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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인사이트] '15차 5개년 계획' 개막 원년, 정부업무보고의 세 가지 핵심 신호
차이퉁좐(蔡彤娟) 소속/직책 : 중국인민대학 충양금융연구원(中国人民大学重阳金融研究院)/ 부원장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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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은 '15차 5개년(2026-2030) 계획'의 첫해이다. 올해 정부업무보고는 어떤 거시경제적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 '신질생산력(新质生产力, 혁신 기술 기반의 고부가가치 생산능력)'과 '내수 확대'는 어떻게 선순환적 상호작용을 실현할 수 있을까? 경제 대성(大)인 광둥성(广东省)은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깊은 융합에서 어떻게 '선봉'에 설 수 있을까? 최근 중국 매체 양청완바오(羊城晚报) 기자는 중국인민대학 충양금융연구원의 차이퉁좐 부원장을 인터뷰했다. 차이 부원장은 올해 정부업무보고가 '안정적 출발, 신뢰 강화, 전환 중시'라는 세 가지 신호를 명확히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 광둥성은 '완전한 산업 사슬 + 높은 시장화 수준 + 깊은 개방도'라는 종합적 비교우위를 충분히 발휘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강한 현대화 산업 체계 건설을 가속해야 한다. 경제 대성 광둥성은 규모 면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질생산력 육성에서도 엔진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01 '안정적 출발, 신뢰 강화, 전환 중시' 세 가지 신호 발신
양청완바오: 2026년은 '15차 5개년 계획'의 첫해이다. 정부업무보고가 전달하는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차이퉁좐: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설정한 성장 목표와 거시 정책 방향은 '안정적 출발, 신뢰 강화, 전환 중시'라는 세 가지 뚜렷한 신호를 담고 있다.
- 첫 번째 신호: 성장 목표 측면에서 보고서는 GDP 성장률을 4.5%~5% 구간으로 설정하고 실제 업무에서 더 좋은 결과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다 실사구시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방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성장률 구간의 핵심은 '낮다'는 데 있지 않고 '안정적'이고 '실질적'이라는 데 있다. 4.5%는 부정적인 신호가 아니라, 복잡한 내외부 환경 속에서 잠재 성장률과 현실적 제약에 더 부합하는 '실현 가능한 하한선'이다.
첫째, 발전 단계 측면에서 중국은 이미 고속 성장에서 고품질 발전으로 전환했으며, 인구 구조 변화, 부동산 하락, 외수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 4.5%는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제약에 대한 이성적 대응이며, '미래를 과소비하지 않는' 성장 선택을 나타낸다.
둘째, 2035년 목표 측면에서 핵심은 특정 연도의 속도가 아니라 장기 평균 성장률과 발전 품질에 있다. 앞으로 10년간 4.5% 안팎의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면, 기술 진보와 효율 향상이 뒷받침될 경우 2035년 1인당 GDP 두 배 달성 목표는 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장이 더 지속 가능하고 '중등 소득 함정' 극복에도 더 유리하다는 점이다.
셋째, 이 목표는 의사결정층이 '둔화를 용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성장률 추구'에서 '합리적 성장률 구간 유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정부업무보고는 동시에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 적당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 대규모 내수 확대 조치를 배치했다. 이는 성장 안정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 주되, 구조 최적화와 리스크 관리를 희생하면서까지 추구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4.5%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이는 '성장 포기론'이 아니라 '질적 성장을 위한 안정 하한선'이다. 이는 거시 조정이 '속도 경쟁'에서 '리듬 조절'로, 단기 견인에서 중장기 지속 가능성으로 전환하여 2035년 목표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지 목표를 낮추는 것이 아니다.
- 두 번째 신호: 거시 정책 방향 측면에서 올해 정책 조합은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 + 안정적이되 완화 기조의 통화 환경'이라는 특징을 뚜렷이 보인다. 재정 면에서는 재정 지출 확대, 특수 채권 및 정책성 도구 활용을 통해 내수 확대, 과학기술 혁신, 중대 인프라 건설을 중점 지원한다. 통화 정책은 유동성의 합리적 충분함 유지를 더욱 강조하며 실물경제의 자금 조달 수요를 지원한다. 이러한 정책 조합의 핵심 목표는 복잡한 대외 환경 속에서 경제의 기본 기반을 안정시키고 '15차 5개년 계획'의 출발에 안정적인 거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 세 번째 신호: 발전 방향 측면에서 보고서는 보다 선명한 구조 전환 신호를 발신하고 있다. 내수 확대는 여전히 주요 기조이나, 주민 소비의 내재적 동력 활성화, 서비스 소비 발전, 신형 소비 육성에 더욱 주목한다. 동시에 신질생산력 발전을 가속화해 과학기술 혁신, 산업 고도화, 디지털 경제 발전을 추진한다. 또한 통합 시장 건설, 지방 중소 금융기관 개혁, 지방 채무 리스크 방지 등의 내용도 정책이 장기적 제도 환경과 발전 품질을 더욱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전반적으로 보면 올해 성장 목표는 성장 안정의 현실적 요구와 고품질 발전의 장기적 방향 모두를 반영한다. 그 의의는 당해 경제 성장률 달성에만 있지 않고, 기대 안정, 구조 최적화, 개혁 추진을 통해 향후 5년의 경제 성장 방식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올해 정책의 중점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출발점을 통해 '15차 5개년 계획' 시기 고품질 발전을 위한 공간을 여는 것이다.
양청완바오: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인상 깊었던 새로운 표현이나 새로운 구성은 무엇인가? 이러한 구성이 '15차 5개년 계획' 기간의 발전을 위해 어떤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는가?
차이퉁좐: 전반적으로 볼 때,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새로운 표현과 구성들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올해의 성장 안정에 기여할 뿐 아니라 '15차 5개년 계획' 시기를 위한 발전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려는 의도를 뚜렷이 담고 있다.
우선 '주민 소비의 내생적 동력 활성화'라는 표현이 눈에 띈다. 과거 정책은 소비 쿠폰, 제품 교환 등 단기 부양에 더 많이 의존했지만, 올해는 '내생적 동력'을 강조함으로써 내수 확대의 중점이 정책 견인형 소비에서 소득 증가, 서비스 공급 및 소비 환경 개선이 이끄는 지속 가능한 소비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향후 5년간 보다 안정적인 국내 수요 체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어 소비가 진정한 경제 성장의 장기 버팀목이 되도록 할 것이다.
둘째, 보고서는 서비스 소비와 현대 서비스업 발전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내수 확대 부분에서 문화관광, 양로, 의료, 디지털 서비스 등 분야가 반복적으로 언급되며, 서비스업이 고용 흡수, 소비 업그레이드, 산업 구조 고도화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구성은 중국 경제가 공업·투자 중심 구조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함께 이끄는 모델로 점차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지방 중소 금융기관의 수 감축 및 품질 향상 추진에 관한 표현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향후 금융 체계가 리스크 해소와 기관 품질에 더욱 주목하고, 합병·재편, 지배구조 개선, 감독 강화를 통해 금융이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역량을 높일 것임을 의미한다. 이는 지역성 금융 리스크 방지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향후 5년 금융 체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놓는 것이다.
넷째, 정부업무보고는 개혁 측면에서 지방 투자 유치 활동 규범화, 전국 통일 시장 건설 추진 등 더욱 구체적인 제도적 구성을 제시함으로써 시장 규칙 강화, 지방 보호주의 및 '내부 소모성 경쟁' 감소 의지를 발신했다. 이는 자원 배분 효율을 높이고 더 높은 수준의 국내 대순환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표현과 구성들은 안정적 성장과 동시에 최적화된 구조와 제도 구축을 더욱 중시한다는 명확한 방향을 보여 준다. 지속 가능한 소비 확대, 현대 서비스업 발전, 금융 체계 최적화, 통일 시장 건설을 통해 중국 경제는 '15차 5개년 계획' 시기에 내수 주도, 혁신 구동, 더 최적화된 구조의 성장 모델을 점차 형성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02 신질생산력과 내수 확대의 만남
양청완바오: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신질생산력'과 '내수 확대' 모두 높은 빈도로 언급된 용어이다.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차이퉁좐: '15차 5개년 계획' 첫해에 정부업무보고가 신질생산력 발전과 내수 확대를 동시에 강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급 측 업그레이드와 수요 측 확대 사이의 선순환적 상호작용 관계를 구현한다. 전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후자는 혁신 성과를 위한 광활한 시장 공간을 제공한다.
한편으로는 신질생산력이 내수 확대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한다. 신질생산력은 과학기술 혁신을 핵심으로 하여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 장비 등 분야를 아우른다. 이러한 산업들은 생산 효율을 높일 뿐 아니라 새로운 제품 형태와 소비 시나리오를 끊임없이 창출한다. 예를 들어 신에너지차, 스마트 단말기, 디지털 서비스, 녹색 제품 등은 끊임없이 소비 경계를 확장하며 소비를 전통적 내구소비재에서 스마트화·녹색화·서비스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따라서 신질생산력은 공급 업그레이드를 가져올 뿐 아니라 새로운 소비 수요와 투자 수요도 촉발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내수 확대가 신질생산력에 규모화된 응용 시나리오를 제공한다. 기술 혁신이 현실적인 생산력으로 전환되려면 광활한 시장이 필요하다. 중국은 초대규모 시장과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되는 소비 수요를 보유하고 있으며, 내수 확대, 소비 업그레이드 촉진, 설비 갱신 및 산업 고도화 추진을 통해 신기술·신제품에 대규모 응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술 반복과 산업 성장을 가속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에너지차, 디지털 결제, 플랫폼 경제 등 산업의 발전은 모두 국내 시장의 빠른 확장 덕분이다.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이 둘은 '공급 혁신-수요 확대-산업 업그레이드'라는 순환 메커니즘을 형성한다. 신질생산력이 공급 품질을 높여 새로운 소비·투자 수요를 창출하고, 내수 확대는 시장 규모 우위를 통해 기술 확산과 산업 성장을 촉진하며 혁신 역량을 더욱 향상시킨다.
따라서 '15차 5개년 계획' 시기에 신질생산력 발전과 내수 확대를 결합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내수를 기반으로 혁신을 동력으로 하는 성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과학기술 혁신으로 공급 수준을 높이고, 초대규모 시장을 기반으로 규모화된 응용 시나리오를 실현함으로써 중국 경제는 더욱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형성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03 경제 대성이 '선봉'에 서는 핵심 돌파구는 어디인가?
양청완바오: 경제 대성이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융합에서 '선봉'에 서려면 현재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인가?
차이퉁좐: 경제 대성(광둥성, 장쑤성(江苏省), 저장성(浙江省), 산둥성(山东省) 등)은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깊은 융합을 추진하는 데 있어 산업 기반, 자금, 인재 측면에서 경쟁 우위에 있지만, 진정으로 '선봉'에 서기에는 보편적으로 몇 가지 구조적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물론 이와 동시에 비교적 명확한 돌파구도 존재한다.
현재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를 살펴보면, 첫째로 과학기술 성과의 상업화 전환 효율이 높지 않다. 대량의 연구 성과가 논문·특허 또는 실험실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기술 돌파에서 규모화된 산업 응용으로의 전환 체계가 미흡하다.
둘째, 기업이 혁신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핵심 기술 연구개발이 여전히 대학이나 연구기관 주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업이 기술 노선 선택과 연구개발 조직에서 발휘하는 주도적 역할이 부족하다. 대표적인 문제로는 선도 기업이 이끄는 산업 기술 공략 체계가 미성숙하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이 약하며 혁신 자원 접근성이 떨어지고, 산업 사슬 협력 혁신 메커니즘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과학기술 혁신과 실제 산업 수요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
셋째, 핵심 원천 기술이 외부적 제약을 받고 있다. 반도체, 첨단 장비, 산업 소프트웨어, 핵심 소재 등 분야에서 여전히 뚜렷한 취약점이 존재한다. 일부 경제 대성은 산업 규모가 크지만 핵심 기술은 산업 사슬의 업스트림 또는 해외 기업의 수중에 있어 산업 고도화에 '병목 현상' 리스크가 존재한다.
넷째, 혁신 자원 배분이 파편화되어 있다. 많은 지역에서 연구 개발 프로젝트의 다중 관리, 혁신 플랫폼의 중복 건설, 재정 과학기술 자금의 분산 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 결과 자원 투입은 많지만 체계적 혁신 역량은 취약한 상황이다.
양청완바오: 핵심 돌파구는 어디에 있는가?
차이퉁좐: 첫째, '기업 주도'로 산업 기술 혁신 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돌파구는 기업이 기술 혁신의 의사결정자 및 조직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주요 방법으로는 선도 기업이 이끄는 산업 혁신 연합체 건설을 지원하고, 기업이 기술 수요를 제시하며 대학·연구기관이 공조하고, 산업 사슬을 중심으로 혁신 사슬을 구축하는 것 등이 있다. 이를 통해 기술 연구개발의 시장 지향성과 실현 효율을 뚜렷이 높일 수 있다.
둘째, '실험실-중간시험-산업화' 전환 사슬을 구축해야 한다. 경제 대성이 가장 보완해야 할 것은 파일럿 테스트 및 상용화 엔지니어링 역량이다. 핵심 조치로는 공공 파일럿 테스트 플랫폼 건설, 기술 검증 센터 육성, 성과 전환 기금 또는 위험 공동 부담 메커니즘 수립 등이 있으며, 핵심 목표는 연구 성과를 실험실 단계에서 시범 생산으로, 다시 본격 양산으로 끌어올리는 단계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셋째, 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혁신 플랫폼을 배치해야 한다. 혁신 자원을 분산 배치하지 말고 우위 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집중 돌파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에너지차 산업 클러스터, 집적회로 산업 클러스터, 바이오의약 산업 클러스터, 첨단 장비 산업 클러스터 등이 있다. '산업 클러스터 + 과학연구 플랫폼 + 인재 계획'의 협력 배치를 통해 혁신 생태계를 형성해야 한다.
넷째, 첨단 기술을 지원하는 ‘인내 자본’을 발전시켜야 한다.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융합은 본질적으로 장기 투자 문제이다. 핵심 방향은 정부 유도 기금 강화, 산업 투자 기금 발전, 장기 자본의 첨단 기술 분야 진입 장려이며, 목표는 초기 과학기술 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과 긴 주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경제 대성이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 융합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도전 과제는 혁신 사슬과 산업 사슬의 연계가 긴밀하지 않고 성과 전환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돌파구는 기업을 주체로 산업 기술 혁신 체계를 재구축하고 성과 전환 및 산업화 경로를 뚫는 것이다.
04 광둥성은 규모 면에서만 '중추적 역할'을 맡아선 안 된다
양청완바오: 광둥성의 현재 경쟁우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이러한 우위들을 어떻게 전국 발전 대국을 뒷받침하는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차이퉁좐: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광둥성의 우위는 규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성장, 혁신 확산, 대외 개방에 대한 시스템적 견인 역할에 있다. 이러한 우위들이 효과적으로 발휘된다면 전국 발전 대국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
우선 경제 규모가 가져오는 성장 엔진 효과이다. 광둥성은 오랫동안 전국 경제 제1 대성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5년 GDP는 약 14조 6,000억 위안(약 3,240조 원)으로 전국 경제 총량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이러한 규모는 광둥성이 성장률을 1%포인트 높이면 전국에 상당한 신규 수요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투자·소비·산업 고도화 어느 분야에서든 광둥성의 변화는 전국 경제에 뚜렷한 '증폭 효과'를 형성하기 때문에, 안정적 성장 국면에서 특히 중요하다.
둘째, 혁신 역량이 형성하는 기술 확산 효과이다. 광둥성은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기업 혁신 체계를 보유한 지역 중 하나이며, 연구개발비 투입은 이미 4,800억 위안(약 107조 원)을 초과했고 연구개발 집약도는 3.5%에 근접했다. 선전(深圳), 광저우(广州) 등 도시에는 대량의 과학기술 기업과 혁신 플랫폼이 집적되어 있으며, 통신 장비, 디지털 기술, 신에너지차, 스마트 단말기 등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형성했다. 광둥성은 완전한 산업 사슬을 갖추고 있어 새로운 기술이 신속히 상용화되고 공급망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되어 관련 산업 전체의 업그레이드를 촉진할 수 있다.
셋째, 대외 무역과 개방 우위가 형성하는 글로벌 연계 역량이다. 광둥성은 중국 대외 무역 제1 대성으로, 2025년 수출입 총액은 8조 위안(약 1,776조 원)을 초과해 전국 대외무역 총량의 약 20%를 차지한다. 광저우, 선전, 둥관(东莞) 등 도시는 글로벌 제조와 무역의 중요한 거점을 이루며, 광둥성이 중국과 국제 시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관문이 되도록 한다. 대외 무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글로벌 공급망 네트워크를 통해 광둥성은 중국 국내 기업에 국제 시장을 제공할 뿐 아니라 전국을 위해 기술·자본·자원을 유치한다.
넷째, 민간 경제와 시장 활력이 형성하는 제도적 우위이다. 광둥성은 1,800만 호 이상의 민간 경제 주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민간 경제는 GDP의 절반 이상, 세수의 60% 이상을 기여한다. 이러한 고도로 시장화된 경제 구조는 신산업·신모델이 더 쉽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적으로 시장화 개혁, 영업 환경 최적화를 탐색하는 실천 경험을 제공한다.
종합하면, 광둥성의 역할은 세 가지, 즉 성장 엔진, 혁신의 원천, 그리고 대외 개방의 관문으로 압축된다. 방대한 경제 규모는 전국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탄탄한 혁신 체계는 기술이 전국으로 퍼져 나가는 통로가 되며, 개방 우위는 해외 기술·자본·인재를 끌어들이는 역량을 높인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광둥성은 단순한 지역 경제 거점을 넘어 전국의 고품질 발전을 이끄는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05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강한 현대화 산업 체계 건설
양청완바오: '15차 5개년 계획' 첫해를 순조롭게 출발하기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가? 광둥성에 가장 핵심적인 제안을 한 가지 한다면 무엇인가?
차이퉁좐: 2026년은 '15차 5개년 계획'의 첫해인 만큼, 경제 기반 안정,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 긍정적 기대심리 조성이 핵심 과제이다. 거시적 차원에서 우선 경제가 합리적인 성장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 재정 정책과 안정적 통화 정책을 통해 투자·소비·고용을 받쳐 주면서 단기적인 경기 변동이 장기 발전 흐름을 흔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더 많은 정책 역량을 신질생산력 육성에 집중하여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융합을 가속하고, 인공지능·신에너지·디지털 경제·첨단 제조 등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워야 한다. 동시에 내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특히 주민 소비 잠재력 활성화와 서비스 소비 육성에 집중하여 국내 시장이 경제 성장의 든든한 장기 버팀목이 되도록 해야 한다.
광둥성의 경우 올해 경제 운용의 핵심 과제는 선진 제조업 경쟁력 강화, 산업 고도화 추진, 그리고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확대이다.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 건설을 발판으로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고, 산업 사슬과 공급망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규칙·제도 기반의 개방, 국경 간 무역, 과학기술 협력 등에서 계속 선두를 유지해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제안을 하나만 고른다면, 과학기술 혁신을 핵심 동력으로 삼아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강한 현대화 산업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광둥성의 가장 큰 강점은 탄탄한 제조업 기반과 역동적인 기업 혁신 생태계에 있다. 기술 개발, 산업화, 자본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여 혁신 성과가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으로 빠르게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15차 5개년 계획' 출발 단계에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어 내는 동시에, 경제 대성으로서 전국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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