원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보안군 발포로 3~5명이 사망한 다음 날, 보안군이 시위 부상자들이 치료받던 병원에 진입했다. 확인된 영상에는 보안군이 병원 유리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개혁전선(Reform Front) 지도자 아자르 만수리(Azar Mansouri)는 이 사건을 “비극”이라 표현하며 “책임자 규명”을 요구했다. 다음 날 밤 일람주 압다난(Abdanan) 마을에서 군중이 주요 도로에 모였으며, 보안군은 즉각적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위자 사하르는 “보안 요원들도 경제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보안군의 대응 양상이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국제사회의 반응과 지정학적 상황트럼프의 입장 표명과 마두로 사건의 영향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이란 시위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1월 3일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대통령 체포 하루 전, 트럼프는 “이란 지도부가 시위대를 해할 경우 미국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두로 체포 이후 금요일 “미국이 준비된 상태(locked and loaded)”라고 언급했다.마두로 체포는 이란 정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한 관리는 “군사적 대응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 에스마일 바가에이(Esmaeil Baghaei)는 트럼프의 발언이 “국제 규범상 부적절하다”며 비판했다. 런던 인디펜던트(Independent)는 86세의 고령인 하메네이가 상황 악화 시 러시아 이동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를 냈다.역내 상황 변화와 전략적 환경이란은 지난 2년간 역내 상황이 변화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와 하마스에 대한 작전을 수행했고, 2024년 말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붕괴했다. 2025년 6월 이스라엘이 미군과 합동으로 12일간 이란을 공격하여 고위 관료가 사망하고 핵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이란의 역내 입지가 변화한 상황에서 국내 시위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는 이란에 “평화적 시위권 존중”을 요청했다. 대변인 스테판 뒤자릭(Stéphane Dujarric)은 “추가 사상자 발생 방지와 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총리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언급했다. 과거에도 유사한 전망이 있었으나 이란 정부는 지속되어 왔다.향후 전망시위의 지속성과 정부의 대응 능력뉴욕타임스가 인터뷰한 시위 참가자들은 이번 시위가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말했다. 한 기업가는 “시위 참가자들이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라즈의 영상에는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 한 40세 시위 참가자는 “상황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이란 정부는 또한 운영 중인 보안 조직을 통해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기도 했다.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250명의 경찰관과 45명의 바시지(Basij) 민병대원이 부상당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인권단체에서는 사망자 35명 이상(시위자 29명, 어린이 4명, 보안군 2명), 체포자 1,200명 이상을 집계했다.이란의 현 상황과 향후 변수 이란은 현재 여러가지 과제에 직면한 상황이다. 2009년, 2019년, 2021년, 2022년 시위에서 정부는 보안 대응으로 상황을 진정시켰다. 이번 시위는 경제 문제를 계기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으며, 역내 상황 변화와 국제사회의 반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란의 향후 상황은 제재 지속 상황에서 경제 정책의 효과, 보안 조직의 대응, 국제사회의 입장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와 물 공급 문제로 산업 가동에도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이란 국민들은 주변국의 불안정 상황과 자국의 상대적 안정을 비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학자 밧망헬리지는 “현재 이란이 중요한 질문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의 향후 전개는 보안 조직의 대응, 국제사회의 입장, 경제 상황에서의 시위 지속 여부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며, 수주에서 수개월 내에 상황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란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1-30

#테헤란 바자르 상인 #경제적 불만 #계층 간 확산 #국제적 제재 #리얄화 가치 하락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아프리카 탄소시장의 제도화 국면과 국가별 대응 전략

아프리카 탄소시장, 신뢰 위기 이후 제도 정비 국면으로 전환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위축과 아프리카에 미친 영향아프리카 탄소시장 이니셔티브(ACMI: African Carbon Markets Initiative)가 발간한 「아프리카 탄소시장 현황 및 전망 보고서 2024-25(Africa Carbon Markets: Status and Outlook Report 2024-25)」에 따르면,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VCM: Voluntary Carbon Market)은 감축 효과의 실효성과 이를 검증하는 방식의 신뢰성을 둘러싸고 논란을 겪어 왔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업이나 기관이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적 판단에 따라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크레딧이 실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신뢰가 시장의 핵심 전제로 작용한다. 그러나 보고서는 일부 프로젝트에서 감축 효과가 실제보다 크게 산정됐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논의는 자발적 탄소시장이 감축 성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확산됐다.ACMI의 보고서가 지적한 논란의 중심에는 산림 보전 프로젝트(Forest Conservation Project)와 조리용 스토브 프로젝트(Cookstove Project)가 있다. 산림 보전 프로젝트는 산림 훼손을 방지하거나 복원을 통해 배출이 줄어들었다고 가정하는 방식이며, 조리용 스토브 프로젝트는 기존의 비효율적인 조리 방식을 개선해 연료 사용과 배출을 줄였다는 논리를 기반으로 한다. 문제는 이들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줄어든 배출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가정과 추정치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감축량이 과대 산정될 경우, 이를 근거로 발행된 탄소 크레딧 역시 실제 감축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일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행된 크레딧이 사례로 언급되며, 개별 프로젝트의 특성과 무관하게 아프리카 탄소시장 전반의 관리 체계와 제도적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논의가 확대됐다. 그 결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개별 프로젝트 중심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에 참여하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시장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됐다.국가 개입 강화와 탄소시장의 정책 영역 편입이러한 신뢰 논란을 계기로, 개별 프로젝트 중심의 자발적 참여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아프리카 탄소시장은 점차 국가 주도형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ACMI의 보고서는 감축 성과의 승인, 이전, 추적 과정이 정부 행정 체계로 편입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개별 민간 프로젝트가 독립적으로 감축 성과를 발행하고 거래하던 기존 방식과 구분되는 변화다. 국가가 승인 권한과 관리 역할을 맡게 되면서, 탄소시장은 단순한 민간 거래 영역이 아니라 공공 정책의 일부로 다뤄지기 시작했다.이 같은 변화는 감축 성과의 승인과 이전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게 되면서, 탄소시장을 각국의 기후 정책과 보다 밀접하게 연결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ACMI의 보고서는 감축 성과를 어떤 조건에서 국제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이를 국가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정책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흐름은 국가별 제도 역량과 정책 선택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가나, 르완다, 케냐 사례는 이러한 전환이 실제 제도 설계와 정책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우로 언급된다.가나: 제도화와  탄소시장 참여 역량 강화전담 조직 설치와 제도 운영 기반 구축앞서 살펴본 국가 주도형 탄소시장 전환 흐름은 가나에서 비교적 이른 시점부터 제도적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 가나는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탄소시장 참여를 위한 행정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정비한 사례로 언급된다. 가나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 산하에는 탄소시장 전담 조직이 설치됐으며, 이 조직은 감축 성과의 승인과 국제 이전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는 탄소시장을 개별 프로젝트 차원의 민간 활동으로 두기보다, 국가 행정 체계 안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려는 접근으로 볼 수 있다.가나의 제도 정비는 감축 성과 승인 절차와 행정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감축 성과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국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승인된 성과가 어떤 조건에서 국제적으로 이전될 수 있는지를 제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파리협정 제6조가 언급된다. 파리협정 제6조는 국가가 승인한 감축 성과를 다른 국가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제적 탄소 협력 체계로, 국가의 관리와 책임이 전제된다. 가나는 이 체계에 따라 승인된 감축 성과를 스위스로 이전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차원의 승인·관리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교육을 통한 실무 역량 강화와 탄소시장 참여 기반 확대앞서 구축한 제도적 틀을 실제로 작동시키기 위해, 가나는 탄소시장 참여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가나는 2026년 1월 22일(목) 탄소시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회식을 개최했으며, 해당 교육은 고품질 탄소 배출권 개발과 등록, 거래를 담당할 숙련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마스터클래스 과정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은 앞서 진행된 프로그램에 이은 두 번째 과정으로, 가나와 나이지리아에서 약 50명의 참가자가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탄소시장 참여를 선언적 정책이 아니라, 실제 실행 가능한 행정·시장 역량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교육 내용은 측정·보고·검증(MRV), 프로젝트 설계, 등록 시스템, 계약 협상 등 탄소시장 참여에 필수적인 실무 역량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교육 과정에서는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 탄소 거래 구조와 함께, 가나가 이미 설립한 탄소시장 사무소의 역할과 제도적 운영 방향도 다뤄졌다. 이러한 교육 중심 접근은 탄소시장이 무형 자산으로서 신뢰와 투명성이 가치의 핵심이라는 인식 아래, 국가 차원의 인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흐름으로 정리된다.르완다: 규제 명확성과 사회적 수용성 강화비용·수수료 구조의 명문화와 규제 예측 가능성가나가 제도 구축과 인력 양성을 중심으로 탄소시장 참여 기반을 다져 왔다면, 르완다는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심으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르완다 환경관리청(REMA: Rwanda Environment Management Authority)은 탄소시장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비용과 수수료를 명확히 규정하고, 신규 프로젝트에 한해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기존 프로젝트에는 이를 소급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정책 변경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접근이 반영됐다. 이러한 설계는 시장 참여자가 제도 변화에 따른 부담을 사전에 가늠할 수 있도록 한다.이 같은 규제 방식은 프로젝트 개발자와 투자자가 초기 단계에서 비용 구조를 파악하고,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여한다. 르완다는 시장의 단기적 확대보다 규제 안정성과 일관성을 우선하는 방향을 택하고 있으며, 이는 제도 신뢰를 유지하려는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다. 비용과 절차가 명확히 제시된 규제 환경은 시장 참여자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르완다의 접근은 탄소시장 제도화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 정책 요소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지역 사회 참여와 수익 배분을 통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르완다는 탄소시장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도 정책적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토지 기반 탄소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역사회와 토지 소유자에게 배분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했다. 이는 탄소시장이 외부 자본이나 개발 주체만을 위한 구조로 인식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이 기술적 요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동의와 협력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이 반영된 설계로 볼 수 있다.르완다는 이러한 수익 배분 구조를 통해 지역사회가 프로젝트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인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르완다는 탄소시장을 단순한 감축 성과 거래 메커니즘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운영되는 정책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 설계는 탄소시장과 지역사회 간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정리하려는 시도로 읽힌다.르완다: 규제 명확성과 사회적 수용성 강화비용·수수료 구조의 명문화와 규제 예측 가능성가나가 제도 구축과 인력 양성을 중심으로 탄소시장 참여 기반을 다져 왔다면, 르완다는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심으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르완다 환경관리청(REMA: Rwanda Environment Management Authority)은 탄소시장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비용과 수수료를 명확히 규정하고, 신규 프로젝트에 한해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기존 프로젝트에는 이를 소급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정책 변경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접근이 반영됐다. 이러한 설계는 시장 참여자가 제도 변화에 따른 부담을 사전에 가늠할 수 있도록 한다.이 같은 규제 방식은 프로젝트 개발자와 투자자가 초기 단계에서 비용 구조를 파악하고,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여한다. 르완다는 시장의 단기적 확대보다 규제 안정성과 일관성을 우선하는 방향을 택하고 있으며, 이는 제도 신뢰를 유지하려는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다. 비용과 절차가 명확히 제시된 규제 환경은 시장 참여자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르완다의 접근은 탄소시장 제도화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 정책 요소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지역 사회 참여와 수익 배분을 통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르완다는 탄소시장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도 정책적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토지 기반 탄소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역사회와 토지 소유자에게 배분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했다. 이는 탄소시장이 외부 자본이나 개발 주체만을 위한 구조로 인식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이 기술적 요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동의와 협력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이 반영된 설계로 볼 수 있다.르완다는 이러한 수익 배분 구조를 통해 지역사회가 프로젝트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인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르완다는 탄소시장을 단순한 감축 성과 거래 메커니즘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운영되는 정책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 설계는 탄소시장과 지역사회 간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정리하려는 시도로 읽힌다.케냐: 개발금융과 연계된 탄소시장 전략개발 재원 확보 수단으로서의 탄소시장 활용르완다와 달리 케냐는 탄소시장을 개발금융과 연계된 재원 조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케냐는 국제기구, 금융기관, 민간 투자자와의 협력을 통해 탄소 크레딧을 개발 자금 흐름에 편입시키려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이는 탄소시장을 통해 기후 대응과 개발 재원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접근으로 해석된다. 개발 과제와 기후 대응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정책 틀 안에서 다루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이러한 전략은 자본 유입과 프로젝트 확장 측면에서 일정한 장점을 가진다. 케냐는 탄소시장을 개발 전략의 일부로 통합함으로써, 다양한 부문의 프로젝트를 연계하려는 구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탄소시장이 단독적인 환경 정책 수단이 아니라, 보다 넓은 개발 정책의 일부로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민감성다만 케냐의 이러한 접근은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전반의 신뢰 회복 여부에 영향을 받는 구조를 가진다. 시장의 신뢰 회복이 지연될 경우, 탄소시장을 통해 기대했던 금융 연계 효과 역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외부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탄소시장 환경이 불안정할 경우, 개발 재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냐는 탄소시장을 개발 전략의 한 축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인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향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으로 이해된다. 케냐 사례는 탄소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 실험 가운데 하나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선택지가 단일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프리카 탄소시장의 구조적 변화국가별 전략에 따른 아프리카 탄소시장의 분화가나, 르완다, 케냐 사례는 아프리카 탄소시장이 단일한 정책 경로를 따르지 않고, 국가별 여건과 정책 목표에 따라 점차 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도 구축과 행정 역량 강화를 우선한 국가, 규제의 명확성과 사회적 정당성을 중시한 국가, 개발금융과의 연계를 통해 시장 확장을 모색하는 국가가 병존하는 양상이다.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행정 역량 수준, 개발 단계, 정책 우선순위가 탄소시장 전략에 서로 다르게 반영된 결과로 정리된다.이 같은 흐름은 아프리카 탄소시장이 더 이상 획일적인 감축 성과 공급지로만 기능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각국은 탄소시장을 자국의 제도 역량과 개발 전략에 맞게 재구성하고 있으며, 탄소시장은 점차 개별 국가 정책의 일부로 흡수되고 있다. 그 결과 아프리카 탄소시장은 단일 모델이 아닌, 다양한 정책 경로가 국가별로 전개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신뢰와 제도 관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동세 국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점은 단기적인 크레딧 발행 확대보다 제도 신뢰성과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승인 절차의 명확화, 수익 배분 구조의 제도화, 행정 및 인적 역량 강화는 모두 고무결성 중심의 탄소시장을 전제로 한 조치로 정리된다. 이는 과거의 양적 확대 중심 접근에서 질적 관리 중심 접근으로 점진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탄소시장이 신뢰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경우, 아프리카가 주변적 참여자가 아니라 제도 실험과 규칙 형성의 중요한 무대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향후 아프리카 탄소시장의 성과는 개별 프로젝트 수나 발행량보다는, 이러한 제도적 선택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따라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아프리카 탄소시장의 역할이 단순한 공급을 넘어, 제도적 신뢰 형성의 한 축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변화로 정리된다.

아프리카ㆍ중동 일반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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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중동 지역의 안보 협력과 외교적 도전

사우디아라비아의 방위 협력 강화 동향헝가리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방위 협력의 새로운 장헝가리 국방부 장관 크리스토프 살라이-보브로브니츠키(Kristóf Szalay-Bobrovniczky)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은 양국 수교 이래 최초의 공식 국방 대화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이정표가 되었다. 살라이-보브로브니츠키(Szalay-Bobrovniczky) 장관은 아랍뉴스(Arab News)와의 독점 인터뷰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가 단순한 지역 강국을 넘어 글로벌 안보의 안정화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행위자로 부상했음을 강조했다. 특히 사우디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인 ‘비전 2030(Vision 2030)’이 단순한 청사진에 그치지 않고, 국방 현지화와 제조 역량 강화라는 명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외교적 측면에서 헝가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건설적 중립 노선을 지지했다. 헝가리는 군사적 해결이 아닌 외교적 대화를 통한 즉각적인 휴전을 옹호해 왔으며, 사우디아라비아가 제공하는 중립적 대화의 장과 신뢰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자국의 입장과 밀접하게 일치한다고 보았다. 양측은 군사 교육 시스템 공유와 합동 훈련 가능성을 탐색하는 한편, 무인 시스템,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 첨단 센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집약된 방위 산업 혁신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헝가리 국방혁신연구소(VIKI: Hungarian Defence Innovation Research Institute)와 사우디 군수 산업 공사(SAMI: Saudi Arabian Military Industries)는 공동 투자와 기술 개발을 위한 전략적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며 구조적 파트너십의 첫발을 뗐다.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략적 군사 협력영국 국방부 장관 존 힐리(John Healey)는 런던에 위치한 영국 국방부 본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장관 칼리드 빈 살만(Prince Khalid bin Salman) 왕자를 영접하며 양국 간 전략적 군사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심화했다. 동 회담은 두 우방국이 공유해 온 긴밀한 역사적 유대를 재확인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지형 속에서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발전 기회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양측은 지역 및 국제 정세의 복잡한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특히 중동의 안정을 저해하는 새로운 위협 요인들에 대해 공동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했다.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십 년간 이어온 ‘살람 프로젝트(Salam Project)’와 같은 기존 방위 협력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이를 군사 기술 이전 및 첨단 장비 공급을 포함한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회담에는 사우디 측의 합참의장 파야드 알루와일리(Gen. Fayyadh Al Ruwaili) 장군과 영국의 국방 참모총장 토니 라다킨(Admiral Tony Radakin) 제독 등 양국의 최고위급 군사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이번 전략적 대화의 무게감을 입증했다.양국은 정보 공유 체계 최적화와 합동 군사 훈련을 통해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방위 산업 전반에 걸친 기술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중추적인 축으로 기능할 것을 약속했다.중동 지역의 외교적 노력과 안보 도전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역 협력 모델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Masoud Pezeshkian) 대통령은 테헤란에서 칼리드 빈 살만(Prince Khalid bin Salman)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이슬람 세계의 통합을 이끄는 ‘지역 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천명했다. 특히 2025년 12월 테헤란에서 개최된 이란-사우디-중국 3자 회담에서는 베이징 협정(Beijing Agreement)의 완전한 이행과 선린우호 관계 강화를 재확인했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문제의 정치적 해결과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 중단을 촉구하며 지역 안보를 위한 공동 보조를 맞췄다.알리 아크바르 아마디안(Ali Akbar Ahmadian)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과 모하마드 바게리(Mohammad Bagheri) 이란 군 총참모장 역시 사우디 장관과 별도 회담을 갖고, 지역 안보는 역내 국가들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는 오랜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히 해양 안보 훈련 공동 참여와 공동 투자 확대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이는 중동 내 외부 간섭을 억제하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려는 양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했다.시리아의 안보와 재건을 위한 국제적 지원사우디아라비아의 파이살 빈 파르한(Prince Faisal bin Farhan) 외무장관을 포함한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튀르키예 등 중동 지역 외무장관들은 집중 회담을 거쳐 시리아의 안보, 통일, 그리고 주권 보호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장관들은 시리아 정부가 모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법치에 기반하여 국가를 재건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스웨이다 주(Sweida Governorate)에서 도달한 휴전 합의를 환영하며, 아흐마드 알-샤라(Ahmad Al-Sharaa) 시리아 대통령의 법치 확립 약속을 지지했다.공동 성명은 시리아 주권을 침해하는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러한 행위가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시리아의 안정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노골적인 침해라고 지적했다. 장관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법적, 도덕적 책임을 다하여 이스라엘의 완전한 철수와 적대 행위 중단, 그리고 결의안 2766호와 1974년 병력분리협정(Disengagement Agreement) 이행을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시리아의 재건이 단순한 인프라 복구를 넘어 주권 수호와 외부 간섭 차단이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했다. 중동 국가들은 시리아의 안정이 지역 전체의 안보와 직결되는 공동의 우선순위임을 재확인했다.팔레스타인 문제와 중동 평화 프로세스두 국가 해법을 위한 국제적 노력사우디아라비아와 프랑스는 유엔(UN: United Nations) 뉴욕 본부에서 고위급 국제회의를 공동 주최하며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행동을 진전시켰다. 파이살 빈 파르한(Prince Faisal bin Farhan)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은 개막 연설에서 ‘두 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이 지역 안정의 핵심임을 확언하고, 이번 회의가 구체적인 이행을 향한 중대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서약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의 입장을 환영하며, 양국이 세계은행(World Bank)을 통해 팔레스타인을 지원하기 위한 3억 달러의 재정 지원을 촉진했음을 발표했다.안토니우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과 모하마드 무스타파(Mohammad Mustafa) 팔레스타인 총리는 이번 회의를 평화를 향한 ‘멈출 수 없는 모멘텀’으로 규정했다. 구테흐스(Guterres) 총리는 서안지구(West Bank)의 불법 병합 시도를 규탄하며 두 국가 해법에 대한 유엔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무스타파(Mustafa) 총리는 팔레스타인의 단결을 촉구하며, 하마스(Hamas)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lestinian Authority)에 무기를 인도할 것과 민간인 보호를 위해 자치정부와 조율되는 국제 평화유지군 배치를 제안했다. 이번 회의는 지속적인 지역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두 국가 체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실질적인 현실로 만드는 토대를 마련했다.가자 지구의 인도적 위기와 평화 노력2025년 하반기,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가자 지구의 영구적 종전을 목표로 하는 '20개 항 가자 평화 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 10월 초, 이스라엘과 하마스(Hamas)는 이 계획의 1단계인 휴전 및 인질-수감자 교환에 전격 합의했다. 사우디아라비아 각료회의는 이러한 진전을 환영하며 미국과 긴밀히 협력할 준비가 되었음을 확인했다.최근 2025년 12월에는 카타르 도하(Doha)에서 미국 중부사령부(CENTCOM) 주도로 가자 지구 국제 안정화 군(ISF: International Stabilization Force) 구성을 위한 다국적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군대는 이스라엘군의 가자 지구 철수 이후 치안 유지와 재건을 담당할 예정이며, 인도네시아, 아제르바이잔, 이집트 등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967년 국경선 내에 동예루살렘(East Jerusalem)을 수도로 하는 주권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의 전제 조건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중동 지역의 경제적 협력과 도전사우디아라비아와 시리아의 투자 보호 협정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 장관 칼리드 알파리흐(Eng. Khalid Al-Falih)와 시리아 경제산업부 장관 모하마드 니달 알샤르(Dr. Mohammad Nidal Al-Shaar) 박사는 양국 간의 투자 촉진 및 보호를 위한 역사적인 협정에 서명했다. 리야드(Riyadh)에서 체결된 이 협정은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활성화하고 공동 투자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협정은 산업, 서비스, 인프라, 관광 등 핵심 부문에 대한 자본 유입을 촉진하여 시리아의 경제 회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알파리흐(Al-Falih) 장관은 이번 협정이 아랍 국가 간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사우디의 비전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알샤르(Al-Shaar) 장관은 이를 양국 관계의 질적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아흐마드 알샤라(Ahmad Al-Sharaa) 시리아 대통령의 후원으로 다마스쿠스(Damascus)에서 개최된 투자 포럼의 성과를 잇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보았다. 당시 포럼에는 100개 이상의 사우디 기업이 참여하여 총 240억 사우디 리얄(약 8조 6,000억 원) 규모의 47개 투자 협정이 체결된 바 있다. 이는 시리아의 전후 경제 재건 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핵심적인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이란의 지역 경제 통합 전략과 제재 극복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Masoud Pezeshkian) 대통령은 아제르바이잔 바쿠(Baku) 방문을 통해 인접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및 경제적 역할을 재정의하는 전략적 행보를 보였다. 방문의 핵심은 양국 간 ‘포괄적 전략 협력 문서’ 작성을 위한 합의였으며, 이는 바쿠와 강력한 지역 축을 구축하려는 이란의 의도를 반영했다. 특히 국제 남북 운송 회랑(INSTC: International North South Transport Corridor) 활성화 계획은 러시아를 아제르바이잔과 이란을 거쳐 인도양까지 연결하여 테헤란을 글로벌 물류 중계 허브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구상을 담고 있었다.이러한 계획은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고 러시아, 인도, 중국 등 강대국과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는 잠재적 경로로 작용했다. 아제르바이잔을 경유하여 러시아 가스를 수출하거나 지역 전력망을 연계하는 프로젝트는 이란을 중동과 코카서스, 중앙아시아를 잇는 에너지 체스판의 중개자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또한 이란 통신회사와 아제르바이잔의 델타(Delta) 회사 간의 합의를 포함한 ‘기술 외교’를 통해 동서양을 잇는 데이터 허브 지위를 확보하고자 했다. 이는 단순한 양자 이익을 넘어 주변국을 아우르는 지역 통합 비전을 제시하며,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이란의 전략적 민첩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받았다.

아프리카ㆍ중동 일반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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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G20 정상회의: 국가별 시각과 전략

남아프리카공화국의 G20 정상회의 개최와 국제적 입지 강화치밀한 개최 준비와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25년 11월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했다. 로날드 라몰라(Ronald Lamola) 국제관계협력부 장관은 2025년 5월 프리토리아 브리핑에서, 2024년 12월 이후 이미 51차례의 준비 회의를 마쳤으며, 전체 133개의 공식 회의 중 130개가 순조롭게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남아공은 의장국으로서 4가지 핵심 의제(재난 회복력 및 대응 강화, 저소득 국가의 부채 지속가능성 보장,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원 동원, 포괄적 성광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핵심 광물 활용)를 설정했다. 이 의제들은 ‘우분투(Ubuntu)’ 정신과 아프리카연합(AU)의 ‘아젠다 2063’을 기반으로 식량 안보와 AI 활용까지 포괄했다. 라몰라 장관은 다자 협력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하며 규칙 기반 질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준비 과정은 미국과의 심각한 외교적 긴장 속에 진행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아공 정부가 백인 소수 민족을 박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정상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라몰라 장관은 2024~2025 회계연도 4분기 농촌 지역 살인 사건 통계(피해자: 직원 3명, 농장 거주자 1명, 농부 2명)를 구체적으로 인용하며, 범죄가 특정 인종을 겨냥한 것이 아님을 증명했다. 대통령실 쿰부조 은차브헤니(Khumbudzo Ntshavheni) 장관 역시 2025년 브리핑을 통해 "미국은 전략적 파트너이지만 G20는 다자간 플랫폼이므로 양자 관계와 별개"라고 선를 그었다.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도 불참했던 전례를 언급하며, 이번 불참이 남아공에 대한 압박이라기보다 트럼프의 '다자주의 회피 성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국제적 위상 제고미국의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2025년 11월 요하네스버그, 특히 넬슨 만델라의 거주지였던 소웨토(Soweto) 인근에서 열린 정상회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노스웨스트 대학교(North-West University)의 국제관계 분석가 얀 벤터(Jan Venter)는 "남아공이 G20 내 가장 작은 경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에 맞서 주권 평등을 지켜내며 리더십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서방 국가들이 미국의 보이콧 동참 요구를 무시하고 비공식 외교를 통해 남아공을 지지한 점이 남아공의 입지를 강화했다.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은 폐막식에서 "이번 선언문은 세계 지도자들의 공동 목표가 차이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며, 전 세계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또한 요하네스버그 G20와 브라질 COP30가 다자주의의 생명력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남아공은 관례를 깨고 정상회의 첫날에 선언문을 조기 발표하는 대담한 전략을 구사했다. 이는 기후 변화와 불평등 해소 의제에 비판적인 미국의 반대를 돌파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중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에티오피아의 G20 정상회의 참여와 글로벌 영향력 확대비회원국 참여를 통한 경제 홍보와 실리 외교에티오피아는 G20 회원국은 아니지만, 남아공의 초청을 받은 16개 비회원국 중 하나로서 이틀간의 회의에 참석해 존재감을 과시했다. 빌레네 세이움 총리실 대변인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열리는 대규모 회의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기념비적이며, 에티오피아 외교부가 수개월 전부터 의제 형성에 기여해왔다"고 밝혔다.아비 아흐메드 총리는 정상회의 기간 동안 프랑스, 독일, 핀란드, 브라질, 영국, 한국, 베트남 등 주요국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가졌다. 또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와도 만나 에티오피아의 경제 개혁 성과를 설명했다. 아비 총리는 에티오피아가 도시 개발, 농업, 제조업, 디지털화 분야에서 고성장 궤도에 있음을 강조하며, 전 세계 경제의 80%를 차지하는 G20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알렸다. 외교연구소(IFA) 자파르 베드루 사무총장은 이러한 활동이 "국익을 넘어 아프리카 발전 의제를 촉진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기후 행동 리더십과 지속가능성 의제 주도에티오피아는 기후 행동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2027년 제3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2) 유치를 위한 노력을 알리며, 아프리카의 기후 리더십을 강조했다. 아비 총리의 대표 정책인 '녹색 유산 이니셔티브(Green Legacy Initiative)'는 단순한 식목 사업을 넘어 토양 보존, 생물 다양성 증진을 포괄하는 환경 전략으로 소개되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에티오피아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세계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또한 네덜란드와 같이 원예 산업으로 맺어진 기존 무역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재활성화하는 등, 에티오피아는 이번 G20를 통해 최근 가입한 브릭스(BRICS)와 더불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았다.G20 선언문의 핵심 이슈와 아프리카의 역할기후 금융 확대와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 해결이번 G20 선언문은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Solidarity, Equality, Sustainability)"을 주제로 채택되었다. 브라질 COP30 종료와 맞물려 승인된 동 선언문은 기후 금융을 기존 '수십억 달러'에서 '수조 달러' 규모로 신속하게 확대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선언문은 기후 재난이 최빈개도국과 취약 계층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쳐 빈곤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하며, 조기 경보 시스템 개발 지원을 약속했다. 비록 화석 연료 단계적 폐지에 대한 언급은 빠졌으나, 기후 변화의 과학적 사실을 명시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기후 부정론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와 관련하여, G20 정상들은 높은 부채가 인프라, 의료, 교육 투자를 잠식해 성장을 저해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G20 공동 프레임워크'를 예측 가능하고 시의적절하게 이행하여 부채 처리를 돕기로 했으며, 민간 대출 기관의 투명성 강화와 글로벌 최저 세율 확립 노력을 지지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회의 전 부유한 국가들의 양보 부족을 경고했으나, 결과적으로 남아공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우선순위를 선언문에 담아내는 데 성공했다.불평등 해소와 국제 금융 체계 개혁남아공은 '불평등 해소'를 의장국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부의 격차에 관한 국제 패널 설립을 지지하고 전문가 보고서를 의뢰했다. 선언문은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부의 부와 개발 격차 해소를 필수 사항으로 강조했다. 비록 초부유층(억만장자)에 대한 과세 문구는 브라질 리우 회의 때보다 다소 약화되었지만, 아프리카에서 열린 첫 G20가 글로벌 남부의 목소리를 국제 경제 논의의 중심으로 가져왔다는 점은 큰 성과로 평가된다.G20 정상회의의 정치적 긴장과 다자주의의 미래미국의 전방위적 압박과 정상회의의 성공적 방어트럼프 대통령의 보이콧은 이번 정상회의의 가장 큰 위기 요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남아공 개최를 "수치"라고 비난하며, 인권 침해를 이유로 불참을 선언했다. 또한 남아공의 토지 개혁 법안을 문제 삼아 2025년 2월 대외 원조를 삭감했고, 이는 HIV 대응에 위협이 되었다. 정상회의 직전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라마포사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망언(delusional)"이라 비난하며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미국은 의장국 인수 의식에 임시 대사 마크 딜라드를 파견하는 데 그쳤고, 트럼프는 2026년 미국 마이애미 G20에 남아공을 초청하지 않겠다고 위협했다.그러나 이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정상회의에는 42개국과 기구가 참석을 확인했다. 중국 리창 총리,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독일 메르츠 총리, 영국 스타머 총리 등 주요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미국의 고립을 자초하게 만들었다. 앙드레 뒤벤하게 교수는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분주해 G20 문제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으나, 독일 대사 안드레아스 페슈케는 "남아공은 필요한 국가"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독일 재무부와 캐나다 정부는 "G20은 헌장이 없는 비공식 포럼이므로 특정 국가를 배제할 권한이 개최국에 없다"는 논리로 트럼프의 위협을 일축했다.다자주의의 미래와 남아공의 전략적 가교 역할이번 정상회의는 미국의 일방주의 속에서도 다자주의가 작동함을 보여주었다. 라마포사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이번 회의가 다자 협력에 대한 새로운 약속을 반영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트럼프에 동조해 선언문에 반대했음에도, 대다수 G20 국가들은 기후 재난 복구와 부채 완화에 대한 합의를 지지했다.공급망 전문가 에른스트 판 빌용은 "미국의 관세 장벽과 무역 재편 움직임 속에서, 남아공이 선진국과 신흥 경제국 간의 전략적 가교(Bridge)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남아공이 서방 시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브릭스(BRICS) 및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내 협력을 강화하고, 아프리카와 글로벌 무역 블록을 연결하는 물류 및 금융 허브로서 디지털 인프라와 관세 통합을 주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향후 국제 질서 변화 속에서 남아공과 아프리카의 생존 전략이 될 것이다.

아프리카ㆍ중동 일반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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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중동의 평화 협상과 갈등: 가자 지구를 중심으로

가자 지구의 현재 상황과 인도적 위기의 심화21개월간의 전쟁과 멈추지 않는 비극의 현장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남부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전쟁은 21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지며 가자 지구를 회복 불가능한 재난 지역으로 만들었다. 개전 당시 하마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측에서는 약 1,219명이 사망하고 251명이 인질로 납치되었는데, 현재까지 49명이 가자 지구에 억류되어 있으며 이 중 27명은 이스라엘 군 당국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공식 판단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규모 군사 보복 작전은 가자 지구 전역을 초토화시켰다. 가자 보건 당국과 유엔의 통계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는 최소 68,519명에 달하며, 희생자의 대다수는 민간인이다. 더욱 참혹한 현실은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여전히 약 10,000구의 시신이 매몰되어 있어 수색조차 불가능하다는 점이다.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민간인들의 피해 사례는 구체적이고 비극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가자 남부 칸 유니스에서는 물을 구하러 잠시 밖으로 나갔던 어린 소년을 제외한 일가족 전체가 텐트촌 공습으로 몰살당하는 참변이 발생했다. 또한 가자 지구 민방위청은 하루에만 가자시티와 칸 유니스에서 최소 22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하며, 구조대가 매일같이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고 전했다. 휴전 협정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상태다. 가자 지구 정부 언론 사무소에 따르면, 10월 10일 휴전 발효 이후 이스라엘은 이를 최소 80회 이상 위반했다. 물자 반입 또한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는데, 당초 계획된 구호 트럭 6,600대 중 실제 진입이 허용된 것은 986대에 불과했다. 가자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두고 "240만 명의 주민을 서서히 굶겨 죽이는 질식 및 기아 정책"이라며 이스라엘이 인도적 위기를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국제 사회의 구호 노력과 구조적 한계: '식량의 무기화' 논란미국은 60일간의 휴전과 첫 주에 인질 28명을 석방하는 조건을 담은 휴전안을 제시하며, 하마스가 서명하는 즉시 유엔 등을 통해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동 계획에 따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원하는 민간 단체인 '가자 인도주의 재단(GHF)'이 투입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GHF는 180만 끼니를 제공했다고 밝혔으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 단체의 운영 미숙으로 배급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수천 명의 주민이 한꺼번에 몰리며 압사 사고와 소요 사태가 발생했고, 보안 업체가 철수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유엔과 기존 구호 단체들은 GHF의 활동에 대해 "검증된 인도주의 기구를 배제하고 구호 활동을 정치적, 군사적 목표의 도구로 변질시켰다"며 '식량의 무기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구호 물자를 받기 위해 모인 주민들이 이스라엘군의 공격 표적이 되는 일이 빈번하다. 가자 민방위청은 화요일 하루에만 구호 물자를 기다리던 46명이 이스라엘군의 포격으로 사망했다고 보고했으며, 5월 말 이후 구호 센터 인근에서 희생된 주민은 55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에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에 즉각적인 전투 중단과 무조건적인 물자 반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평소 이스라엘을 옹호하던 서방 국가들조차 전쟁 종식을 압박하는 등 외교적 기류가 급변하고 있다. 트럼프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 역시 "휴전 조건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트럼프의 중재 노력과 평화 계획평화 계획의 구체적 내용과 '평화위원회' 구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20개 조항의 평화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공개한 이 계획은 합의 성사 후 48~72시간 이내에 하마스가 억류 중인 모든 인질을 석방하는 것을 최우선 조건으로 한다. 그 대가로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하며, "이스라엘은 가자를 점령하거나 합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했다.이 계획의 핵심은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해제와 통치권 배제다. 트럼프의 구상에 따르면, 하마스가 사라진 권력 공백은 트럼프 본인이 의장을 맡고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등 국제적 유력 인사가 참여하는 '평화위원회(Peace Council)'가 감독하게 된다. 실질적인 통치는 이 위원회의 관리 하에 '비정치적 팔레스타인 기술 관료'들이 과도기적으로 수행하며, 장기적으로는 전쟁 종료 1년 내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주도로 선거를 치러 새로운 거버넌스를 수립한다는 로드맵이 포함되었다. 트럼프는 하마스에게 동 계획을 수용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전에 본 적 없는 지옥이 펼쳐질 것"이라고 강력히 위협했다.각 측의 정치적 셈법과 내부 갈등의 심화 하마스는 트럼프의 계획 중 전쟁 종식과 인질 석방이라는 큰 틀에는 동의했으나, 핵심 쟁점인 무장해제에 대해서는 완강히 거부했다. 하마스 고위 관계자는 "무기 문제는 1967년 국경을 기준으로 한 독립적인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이 보장되는 정치적 해결책 안에서만 논의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이스라엘 내부의 갈등은 더욱 복잡하고 격렬하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의 계획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으나, 동시에 "하마스가 합의를 어길 경우 임무를 완수하고 그들을 제거할 것"이라며 "쉬운 방법이든 어려운 방법이든 반드시 해내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연립정부의 핵심 파트너인 이타마르 벤 그비르 국가안보장관과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 등 극우 세력은 "하마스의 완전한 패배 없는 종전은 있을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휴전 협정이 체결될 경우 연정을 탈퇴해 정부를 무너뜨리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에 야당 지도자 야이르 라피드는 "인질 거래를 위해서라면 네타냐후에게 정치적 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는 등, 이스라엘 정계는 평화안을 두고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협상의 주요 쟁점과 지속되는 불신군사적 철수와 전략 회랑(Corridor) 통제권 문제현재 논의 중인 구체적인 협상안은 카타르와 이집트가 보증하는 60일간의 휴전 기간 동안, 이스라엘 인질 28명(생존자 10명, 유해 18구)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1,236명을 맞교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세부 이행 조건을 두고 양측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이스라엘군의 주둔 위치, 특히 전략적 회랑의 통제권 문제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를 남북으로 분단하기 위해 설치한 '네짐 회랑(Netzarim Corridor)'과 남부 국경 지역의 '모라그 회랑(Morag Corridor)'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지난 3월 휴전 파기 이전의 위치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반면, 이스라엘은 안보를 이유로 이 지역의 통제권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5월부터 대규모 지상 작전을 통해 이 회랑들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왔으며, 이를 하마스의 재무장을 막고 작전 수행을 용이하게 하는 필수 요충지로 보고 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주둔하는 한 실질적인 휴전이나 평화는 불가능하며, 미국의 확실한 보증 없이는 이스라엘이 인질만 돌려받은 뒤 공격을 재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깊어지는 불신과 네타냐후의 정치적 딜레마협상이 반복적으로 좌초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깊은 상호 불신과 지도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있다. 많은 분석가는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부패 혐의 재판을 지연시키고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하마스 완전 파괴'라는 목표를 내세워 고의로 전쟁을 지속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네타냐후는 과거 하마스가 수용 가능한 안을 제시하면, 막판에 새로운 조건을 추가해 협상을 무산시키는 패턴을 반복해 왔다.이스라엘 언론 하레츠(Haaretz)는 현재의 제안이 인질 교환 후 전쟁 종식 협상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지만, 영구적인 종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이스라엘이 언제든 "하마스 파괴"를 명분으로 다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으로, 하마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독소 조항으로 작용한다. 카타르 대학교의 아드난 하야즈네 교수는 "이스라엘과 네타냐후는 휴전에 진정한 관심이 없으며, 평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비관적으로 전망했다.중동 평화의 미래와 과제낙관론 속 현실적 장애물과 '원칙'의 함정 트럼프 대통령과 카타르, 이집트 등 중재국들은 "평화가 임박했다"며 1단계 합의 성사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카타르 외무부는 하마스가 트럼프의 계획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으며 인질 석방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해 기대감을 키웠다. 트럼프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1단계에 합의했다"며 이것이 "영원한 평화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자평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이행 세칙 없이 '원칙'만 나열된 현재의 합의안이 실행 단계에서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BBC 특파원 톰 베이트맨은 발표된 문서가 상세한 로드맵이라기보다는 모호한 원칙의 집합에 가까우며, 인질 석방 이후 이스라엘군의 철수 시점이나 방식, 평화위원회의 권한 범위 등 민감한 사안들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랍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각자 자신에게 유리하게 합의를 해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부 조율 과정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장기적 평화 구축을 위한 필수 조건: '2국가 해법’ 트럼프 행정부는 인질 석방과 군 철수를 시작으로 '평화위원회'를 통한 과도기 통치를 거쳐 안정을 찾는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 파이살 빈 파르한 외무장관은 "트럼프는 평화의 사람이며 그의 개입이 결정적"이라고 환영하면서도, 궁극적인 해결책은 '2국가 해법'에 기반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다수 국가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할 의향이 있다"며, 가자 지구의 재건과 평화 유지군 참여의 전제 조건으로 팔레스타인의 독립 국가 수립 경로를 요구하고 있다.결국 가자 지구의 진정한 평화는 트럼프의 계획이 이스라엘 내부의 극우적 저항을 극복하고, 하마스를 포함한 팔레스타인의 자결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 단순히 총성을 멈추는 것을 넘어, 폐허가 된 가자의재건과 복잡하게 얽힌 정치적 난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아프리카ㆍ중동 일반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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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아프리카 대륙의 정치적 변화와 선거의 영향

탄자니아의 정치적 상황과 선거의 도전탄자니아의 선거 과정과 정치적 억압탄자니아는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경쟁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3,700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등록했지만, 사미아 술루후 하산(Samia Suluhu Hassan) 대통령은 실질적인 경쟁자 없이 선거에 나섰다. 형식적으로는 16명의 다른 후보가 출마했으나 대부분 소규모 정당 소속으로 영향력이 거의 없었다. 반면 최대 야당 차데마(Chadema)의 툰두 리수(Tundu Lissu)와 제2야당 ACT-와잘렌도(ACT-Wazalendo)의 루하가 음피나(Luhaga Mpina)는 각각 반역죄 기소와 법적 이의 제기를 이유로 선거 출마가 차단되며 선거의 정당성은 크게 훼손되었다.선거 전후 과정에서 발생한 억압은 행정적·법적·초법적 수단이 복합적으로 동원된 형태였다. 리수는 선거 개혁을 요구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고, 이후 차데마는 선거 행동 강령 미서명을 명분으로 2030년까지 모든 선거에서 실격 처리되었다. 당 관계자들이 체포되거나 실종되는 사례도 이어졌다. 국제인권단체들은 2019년 이후 200건 이상의 강제실종, 고문, 초법적 살해가 보고되었다고 경고하며 탄자니아의 인권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표현의 자유는 선거 기간 동안 더욱 심각하게 제한되었다. 정부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X를 금지하고 주요 디지털 포럼을 규제했으며, 선거 당일에는 전국적으로 인터넷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경찰은 온라인 발언을 감시하며 “선동적 콘텐츠” 생산을 범죄로 규정했고, 선거 보도는 선별된 전통 매체만 허용하는 등 정보 통제는 사실상 국가 단위의 수준으로 확대되었다.경제적 성장과 정치적 불안정의 상관관계정치적 억압이 심화되는 가운데도 탄자니아 경제가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일종의 역설을 보여준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탄자니아는 2024년 농업, 관광, 광업 부문의 호조에 힘입어 5.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인플레이션도 중앙은행 목표치인 5% 이하로 관리되었고, 부채 위기도 겪지 않았다. 이러한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은 대규모 시위나 사회 불안이 드물었던 배경으로 작용했다. 또한 탄자니아는 2025년 챈들러 좋은 정부 지수(CGGI)에서 78위로 상승하며 아프리카에서 가장 순위가 개선된 국가로 평가받았다. 디지털 탄자니아 프로젝트와 데이터 보호법 도입 등 기술 기반 행정개혁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외교적 측면에서도 이집트, 프랑스, 튀르키예 등과 관계를 강화하며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성과 뒤에는 여전히 구조적인 취약성이 존재한다. 인구의 49%가 국제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정부는 2024년 외국인의 특정 업종 사업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해 투자 환경에 불안 요소를 더했다. 특히 이를 두고 탄자니아에서 활동 중인 케냐 사업자들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동아프리카 공동체(EAC) 역내 경제 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카메룬의 선거와 정치적 도전카메룬의 선거 과정과 투표 집계카메룬은 2025년 10월 12일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 폴 비야(Paul Biya) 대통령을 포함한 12명의 후보가 경쟁했다. 92세의 비야는 1982년부터 43년간 집권해 온 인물로, 이번 선거는 그의 8번째 임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기도 했다. 약 820만 명의 유권자가 국내외에서 투표에 참여했으며, 선거는 대체로 평온하게 진행되었다. 영어권 지역에서는 분리주의자들의 위협에도 일부 시민들이 투표소를 찾았고, 수도 야운데에서는 투표 과정에서 일부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다.문제는 개표 단계에서 불거졌다. 법적으로 개표 결과는 투표소 단위로 공개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개표 상황이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았고, 선거관리기관인 엘레캄(ELECAM)은 초기 동향 제공에도 소극적이었다. 한편 SNS에는 비공식 개표 결과가 올라오며 혼란이 커졌고, 정부는 허위 정보 유포를 이유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최종 결과 발표는 헌법위원회가 15일 이내에 공표하게 되며, 이 기간 정당과 후보자들이 제출한 이의신청이 검토된다.카메룬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도전비야 대통령의 초장기 집권 체제는 오랜 기간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한편으로 향후 권력 이양 과정에서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비야는 집권 내내 여당 내 분열 통치, 야당 견제, 군부의 충성 확보를 통해 도전자를 체계적으로 배제해왔다. 특히 2016년 영어권 지역에서 촉발된 항의 시위는 강경 진압으로 이어지며 60만 명 이상의 난민을 발생시키는 분리주의 분쟁으로 확대되었다.경제는 자원 부국임에도 불구하고 부패와 비효율적 거버넌스 속에서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 2025년 GDP 성장률은 3.5~3.9%로 전망되지만, 식품·연료 가격 상승과 공급망 혼란으로 물가 압력이 지속되고 있고, 청년 실업 문제는 심각하다. 보코하람의 지속적 공격, 영어권 분쟁, 주변국 난민 유입 등 복합적인 안보 문제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인구의 60%가 25세 미만이지만 그 절반 이상은 비야 외의 대통령을 본 적이 없어, 정치·사회적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가봉의 정치적 변화와 경제적 도전2023년 군사 쿠데타 이후 첫 대통령 선거 실시…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권력 강화 시도가봉은 2023년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2025.4월)를 실시하며 군사 지도자 브리스 올리구이 응게마(Brice Oligui Nguema)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전환 과정에 주목이 쏠렸다. 응게마는 봉고 가문의 55년 통치를 종식시키며 대중적 환영을 받았고, 과도기에는 민간정부 이양을 약속했으나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스스로 출마를 허용함으로써 장기 집권 가능성을 열어두었다.유권자 약 100만 명 중 2만 8천 명이 해외에서 투표했으며, 응게마는 쿠데타 지도자로서의 인기와 현직의 이점을 활용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반면 경쟁자인 알랭 클로드 빌리에 비 엔제(Alain Claude Bilie By Nze)는 자신을 “구체제와의 완전한 단절”로 내세우며 응게마가 봉고 체제의 연속이라고 비판했다. 국민들은 봉고 통치의 종식에 대한 기대와 군부 권력 유지에 대한 불안 사이에서 복합적인 감정을 드러냈다.심각한 유동성 위기와 부채 문제로 경제 회복 전략 수립 시급…국제 투자자들의 우려 증가정치적 과도기 속에서 가봉 경제는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 IMF는 2023년 가봉의 경제성장이 불확실성과 거버넌스 문제로 인해 2.4%로 둔화되었다고 평가했다. 부채 비율은 GDP 대비 73.3%에서 올해 8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며, 피치 레이팅스는 가봉의 외채 등급을 CCC로 강등했다.가봉은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자본 시장 차입, 사모 채권 조달, 카길 파이낸셜 서비스 및 아프렉심은행과의 신규 대출 협상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쿠데타 이후 미국의 AGOA에서 제외된 점과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무역 관세 정책은 원유 의존도가 높은 가봉 경제에 추가 부담을 더하고 있다. 2023년 블루 본드를 통한 채무-자연 스왑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새로운 정부가 이를 안정적으로 이어갈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말라위의 선거와 경제적 위기말라위의 선거 과정과 주요 후보…경제 위기 속에서 치러진 대선에서 전직 대통령 무타리카가 압승말라위는 아프리카 최빈국 중 하나로, 심각한 경제 위기 속에서 2025년 대선(2025.9월)을 치렀다. 약 720만 명의 유권자가 등록한 가운데, 17명의 후보가 출마했지만 사실상 차크웨라(Lazarus Chakwera)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피터 무타리카(Peter Mutharika)의 양자 대결로 평가되었다. 인플레이션, 연료 부족, 생활비 상승 등 경제 위기는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결국 무타리카가 56.8%의 높은 득표율로 승리했으며, 차크웨라는 패배를 인정하고 평화로운 권력이양을 약속했다. 이는 아프리카 정치에서 드문 민주적 절차 존중의 사례로 평가된다.경제적 위기와 기후 변화의 영향…인플레이션과 자연재해가 말라위 경제를 압박말라위 경제는 인플레이션 폭등(33%), 외화 부족, 심각한 연료난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의 75% 이상이 하루 3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상황에서 식품·비료·연료 가격이 급등하며 생계 부담은 더욱 커졌다. 외화 부족으로 인해 비료·연료 수입이 제한되며 경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기후 변화의 충격도 매우 크다. 2024년 엘니뇨 가뭄은 전국적 식량 위기를 초래했고, 2023년 사이클론 프레디는 1,2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낳았다. 생계형 농업에 의존하는 국민 비중이 높아, 기후 재해는 곧바로 국가 경제 전반에 파급된다. IMF는 초기 성과 부진을 이유로 대출 프로그램을 중단했으며, 선거 이후 새로운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프리카ㆍ중동 일반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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