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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2026년 러시아 인터넷 규제 체제의 현황과 전망

러시아, 인터넷 통제 법제화2026년 3월, 공공 통신망 중앙 집중 관리 규정 발효2026년 3월 1일, 러시아 정부령 제1667호 『공공 통신망 중앙 집중 관리 규정(Rules for Centralized Management of the Public Communications Network) 』이 공식 발효됐다. 해당 법령은 러시아 인터넷망의 안정성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인터넷 트래픽 경로 변경, 특정 사이트 접속 차단, 나아가 러시아 인터넷망 전체를 외부와 단절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러시아 전역에서 관찰된 인터넷 접속 제한법령이 발효된 2026년 3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비롯한 러시아 전역 수십 개 지역에서 인터넷이 지역별·시간대별로 반복적으로 차단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택시 앱, 이메일, 메신저 등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발생했으며, 카드 결제 단말기와 ATM 역시 일부 지역에서 작동이 중단됐다. 러시아 경제 일간지 코메르산트(Kommersant)는 인터넷 접속 제한이 본격화된 초기 5일간 모스크바 상권의 손실이 최대 50억 루블(약 6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러시아 매체 RBC에 따르면 같은 기간 워키토키 판매량이 27%, 무선호출기는 73%, 유선전화는 약 25% 증가했으며, 종이 지도 판매량은 170%까지 급증했다. 이와 같은 전국적 차단이 3월 1일 법령 발효와 맞물려 나타났다는 점에서, 해당 법령이 선언적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통제 수단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반복된 인터넷 차단과 상시화 움직임러시아의 모바일 인터넷 차단은 2025년부터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2025년 5월, 러시아 전승절* 행사를 앞두고 러시아 전역 40개 이상의 지역에서 모바일 인터넷 접속이 중단됐다.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모바일 네트워크 신호를 항법에 활용할 수 있다는 보안상의 이유를 제시했다. 그러나 차단 조치는 행사 종료 이후에도 지속되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드론 공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는 지역까지도 차단이 광범위하게 적용됐다고 지적한다. 국제 안보 싱크탱크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에 따르면, 2025년 12월까지 러시아 정부가 차단한 웹사이트는 약 250만 개에 달한다. 또한 인터넷 모니터링 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러시아의 인터넷 차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19억 달러(약 1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 세계 인터넷 차단 피해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다. 이러한 흐름은 러시아의 인터넷 차단이 특정 사건이나 위협에 대응하는 임시 조치를 넘어, 상시적 통제 수단으로 구조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전승절(戰勝節, Victory Day):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에 대한 승리를 기념하는 러시아의 국가 기념일국가 주도 인터넷 통제 인프라 구축의 배경과 의미주권 인터넷법, 인터넷 통제의 기술적 토대 마련2019년에는 '주권 인터넷법(Sovereign Internet Law)'이 제정됐다. 이 법은 미국이나 유럽이 러시아의 글로벌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분 아래, 러시아 국내 인터넷망이 글로벌 네트워크와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핵심 조항은 러시아 내 모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에 ‘TSPU(Technological Means for Countering Threats, 위협 대응 기술 수단)’로 불리는 전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해당 장비는 인터넷망을 통해 오가는 모든 데이터 전송 단위인 패킷**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분류할 수 있는 심층 패킷 검사(Deep Packet Inspection, DPI) 장치다. 쉽게 말해 각 통신사 망 내부에 설치된 검문소와 같은 역할이다. 패킷을 통해 러시아 당국은  개별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도 트래픽 내용을 직접 열람하고, 필요시 특정 접근을  차단 할 수 있다. 러시아 연방 정부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약 600억 루블(약 8,500억 원)을 TSPU 장비 보급에 투입할 계획이다.화이트리스트 체계 도입모바일 인터넷 차단이 일상화되면서 시민과 기업의 불만이 커지자, 러시아 디지털개발·통신·매스미디어부(Ministry of Digital Development, Communications and Mass Media of the Russian Federation)***는 2025년 8월 주요 통신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화이트리스트 시스템의 도입을 결정했다. 화이트리스트란 국가 주도로 인터넷이 차단된 상황에서도 접속을 허용하는 서비스 목록이다. 쉽게 말해, ‘허가된 목록 외에는 모두 차단'하는 방식이다.화이트리스트는 러시아 정부의 인터넷 차단 명령이 내려지면 앞서 구축된 TSPU 인프라를 통해 해당 지역 통신사가 모든 인터넷 트래픽을 우선 차단한 뒤,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된 서비스에 한해서만 접속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러시아 당국은 이를 통해 인터넷 차단 상황에서도 필수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완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화이트리스트 등재 기준이 불투명하고 공식 신청 절차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이것이 인터넷 보안 조치를 넘어 러시아 정부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정보 접근 통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시된다.**패킷(Packet):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일정한 크기로 나누어진 데이터 단위를 의미함***러시아 디지털개발·통신·매스미디어부(Ministry of Digital Development, Communications and Mass Media of the Russian Federation)**는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경제 정책, 통신 인프라, 인터넷 및 미디어 산업 전반을 관할하는 러시아 연방 정부 부처러시아 인터넷 통제 강화의 배경과 전략적 목적러-우 전쟁 장기화와 여론 약화 변화 대응2026년 3월 이후 러시아 정부가 인터넷 통제를 급격히 강화한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가 자리한다. 러시아 당국은 모바일 인터넷 차단의 근거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에 대한 목적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명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는 러시아 당국의 영향력 밖에 있는 언론·미디어 접근을 제한하고, 시민들의 온라인 정보 교환과 여론 형성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는 전쟁 수행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 군 내부 비리,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담론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대응으로 이해된다.최근 여론 흐름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우려 역시 이러한 조치 강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6년 2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쟁 지속을 지지하는 여론이 25%까지 하락하여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거시경제 상황의 악화와 재정 적자 증가는 사회복지 및 인프라 지출 축소로 이어지며, 전쟁 비용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국면에서 복수의 전문기관은 러시아의 인터넷 통제 강화가 전쟁에 대한 회의와 경제적 부담이 동시에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불만이 조직화된 저항으로 전환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대응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서방 플랫폼 차단과 자국 디지털 생태계 구축러시아의 인터넷 통제 정책은 서방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동시에 자국 플랫폼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 분석기관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2024년 9월부터 유튜브(YouTube)에 대한 접속 속도를 의도적으로 저하시키기 시작했고, 12월에는 이를 모바일 기기까지 확대하였다. 그 결과 2025년 2월까지 유튜브 트래픽이 80% 감소하고 이용자 수가 9,000만 명 이하로 하락했다. 반면 러시아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브콘탁테(VKontakte)는 같은 시기 이용자가 9,200만 명에 도달하는 수혜를 누렸고, 러시아 동영상 플랫폼 루튜브(RuTube) 역시 유튜브 이용자 이탈에 따른 반사 이익을 얻는 양상이 나타났다. 메신저 영역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관측되는데, 왓츠앱(WhatsApp)과 텔레그램(Telegram)에 대한 음성통화 제한 및 부분 차단이 강화되면서 러시아 메신저 MAX로의 이용자 유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서방 플랫폼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디지털 생태계를 육성하려는 당국의 정책적 의도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기술적 한계와 2026년 전망완전한 통제 체계 구축의 현실적 제약러시아 당국은 궁극적으로 자국 인터넷 영역을 자족적 생태계로 전환하여, 필요 시 글로벌 인터넷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인 제약을 지적한다. 인텔(Intel), AMD, 시스코(Cisco) 등 주요 반도체 및 네트워크 장비 업체가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자국 내 독립적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데이터센터 확장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중국산 장비와 병행수입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있으나 고성능 연산이 요구되는 영역에서의 목표 달성은 당분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언급한 TSPU 역시 전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보급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 간 보급 수준에 편차가 존재하며 시스템 안정성 또한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자국 플랫폼 전반에서 데이터 보호 기능의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사이버 보안 역량 역시 구조적 과제로 남아 있다. 이와 같은 기술적·산업적 제약을 종합할 때, 러시아가 구상하는 수준의 인터넷 자립 및 통제 체계가 단기간 내 완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2026년 국가 두마 선거와 러시아 인터넷 통제 강화 전망2026년 하반기까지 러시아의 인터넷 통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 핵심 변수로는 2026년 9월로 예정된 국가두마**** 선거가 지목된다. 유럽 지역 안보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폴란드 동방연구센터(OSW)에 따르면, 러시아의 의회 선거는 야당의 출마와 활동이 구조적으로 제약되어 정권 교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사실상 배제된 형태로 치러지지만, 그럼에도 높은 투표율과 집권 세력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수치로 입증해야 하는 정치적 행사로 기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당국의 통제 밖에 있는 매체를 통한 정보 유통이나 시민 간 자발적 여론 형성은 당국이 원하는 선거 결과를 위협하는 변수로 인식되기 때문에, 9월 선거 이전까지 통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살펴본 서방 플랫폼에 대한 접근 제한과 자국 플랫폼으로의 이용자 유입 역시 당국이 관리 가능한 정보 환경 안으로 시민을 편입시키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OSW는 선거 기간 중 외국 세력의 투표 과정 개입 차단을 명분으로 대규모 접속 제한이 시행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러한 조치가 선거 이후에도 국가 안보와 러시아 정체성 보호라는 명분 하에 상시적 체제로 고착화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국가 두마(State Duma,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 러시아 연방의 입법기관인 연방의회의 하원으로 법률 제정, 연방 예산 심의 및 승인, 총리 임명 동의 등의 기능을 수행함

러시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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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러시아 재정의 외생적 완충: 이란 위기와 유가 급등의 재정효과

□ 이란 사태 이전 러시아의 재정은 성장 둔화와 재정압박이 동시 진행되는 국면에 있었음. - 2025년 하반기 이후 러시아 경제는 고금리·강루블·제재의 영향속에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며, 2026년 들어서는 재정상황 악화가 심화됨. ㅇ 2026년 성장률 전망을 기존 1.3%에서 0.7~1.0% 수준으로 낮추는데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비석유·가스 세입 기반까지 약화될 우려가 제기됨.  - 2026년 1월 연방예산 적자는 1조 7,200억 루블로, 연간 목표치 3조 8,000억 루블의 상당 부분을 연초에 이미 소진함1). - 2026년 3월 러시아 연방예산의 석유·가스 관련 재정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52% 감소한 5,200억 루블 수준으로 추정되며, 1~3월 누적 석유·가스 관련 재정수입도 1조 3,400억 루블로 전년 동기 2조 6,400억 루블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됨2). - 석유·가스 관련 재정수입은 연방예산의 약 1/4을 차지하는 핵심 재원으로, 저유가와 강루블, 러시아산 원유 할인 확대는 재정 압박으로 직결됨.  ㅇ 미국 제재 이후 러시아는 원유를 배럴당 약 30달러 할인된 가격에 판매해왔고, 러시아 전체 산유량의 80%가 미국 제재 범위에 편입되면서 2월 재정수입도 전년대비 40% 이상 감소함. ㅇ EU 가격상한제 이후 러시아는 원유의 상당 부분을 인도·중국으로 우회 판매하는 구조를 강화했으며, 사실상 이 두 국가가 러시아 원유의 핵심 구매처로 기능함3). ㅇ 이란 사태 이전 러시아 정부는 지출 삭감, 재정준칙4) 조정, 국부펀드(NWF) 방어를 검토함.  * 당시 재정상황이 단순한 단기 부진이 아닌 구조적 부담에 있었음을 시사함5)..   ㅇ 2월 기준 NWF의 유동성 재원은 4조 2,300억 루블로 4년 전 8조 7,790억 루블에서 크게 감소함.□ 이란 사태는 국제 유가를 상방으로 밀어 올리며 러시아에 외생적 재정 호재로 작용함. - 2월 28일 이후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행동과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마비가 공급 불안을 자극하면서 국제유가는 약 40% 이상 상승함.  ㅇ 전쟁 이전 배럴당 약 70달러 수준에서 100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승함. - 러시아의 석유·가스 관련 재정수입은 전월 가격 기준으로 산정되어, 이번 고유가 효과는 3월보다 4월 이후 재정지표에 반영될 가능성이 큼.□ 유가 급등은 가격·세수 채널을 통해 러시아 재정에 직접적인 완충효과를 제공하고 있음. - 국제유가 상승으로 러시아 정부는 하루 최대 1억 5000만 달러의 추가 재정수입을 얻는 것으로 추정됨. ㅇ 전쟁 개시 이후 누적 추가 재정효과는 13억~19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되며, 3월 말까지 전체 추가재정효과는 33억~49억 달러까지 확대될 수 있음6). - 우랄유 가격은 직전 52달러 수준에서 70~80달러대로 반등하며 일시적으로 브렌트유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됨 ㅇ 러시아산 원유가 할인된 대체재가 아닌 중동 공급 공백을 메우는 대체 공급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함. ㅇ 브렌트의 월평균 가격이 10달러 오를 경우 러시아 에너지 수출액은 28억 달러, 러시아 재정수입은 16억 달러 증가한다고 추산함7).. □ 유가 급등은 할인 축소·수출 정상화·미국 제재 유예 채널을 통해 러시아 재정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고 있음. - 글로벌 원유 공급 불안이 커지면서 러시아는 원유 판매의 할인폭을 줄일 수 있게됨. - 미국은 이미 선박에 선적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30일간 제재 적용을 유예하였고 인도 정유사에 대해서도 유사한 유예조치를 적용함8) 9). - 이 채널은 러시아 재정에 단순 가격상승 효과뿐 아니라 해상에 묶여있던 원유 물량의 할인 축소 및 판매 정상화의 복합적 효과를 제공함10).□ 재정준칙과 국부펀드 운용 측면에서도 재정긴축 속도 조절이 논의되고 있음. - 이란 사태 이전 러시아 정부는 재정기준 유가를 인하해 초과 에너지 세입을 더 많이 NWF에 적립하는 동시에 예산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유가 급등 이후 해당 변경을 연기함11). - 4월 러시아의 석유·가스 재정수입은 3월 대비 70% 증가한 9,000억 루블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5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임.  - 재정기준 유가는 올해 현행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전 논의되던 지출 삭감 필요성은 재검토되는 분위기임. ㅇ 푸틴은 추가 에너지 세입의 활용과 관련해 “균형 잡힌 결정”을 당부하였고, 석유기업들에게 은행부채 상환을 요구하는 등 현 국면을 활용해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비춤12).□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생산설비 파괴로 인한 장기 위험프리미엄의 잔존 가능성이 있음. - 이번 전쟁으로 걸프 지역 석유·가스 생산이 하루 최소 1,000만 배럴 감소했다고 추산되며, 세계 석유시장 역사상 최대 공급 차질로 평가받고 있음13). ㅇ 사우디 석유시설이 이란의 타격 대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추가 타격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14) 에너지 생산설비의 추가적인 파괴에 대한 우려가 잔존함.   - 러시아 정책당국 내부에서는 이란 위기가 급속히 종결되더라도 일정 기간 지정학적 위험프리미엄이 남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15). - 이러한 조건이 유지될 경우 러시아는 단기 세수 확대를 넘어, 중동의 원유 공급 공백을 대체하는 공급자로서 반사이익을 장기적으로 향유할 가능성이 있음. ㅇ 러시아산 원유는 중동산 원유와 품질상 유사해 대체성이 높다고 평가됨16).  - 러시아 재정의 구조적 회복이 아닌, 국제 에너지 위기가 러시아의 재정위기를 덮어주는 외생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됨17).* 각주1) CEPA (2026. 3. 4), Iran War Won’t Save Putin’s Crumbling Economy.2) Reuters (2026. 3. 18), Russia’s March oil and gas revenues expected to fall 52% year-on-year3) The Washington Post (2026. 3. 14), How Trump suspending sanctions on Russian oil helps Putin’s war effort4) 러시아의 재정준칙은 재정기준 유가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뒤, 실제 월평균 유가가 이를 하회할 경우 NWF에서 부족분을 메우고 상회할 경우 초과분을 NWF에 적립하는 구조. 현행 재정기준 유가는 배럴당 59달러 수준.5) Reuters (2026. 3. 23), Putin calls for 'balanced decisions' on use of Russia's energy revenues6) Financial Times (2026. 3. 13), Russia rakesin $150mn a day in extra revenue from surging oil prices7) The Economist (2026. 3. 13), Vladimir Putin enjoys a huge windfall from the Iran war8) 이는 신규 제재 해제가 아닌 이미 생산·선적된 러시아산 원유의 판매를 일시적으로 허용한 조치임9) The Washington Post (2026. 3. 14), How Trump suspending sanctions on Russian oil helps Putin’s war effort10) The Guardian (2026. 3. 12), Russia earned €6bn from fossilfuel exports since start ofIran war, data suggests11) Reuters (2026. 3. 24), Exclusive: Russia delays change to fiscal fund after Iran war energy price surge12) Reuters (2026. 3. 23), Putin calls for 'balanced decisions' on use of Russia's energy revenues13) The Guardian (2026. 3. 12), Russia earned €6bn from fossilfuel exports since start ofIran war, data suggests14) РСМД (2026. 3. 3), Трампу нужен триумф15) Reuters (2026. 3. 24), Exclusive: Russia delays change to fiscal fund after Iran war energy price surge16) The Economist (2026. 3. 13), Vladimir Putin enjoys a huge windfall from the Iran war17) CEPA (2026. 3. 4), Iran War Won‘t Save Putin’s Crumbling Economy. 

러시아 조용훈 / KIEP 세계지역연구2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 부연구위원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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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러시아, 베트남과 닌투언 원자력발전소 건설 협정 체결

☐ 러시아-베트남 정상회담 개최…원전 건설 협정 체결◦ 팜밍찡 베트남 총리 러시아 공식 방문- 2026년 3월 23일, 팜 밍 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여 미하일 미슈스틴(Mikhail Mishustin) 러시아 총리와 회담을 가짐. 미슈스틴 총리는 러시아가 베트남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 파트너로 간주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며, 양자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찡 총리는 베트남이 러시아를 유럽 지역에서의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이자 핵심 파트너(reliable friend and a leading important partner)'로 인식하고 있음을 강조함. 양국 정상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의 발전 성과를 점검하고, 양국 관계를 재정립·격상하여 양국 국민의 이익과 역내 평화·안정에 기여하기로 합의함.◦  닌투언 1호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정부 간 협정 체결- 회담에 이어, 알렉세이 리하초프(Alexey Likhachev) 러시아 국영 원자력 공사 로사톰(Rosatom) 사무총장과 쩐반선(Tran Van Son) 베트남 정부사무처 장관이 원자력발전소 건설 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정에 서명함. 동 협정은 총 출력 2,400 메가와트(MW) 규모의 VVER-1200 원자로 2기를 포함하는 닌투언(Ninh Thuan) 1호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핵심 내용으로 함.- 리하초프 총장은 이번 협정이 베트남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평가함. 미슈스틴 총리 역시 신규 원전이 자국 첨단 기술 및 기초·응용 연구 등 관련 분야 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함.☐ 에너지·석유가스·무역 협력 확대 추진◦ 러시아-베트남 에너지 및 석유가스 협력 심화- 양국은 에너지 및 석유가스 협력이 양국 간 전통적 협력 분야임을 강조하며, 동 분야들과 관련된 주요 협력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함. 구체적으로, 러시아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Liquified Natural Gas) 생산 기업인 노바텍(Novatek)과 베트남 간 예비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양국 내 유전·가스전 개발을 위한 석유가스 생산 협정도 서명됨.- 아울러, 양국은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확대하여 글로벌 녹색 전환 의제에 기여하기로 합의함. 최근 중동 분쟁으로 인해 연료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베트남은 러시아와의 포괄적 에너지 협력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됨.◦ 경제·무역·투자 협력 강화- 양국은 경제·무역·투자 협력이 양자 관계를 '선도할 수 있는 원동력(leading and pioneering force)'이 될 것으로 기대함. 이와 관련,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이행, 상호 시장 개방, 양자 투자 촉진 등의 방안이 논의됨.- 또한, 양국 에너지, 석유가스, 교통 분야의 기업들도 이번 방문 기간 다수의 협정을 체결함.◦ 과학기술·문화 등 비경제 분야 협력 확대- 양국은 과학기술 협력이 양자 관계의 '새로운 축(new pillar)'이 되어야 한다고 평가함. 찡 총리는 러시아에게 베트남 지하철 시스템 기술 이전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디지털 기술·생명의학·기초과학 등 첨단 분야의 고급 인력 양성 계획을 지원할 것을 요청함.- 한편, 양국은 지난 2025년 모스크바(Moscow) 레드 스퀘어(Red Square)에서 개최된 베트남 문화 축제를 상호 문화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하며, 향후 인적 교류를 포함한 문화·관광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함.☐ 러시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영향력 확대 전략◦ 닌투언 원전 프로젝트의 전략적 함의 및 향후 전망- 닌투언 원전 프로젝트는 2009년 최초 승인 이후 2016년 재정적 문제로 중단되었으나, 2024년 11월 베트남 국회 논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재개됨. 찡 총리는 2030년 말까지 닌투언에 2개 원전을 건설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제시함.- 러시아와 베트남은 2017년 원자력과학기술센터 건설 계획 수립하고 1984년부터 달랏(Dalat) 연구용 원자로를 운영하는 등 원자력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음. 이번 닌투언 원전 프로젝트는 러시아가 베트남 원자력 에너지 개발의 핵심 파트너 지위를 공고히 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를 심화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감수: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Vietnam.vn, Vietnam and Russia sign agreement on cooperation in building nuclear power plants., 2026.03.23World Nuclear News, Vietnam, Russia sign agreement on new nuclear plant, 2026.03.23The Moscow Times, Russia, Vietnam Advance Plans for First Nuclear Power Plant, 2026.03.24.Reuters, Russia, Vietnam agree deal on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2026.03.23Anadolu Ajansi, Russia signs agreement with Vietnam to build its first nuclear power plant, 2026.03.23* 관련정보베트남-러시아, 닌투안 원전 건설 포함 다수의 에너지 협력 협정 체결(2026.03.24)

러시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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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중앙아시아, 이란 분쟁 이후 유럽-아시아를 연결하는 핵심 항공 노선으로 부상

☐ 이란 및 러-우 분쟁으로 유럽-아시아 항공 노선 제한◦ 이란 영공 폐쇄 및 중동 항공 회랑 제한- 최근 유럽연합항공안전청(EASA: European Union Aviation Safety Agency)은 이란 영공 내 군사 활동, 미사일 발사, 방공 작전 등으로 인해 민간 항공기에 대한 높은 위험을 경고하는 안전 공고를 발령(~2025.3.31)함. 아울러, 중동 및 페르시아만에 대한 안전 공고도 발령하여, 유럽-아시아 간 항공 노선 선택지가 크게 축소된 상황임.- 글로벌 항공 리스크 분석 사이트 세이프 에어스페이스(Safe Airspace)의 분석에 따르면, 기존 이란을 경유하는 중앙 항로(Central Route)는 대거 차단됨.◦  러시아 영공 폐쇄가 복합적인 리스크로 작용- 전문가들은 이란 영공 폐쇄가 러시아의 영공 폐쇄와 맞물려 유럽-아시아 간 운용 가능한 경로를 극도로 제한하는 ‘이중 압박(Double Squeeze)’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함. 이에 따라 캅카스(Caucasus) 및 중앙아시아를 경유하는 북부 우회 경로가 다수 항공사에게 실질적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다만, 중앙아시아가 걸프 지역을 완전히 대체하는 항공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아니며, 튀르키예 및 캅카스에서 카스피해 유역을 거쳐 남·동아시아로 이어지는 주요 우회 경로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함.☐ 중앙아시아 주요국들의 항공 부문 성장·운영 동향◦ 카자흐스탄, 유라시아 항공 허브로서의 입지 강화- 카자흐스탄 항공항법공사(Kazaeronavigatsiya)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카자흐스탄 영공에서 총 21만 6,616편의 항공기가 운항되었으며, 이 중 16만 1,029편은 해외 항공사의 통과 및 착륙 건이었던 것으로 집계됨.- 아울러, 카자흐스탄 민간항공청에 따르면 2025년 공항 여객 처리 실적은 3,180만 명으로 전년(2,970만 명) 대비 증가하였으며, 국제항공안전기준 준수율은 95.7%를 기록함. 정부는 3개년 항공 발전 계획, 신규 항공사고 조사센터 설립, 디지털 시스템 정비 등을 추진하여 항공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중심으로 항공 허브 확장- 우즈베키스탄은 타슈켄트(Tashkent) 지역 대규모 신규 공항 건설을 계획하는 등 지역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항공(Uzbekistan Airways)은 2024년 10월부터 이라크 및 이란 서부 영공을 우회하는 경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1월부로 유럽 노선도 러시아·벨라루스를 우회하는 경로로 전환함. ☐ 중앙아시아 항공 분야의 도전과제 및 향후 전망◦ 국가 간 항공 역량 차이 및 대체 경로 존재- 최근 중앙아시아는 유럽-아시아 연결의 핵심 허브로 부상하고 있으나, 일부 구조적 한계점도 존재함. 특히, 전문가들은 중앙아시아 각국의 항공 인프라, 투자 여력, 규제 환경이 상이하다고 지적하며,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여객·화물·국제노선을 동시에 확대할 경우 공항 운영·정비·통관·안전관리 전반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분석함.- 또한, 북부 우회 경로는 중앙아시아-캅카스 지역 간 기회가 분담되어 있는 구조이며, EASA 지침상 남부 영공 일부 구간은 특정 고도에서 운항이 가능하여 항공사들에게 남부 경로도 대체 선택지로 남아 있는 상황임.◦ 중앙아시아, 글로벌 항공 노선에서 ‘연결 고리’로서의 가치 재평가- 이란 분쟁은 중앙아시아 항공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 걸프 공항들이 여전히 중앙아시아 대비 광범위한 항공 네트워크와 진보된 환승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바, 중앙아시아가 단기적으로 걸프 노선을 완전히 대체할 가능성은 제한적임. - 전문가들은 중앙아시아가 ‘글로벌 항공 허브’로 자리매김하기보다는, 분절된 국제 항공 체계에서 보다 중요한 ‘연결 고리(Link)’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음.<감수: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Times of Central Asia, Central Asia’s Airspace Is Growing in Value as the Iran Conflict Reshapes Routes, 2026.03.24The Times of Central Asia, Iran War Quietly Raises the Strategic Value of Central Asian Airspace, 2026.03.11Travel Daily Media, Global flight paths pivot to Asia amid escalating Middle East conflict, 2026.03.23* 관련정보우즈베키스탄, 항공기 보유 확대 및 타슈켄트 신공항 개발 추진(2025.10.23)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3-27

#중앙아시아 항공 #카자흐스탄 항공 #우즈베키스탄 항공 #이란 항공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투르크메니스탄, 중국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강화 추진

☐ 베이징서 투르크메니스탄-중국 양자회담 개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국민위원회 의장 방중- 2026년 3월 18일,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은 베이징(Beijing) 댜오위타이(Diaoyutai) 국빈관에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Gurbanguly Berdimuhamedow) 투르크메니스탄 국민위원회 의장과 공식 회담을 개최함. 시 주석은 투르크메니스탄이 독자적 발전 경로를 개척해 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양국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한층 심화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함.- 베르디무하메도프 의장 역시 시 주석의 리더십 아래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해왔다고 강조하며, '하나의 중국(One China)' 원칙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 입장을 표명함. 아울러 에너지, 무역, 인프라 연결성 등 핵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함.◦  2025년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이후 우호적 관계 지속- 시 주석은 지난 2025년에도 제2차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Serdar Berdimuhamedow)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별도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동 회담에서 호혜·공영 원칙에 입각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 바 있음.- 당시 세르다르 대통령은 對중국 천연가스 수출 확대 및 기계·섬유 등 비(非)자원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였으며,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등 다자 무대에서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국제 사회의 정의를 수호해 나갈 것을 약속함.☐ 에너지·경제·연결성 협력 확대◦ 천연가스 및 신규 협력 분야 논의- 시 주석은 중국의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와 투르크메니스탄의 실크로드(Silk Road) 부흥 전략 간 연계를 가속화할 것을 제안함. 중국은 세계 4위 천연가스 매장국이자 중국의 중앙아시아 최대 가스 수입원인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천연가스 협력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농업, 인공지능(AI), 디지털 경제, 청정에너지 등 비(非)자원 분야로도 협력 저변을 넓히기로 합의함.- 중국은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의 제1위 교역국, 최대 수출 및 수입 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긴밀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포괄적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임. 이와 관련, 양국은 ‘지역 연결성 강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신규 무역로 개척 계획을 논의함.◦ 중국 외교부장, 투르크메니스탄의 주권 지지 의사 표명- 이번 투르크메니스탄-중국 회담에는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장도 참석함. 왕이 부장은 “국제 정세의 변동과 무관하게 투르크메니스탄의 주권, 국가 독립, 영토 보전 수호 및 영세중립 정책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전함.☐ 안보·다자외교·인문 교류 협력 강화 및 향후 전망◦ 테러리즘 공동 대응 및 역내 안보 협력 강화- 시 주석은 테러리즘, 분리주의, 극단주의 등 이른바 ‘3대 악세력’에 대한 공동 대응과 더불어, 사이버 안보, 법 집행, 국방 분야에서의 심층적 협력을 촉구함. 이는 이란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역내 안보 장벽을 구축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됨. 세르다르 대통령 역시 지역 평화 수호를 위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함. - 한편,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가입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향후 아프가니스탄 인접국 간 외교장관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함.◦ 인문 교류 활성화 및 다자기구 내 공조 강화- 양국은 ▲상호 문화원 설립, ▲중국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루반 워크숍(Luban Workshop)’ 도입, ▲전통 한의학 센터 건립 등 인문·사회 분야의 교류도 적극 확대하기로 함. 이러한 교육 및 문화 분야의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방침임.- 나아가 양국은 UN 중심의 글로벌 거버넌스 비전을 수호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을 약속함.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은 중국의 ‘4대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중국-중앙아시아 협력 프레임워크를 비롯한 글로벌 다자 외교 플랫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 글로벌 인공지능(AI) 거버넌스 이니셔티브<감수: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Times of Central Asia, Xi Jinping and Berdymuhamedov Sr. Discuss Expansion of China-Turkmenistan Partnership, 2026.03.19International Law Enforcement Cooperation, Xi Jinping says China willing to work with Turkmenistan to fully unlock potential for cooperation based on win-win collaboration, 2025.06.18CGTN, China-Turkmenistan Ties: Energy and regional stability to top agenda during Berdymukhamedov's visit, 2026.03.19BASTILLE, Xi says China ready to share development opportunities, build new pattern of all-round cooperation with Turkmenistan, 2026.03.19

투르크메니스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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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몰도바, CIS 탈퇴 절차 개시...EU 가입 절차 가속화

☐ 몰도바의 CIS 탈퇴 결정 배경 및 경과◦ 몰도바 정부, CIS 창설협정 폐기 승인- 몰도바 정부는 2026년 3월 11일 각료회의에서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탈퇴 절차를 공식 개시함. 구체적으로, 창설협정과 동 협정 관련 의정서, CIS 헌장을 폐기하는 방안을 승인함. 승인된 법안은 향후 몰도바 의회에 제출되어 최종 심의 및 표결 과정을 거칠 예정임.- 세르기우 미호프(Sergiu Mihov) 몰도바 국무장관은 “최근 CIS의 기본 가치와 원칙, 특히 회원국 간 영토 보전 및 국경 불가침 원칙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  러시아의 CIS 기본원칙 위반 지적- 몰도바 정부는 이번 CIS 탈퇴 결정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러시아연방의 CIS 기본원칙 위반’을 지목함. CIS 창설협정 제5조는 ‘회원국 간 영토 보전의 상호 인정 및 존중, 그리고 기존 국경의 불가침’을 명시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조지아에 대한 군사적 침공,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 전쟁 수행, ▲양국 영토의 점령 및 병합, ▲몰도바 영토 내 러시아 군대의 불법 주둔 등을 통해 이러한 원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함.- 몰도바 외교부는 “러시아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할 기구인 CIS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고 지적함. 특히, CIS 창설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동 기구의 핵심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CIS에 잔류하는 방안이 더 이상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설명함.☐ CIS 탈퇴로 인한 법적·경제적 영향◦ CIS 틀 내에서 체결된 회원국과의 양자 협정 유지- 몰도바 정부는 CIS 탈퇴가 CIS 틀 내에서 체결된 여타 양자 또는 분야별 협정의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몰도바는 CIS 기본조약 폐기 이후에도 회원국들과의 통상·경제 조약을 지속 적용할 방침임.- 이러한 맥락 아래, CIS 회원국 간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는 조항 역시 유지될 것으로 보임. 몰도바 정부는 “이번 기본조약 폐기가 CIS 회원국과의 관계에서 법적 공백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함.◦ CIS 탈퇴를 통한 재정적 부담 완화- 몰도바의 CIS 회원국 분담금은 연간 약 310만 레우(약 2억 6,500만 원)에 달하는데, CIS로부터 탈퇴할 경우 동 비용이 절감되어 국가 예산에 대한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몰도바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몰도바가 CIS 및 관련 기구에 납부한 분담금은 약 3,500만 레우(약 29억 9,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 몰도바의 EU 가입 계획과 향후 전망◦ EU 가입 절차와 CIS 의무의 양립 불가능성- 미호프 장관은 CIS 탈퇴가 “유럽연합(EU: European Parliament) 가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조치(natural and inevitable step)”라고 강조함. 현재 몰도바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가입 후보국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 몰도바는 지난 2024년 6월부로 EU 가입 협상을 공식 개시하였으며, 2024년 10월 실시된 EU 가입에 관한 국민투표에서는 찬성 측이 50.4%로 승리한 바 있음. 몰도바의 親EU 외교 노선은 2020년 마이아 산두(Maia Sandu) 몰도바 대통령 당선 이후 본격화되었는데, 산두 대통령은 취임 이후 CIS 정상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EU 통합 노선을 천명한 바 있음.◦ CIS 탈퇴 이후 몰도바의 대외관계 전망- 몰도바의 CIS 탈퇴는 러시아·유라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구도에 중요한 함의를 가짐. CIS는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이후 11개 구소련 공화국들이 연합하여 창설한 지역 다자기구로, 몰도바의 CIS 탈퇴로 인해 여타 구소련 국가들 역시 유사한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됨. 참고로, 우크라이나 역시 2018년부로 CIS에 대한 참여를 전면 종료*한 바 있음.- 한편, 마리아 자하로바(Maria Zakharova)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몰도바 당국의 정책이 ‘이중적(duplicitous)’이라고 비판하였는데, 특히 “몰도바가 CIS 탈퇴를 선언하면서도 CIS로부터 비롯되는 사회·경제적 혜택은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함. *우크라이나는 CIS 헌장을 비준하지 않아 공식 회원국이 아니었으나, CIS 경제위원회 등 일부 기구에는 참여<감수: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IPN, Moldova’s withdrawal from the CIS, approved by the Government, 2026.03.11Avesta, Молдавия начала процедуру окончательного выхода из СНГ, 2026.03.11The New Voice of Ukraine, Moldova launches process to withdraw from CIS after government decision, 2026.03.11See News, Moldovan govt initiates withdrawal from CIS statutory bodies, 2026.03.11TASS, Moldovan government approves withdrawal from CIS’s basic treaties, 2026.03.11Mold Pres, Approved by Government: Moldova launched procedures for permanent withdrawal from CIS statutory bodies, 2026.03.12*관련정보몰도바 정부, 독립국가연합(CIS) 탈퇴 절차 개시(2026.03.12)

몰도바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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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카자흐스탄의 대외전략 전환과 유라시아 경제 연결망 재편

1.서론카자흐스탄은 1991년 독립 이후 30년에 걸쳐 러시아·중국·서방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실리적 관계를 유지하는 균형 외교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지켜 왔다. 이 전략은 북쪽의 러시아, 동쪽의 중국, 서방 세계 사이에서 카자흐스탄이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중립적 완충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2020년대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경제의 국제적 고립, 탈냉전 이후 구축되어 온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수동적인 완충국 역할만으로는 국가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카자흐스탄은 단순히 물류를 통과시키는 역할에서 벗어나, 이를 직접 주도하는 '내륙 연결형' 국가, 나아가 중앙아시아의 핵심 지정학적 거점으로의 전환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급변하는 세계질서는 카자흐스탄이 소극적 중립에서 벗어나 외교 주도권을 직접 행사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카자흐스탄의 2030년을 향한 외교정책 방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대등한 파트너십' 원칙의 실제 운용 양상에 초점을 맞춘다. 이 원칙은 과거의 공여국-수원국 관계에서 탈피하여, 카자흐스탄이 보유한 핵심 자원·물류 역량·외교적 영향력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술 현대화와 정치적 주권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본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의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분석을 전개한다. 첫째는 핵심 원자재와 녹색 에너지 분야에서 유럽연합(EU)과 맺어 가고 있는 전략적 협력이며, 둘째는 카스피해 횡단 국제 수송 루트(TITR: Trans-Caspian International Transport Route)*, 즉 '중부 회랑(Middle Corridor)'**의 물리적·디지털 인프라 구축이다. 셋째는 '전략적 비인접국'인 한국과의 첨단기술 협력을 우선시하는 전략 로드맵이다. 카자흐스탄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단순한 물류 중개 역할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박 건조·철도 제조·디지털 거버넌스 역량을 내재화함으로써 물류 연결망의 부가가치를 보다 주도적으로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카스피해 횡단 국제 수송 루트(TITR: Trans-Caspian International Transport Route): 중국·중앙아시아에서 카스피해를 건너 코카서스·터키를 경유해 유럽으로 이어지는 물류 경로를 제도적으로 운영·조율하기 위해 카자흐스탄·아제르바이잔·조지아·터키 등이 참여해 구성한 국제 협력 이니셔티브** 중부 회랑(Middle Corridor): TITR 경로를 지칭하는 통칭으로, 러시아를 경유하는 '북방 회랑', 이란을 경유하는 '남방 회랑'과 구분되는 표현. 본 보고서에서는 두 표현을 같은 의미로 혼용함카자흐스탄의 이러한 전략 전환은 일련의 공식 문건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토카예프 대통령이 2020년 서명한 「대외정책 개념 2020~2030」(대통령령 제280호)은 주권 강화, 경제외교 확대, 투자 유치, 국제 운송·물류 연계성 강화를 카자흐스탄 외교의 핵심 목표로 명시하고 있으며, EU를 교역·투자·기술 현대화의 전략적 협력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는 2024년 정부가 승인한 「수소에너지 개발 개념(2030)」이 수소를 저탄소 전환의 핵심 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5년 9월 국정연설에서 향후 5년간 6.3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추가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하였다.  2장에서 살펴보듯, 이러한 국내 정책 기반은 2025년 4월 제1차 EU-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핵심원자재·배터리·그린수소 협력의 2025~2026 로드맵이 공식 승인되면서 대유럽 협력의 구체적 행동 계획으로 이어졌다.2. 유럽 파트너십 재설계: 원조를 넘어 상호의존으로카자흐스탄의 대유럽 접근은 외교 수사에 그치지 않고 정상외교 성과를 통해 구체적 제도로 거듭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외정책 개념 2020~2030」의 틀 위에서, 2025년 4월 제1차 EU-중앙아시아 정상회의는 교역·투자·지속가능발전·기후·TITR을 EU-중앙아시아 협력의 5대 우선 분야로 재확인하고, EU-카자흐스탄 간 핵심원자재·배터리·그린수소 협력 로드맵을 공식 승인했다.  카자흐스탄의 대유럽 정책이 규범적 가치외교를 넘어, 자원·물류·에너지 전환을 묶은 실용적 경제안보 외교로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2025년에 이르러 카자흐스탄과 유럽연합(EU)의 관계는 공여국-수원국 중심의 협력 틀에서 벗어나 양측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물린 대등한 협력 관계로 전환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EU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처와 공급망 회복력 확보가 EU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EU는 카자흐스탄을 단순한 지역 파트너가 아니라 자국 경제 안보에 없어서는 안 될 전략적 동반자로 인식하게 되었다. 2024년 양자 간 교역액이 500억 유로(약 85조 6,000억 원)에 육박하면서 경제적 협력이 파트너십의 안정적인 핵심축으로 자리 잡았으며, 과거의 비대칭적 관계에서 벗어나 동등한 협력의 토대가 마련되었다.2.1 발효 10주년을 맞은 EPCA: 대등한 파트너십의 틀2025년 12월은 카자흐스탄과 유럽연합(EU)이 중앙아시아 국가 최초로 체결한 강화된 파트너십 및 협력 협정(EPCA: Enhanc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발효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22차 협력이사회는 양자 관계의 성격이 뚜렷하게 변화하였음을 보여주었다. 회의 의제는 일반적인 개발 원조에서 운송 연결성·디지털화·산업 탈탄소화에 관한 고위급 전략 협력으로 전환되었다.EPCA는 원조 중심의 협정에서 실리적 협력 틀로 발전하였으며,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를 활용해 '없어서는 안 될 협력국'으로서의 입지를 굳혀 가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이 틀을 통해 자국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유럽 시장 접근권 및 첨단기술 도입과 맞바꾸고 있다. 그 결과 기존 패권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자국 현대화에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면서 대외 협력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다변화하고 있다.2.2 핵심 원자재(CRM: Critical Raw Materials) 협력 전략EU-카자흐스탄 협력의 핵심축은 '지속가능 원자재·배터리·재생 수소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2025~2026년 로드맵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EU의 그린딜(Green Deal) 이행과 디지털 전환은 리튬·코발트·티타늄·희토류 원소의 안정적인 공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은 이들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EU의 희토류 수요는 2030년까지 현재의 6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공급처 다변화는 EU의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자국 자원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대신, 채굴한 자원을 카자흐스탄 내에서 직접 가공하도록 하는 조건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다. 로드맵이 '기술 이전', '기술 훈련', '연구·혁신'을 핵심 요소로 명시한 것은 단순 채굴에 그치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카자흐스탄의 입장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에 따라 유럽 기업들은 자원 채취에 그치지 않고 카자흐스탄 현지에 정제·제조 역량을 실질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는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원자재 수출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글로벌 공급망의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편입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방향성은 2025년 정상회의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EU 측은 카자흐스탄을 EU 핵심원자재법(CRM Act)상 전략 프로젝트 후보국으로 공식 인정하였으며, EBRD를 통해 EU-중앙아시아 핵심원자재 협력에 300만 유로 규모의 지원 사업을 별도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카자흐스탄이 EU 경제에 필요한 34종의 핵심 원자재 중 19종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양자 협력이 일방적 자원 공여가 아닌 전략적 상호 의존 구도임을 보여준다. 2.3 비자(사증) 편의 협정: 주권 인정의 척도2025년 12월, 카자흐스탄과 유럽연합(EU) 간 비자(사증) 편의 협정(Visa Facilitation Agreement)과 재입국 협정(Readmission Agreement) 협상이 공식 개시되면서 주목할 만한 외교적 진전이 이루어졌다.  그간 유럽인은 카자흐스탄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었던 반면, 카자흐스탄 국민이 솅겐(Schengen) 지역에 입국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비대칭적 상황이 오랜 외교적 마찰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협상 개시는 브뤼셀이 카자흐스탄의 행정적 성숙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토카예프(Tokayev) 행정부에는 균형 외교의 실질적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정치적 성과로 평가된다. 대유럽 협력이 기업 수익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이동 자유를 실질적으로 넓혀 준다는 점에서 그 상징적 의미가 크다.2.4 녹색 주권: 수소와 탈탄소 전환카자흐스탄은 광활한 영토를 재생에너지 생산에 활용함으로써 탈석유 경제로의 전환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전환의 핵심 사업은 망기스타우(Mangystau) 지역에서 독일-스웨덴계 스베빈드 에너지 그룹(Svevind Energy Group)이 주도하는 '하이라시아 원(Hyrasia One)' 메가프로젝트이다. 약 500억 달러(약 73조 7,500억 원)의 투자를 통해 2032년까지 풍력·태양광 발전용량 40GW를 구축하고 연간 200만 톤의 녹색 수소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공식 에너지 전환 전략과 맞닿아 있다. 2024년 승인된 「수소에너지 개발 개념(2030)」은 수소를 저탄소 경제 전환의 핵심 축으로 명시하고 2030년까지 수소 생산 2만 5,000톤 이상 달성을 목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을 녹색수소로 충당할 계획이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5년 9월 국정연설에서 향후 5년간 6.3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추가 확충하겠다고 발표하였는바, 이는 하이라시아 원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국가적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이라시아 원의 규모는 지정학적으로도 주목할 만하다. 이 파워-투-엑스(Power-to-X)* 허브는 유럽과 아시아 시장을 겨냥해 녹색 암모니아를 연간 최대 1,100만 톤 생산할 계획이다.  카자흐스탄은 EU의 녹색 에너지 공급망에 편입됨으로써 석유·가스 수출에 의존하던 수익 구조를 대체할 장기적·안정적 수입원을 확보하게 된다. 나아가 이러한 경제적 연결은 일종의 '연성 안보(soft security)' 기능을 수행한다. EU가 카자흐스탄의 안정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게 될수록, 양자 간 경제적 유대 자체가 외부의 위협이나 불안정에 대한 지정학적 방패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파워-투-엑스(Power-to-X, PtX):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수소·암모니아·합성연료 등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또는 화학물질로 변환하는 기술의 총칭. 'X'는 변환되는 최종 산물의 종류를 의미함3. 중부 회랑: 인프라를 통한 능동적 지정학EPCA가 카자흐스탄이 스스로 외교적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라면, 카스피해 횡단 국제 수송 루트(TITR: Trans-Caspian International Transport Route), 즉 중부 회랑(Middle Corridor)은 그것을 실제 현장에서 구현하는 인프라이다. 2022년 러시아에 대한 전례 없는 국제 제재가 부과된 이후,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Trans-Siberian Railway)를 통한 러시아 경유 물류 체계, 이른바 '북방 노선'이 사실상 기능을 잃으면서 글로벌 물류에 커다란 공백이 생겨났다.  러시아를 경유하는 화물에 대한 보험료가 급등하고 서방 다국적기업들의 평판 리스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면서, 교역로 전환은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다. 카자흐스탄은 카스피해를 가로질러 러시아와 이란을 우회하는 새로운 경로를 개척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으로 연결되는 독자적인 물류 통로를 확보하고 단순한 통과 지역에서 물류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림 1] 유라시아 주요 교역 회랑 비교 출처: World Bank (2023)3.1 대안에서 중추로여러 운송 수단을 연계해야 하는 복잡성 때문에 한때 보조적 대안으로 여겨졌던 중부 회랑은 이제 전략적 필수 노선으로 자리 잡았다. 이 변화는 수치로 확인된다. 중부 회랑의 화물 운송량은 2021년 35만 톤에서 2024년 약 450만 톤으로 3년 만에 12배 가까이 급증하였으며, 세계은행은 현재의 인프라 투자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30년에는 1,1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 성장은 주요 3개 회랑과의 비교를 통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진다. 러시아를 경유하는 북방 회랑(TSR)은 2022년 이후 서방의 제재와 보험료 급등으로 사실상 서방 다국적기업에게 봉쇄되었으며, 2023년 상반기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하였다.  이란을 경유하는 남방 회랑은 독자적인 대이란 제재 리스크로 인해 여전히 제한적이며, 수에즈 운하를 통한 해상 노선은 비용 면에서 가장 유리하지만 2023년 말부터 이어진 홍해 후티 공격으로 상당수 화물이 희망봉 우회로 전환되면서 운송 기간이 최대 10일 더 늘어났다. 중부 회랑의 경쟁력은 ’절대 우위’라기보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한 상대적 우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부 회랑은 러시아를 통과하는 북방 회랑보다 운송 시간이 대체로 길며, 2022년 이전에는 카자흐스탄에서 흑해 연안까지 50일 이상이 소요되어 북방 회랑 대비 약 두 배 이상의 운송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최근 인프라 개선과 운영 효율화로 약 30일 내외 수준까지 단축되는 등 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부 회랑의 핵심적인 전략적 가치는 러시아 제재·보험·평판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실제로 세계은행은 2030년까지 카스피해 횡단 물동량이 2021년 대비 약 3배인 1,100만 톤 수준으로 늘 수 있다고 전망하며, 2024년 TITR 물동량은 11개월 기준 약 410만 톤을 기록하였고 연간으로는 약 450만 톤 수준에 달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하였다. 즉 중부 회랑은 아직 비용·시간 면에서 북방 회랑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지만, 지정학적 안정성과 공급망 분산 효과 덕분에 ’보조 대안’에서 ’필수 대안’으로 위상이 바뀌고 있다.이 노선은 중앙아시아와 중국에서 출발한 화물이 코카서스와 터키를 경유해 유럽에 닿을 수 있는 핵심 동서 교역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3.2 병목 구간 해소: 국내 인프라 투자카자흐스탄은 중부 회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 병목 구간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프라 투자를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닌 '운송 주권' 확보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철도 확장: 핵심 사업은 도스틱-모인티(Dostyk-Moyynty) 구간 복선화로, 완공 시 철도 통과 용량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국과의 세 번째 국경 연결 지점 확보를 위해 박티-아야고즈(Bakhty-Ayagoz) 신규 노선이 건설 중이다. 총 272km의 이 복선 철도가 완공되면 연간 약 2,000만 톤의 화물 처리 용량이 추가되어 기존 호르고스(Khorgos)·알라샨커우(Alashankou) 국경 통과 지점의 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만 현대화: 악타우(Aktau) 항은 중국 롄윈강 항만그룹(Lianyungang Port Group)의 투자를 받아 컨테이너 처리 능력을 확충하고 있으며, 서쪽으로 향하는 중국 화물의 주요 환적 거점으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쿠리크(Kuryk) 항에서는 아랍에미리트 AD포츠그룹(AD Ports Group)의 투자로 사르자 복합해양터미널(Sarzha Multifunctional Marine Terminal)이 곡물·유류·일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확장되고 있어, 단순 페리 운항을 넘어 항만 기능의 다각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3.3 카스피해의 도전: 환경 위협이러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카스피해는 중부 회랑에서 가장 심각한 병목 구간으로 남아 있다. 연속적인 철도 구간과 달리, 중부 회랑은 카자흐스탄의 악타우·쿠리크 항과 아제르바이잔의 알라트(Alat) 항 사이에서 해상 환적이 이루어지는 구간을 포함하고 있어 카스피해의 환경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카스피해 수위는 2006년 이후 약 2미터 하락하였으며, 기후변화와 볼가강(Volga River) 유입량 감소가 맞물리면서 이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수위 하락으로 선박들은 항구 입구의 얕은 수심에서 좌초를 피하기 위해 최대 적재량의 70~80% 수준으로만 화물을 실어야 한다.  이는 컨테이너당 운송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해상 운송 대비 중부 회랑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여기에 기존 선박들의 노후화까지 겹쳐 향후 증가할 화물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카자흐스탄이 물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려면 항로 준설과 선박 현대화를 통해 해상 구간에 대한 실질적 운송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3.4 디지털 주권: 디지털 통상 회랑도로와 철도 같은 물리적 인프라 못지않게, 국경을 넘는 디지털 시스템도 중부 회랑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카자흐스탄은 국경 통과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첨단 디지털 통관 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 PSA 인터내셔널(PSA International)과 협력하여 구축 중인 디지털 통상 회랑(Digital Trade Corridor)은 통관 절차를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테즈 커스텀스(Tez Customs)'* 모듈의 도입으로 환적 신고서 제출과 발급이 자동화되면서 화물 통과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디지털 시스템은 글로벌 물류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신속한 정보 공개와 일관된 처리 기준을 제공하며, 카자흐스탄은 이를 통해 단순한 물리적 통과 지점을 넘어 동서 교역의 디지털 관문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테즈 커스텀스(Tez Customs): 카자흐스탄이 싱가포르 PSA 인터내셔널(PSA International)과 협력하여 구축 중인 디지털 통상 회랑(Digital Trade Corridor)의 핵심 모듈. '테즈(Tez)'는 카자흐어로 '빠르다'는 의미로, 환적 신고서 제출·발급 자동화를 통해 화물 통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4. '제3의 이웃' 전략: 기술 협력 파트너로서의 한국카자흐스탄은 인접 강대국들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제3의 이웃', 즉 영토 문제와 무관하게 자본과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선진국과의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최근 들어 한국은 이 전략에서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으며, 'K-실크로드(K-Silk Road)'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국의 유라시아 전략과 카자흐스탄의 산업 발전 목표가 맞물리게 되었다.한국은 누적 투자액 약 100억 달러(약 14조 7,000억 원)로 카자흐스탄의 주요 투자국 중 하나이며, 주요 한국 기업들은 카자흐스탄의 산업 현대화 사업에 깊숙이 참여하고 있다. 기아 카자흐스탄(Kia Qazaqstan)은 코스타나이(Kostanay)에 단순 조립을 넘어 용접·도장 공정까지 갖춘 완성차 제조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하였으며 , 두산 에너빌리티(Doosan Enerbility)는 카자흐스탄 남부의 전력 부족 해소를 위해 투르키스탄 지역에 1,000MW급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 중이다.  이는 카자흐스탄이 자국 물류 인프라를 구성하는 핵심 수단을 직접 생산·제조할 수 있는 역량을 내재화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5. 결론2024년부터 2030년까지는 카자흐스탄이 자국의 전략적 위상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는 결정적인 시기이다. 카자흐스탄은 더 이상 유라시아 지도 위의 수동적인 공간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 외교적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능동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EPCA와 핵심 원자재 협력을 통해 유럽과의 관계를 대등한 협력 관계로 재정립하였으며, 광물 자원 접근권을 현금이 아닌 산업화 기술과 맞바꾸는 전략을 실현하고 있다. 중부 회랑 구축을 통해서는 기존 교역로 의존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으로 연결되는 독자적인 물류 경로를 확보하였다.유럽은 카자흐스탄의 광물 자원을, 중국은 러시아를 우회하는 대체 물류 경로를, 한국은 중앙아시아 시장을 필요로 하는 복합적 상호의존 관계가 형성되면서, 카자흐스탄은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자국의 주권을 지켜 낼 수 있는 외교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선박 건조·철도 제조·디지털 거버넌스 역량을 직접 갖춤으로써 단순히 타국의 물류를 연결해 주는 역할에서 벗어나, 유라시아 연결망의 부가가치를 스스로 창출하는 국가로 거듭나고 있다.이러한 전환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세 가지 방향으로 심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물류 인프라 주권 확보 차원에서 쿠리크 항에 한국 조선사와의 합작 조선 시설을 구축하고, 알틴콜(Altynkol) 구간 표준궤 시범 노선 건설과 철도 기술 현지화 거점 조성을 병행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연결망 고도화 차원에서 한국의 유니패스(UNI-PASS) 통관 시스템을 중부 회랑 전 구간에 도입하여 국가 간 통관 절차를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블록체인·AI 기반 '그린 디지털 레인' 시범 사업을 통해 국경 통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전략적 노선 포지셔닝 차원에서 중부 회랑을 유라시아 핵심 간선 노선으로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알마티와 알라타우 시티를 잇는 고속철도 구축을 통해 스마트시티 개발과 물류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의 심화는 카자흐스탄의 물류 주권 확보와 한국의 유라시아 전략 거점 확대라는 양국의 이해가 맞닿는 지점에서 그 추진 동력을 찾을 수 있다.<참고문헌>∙ The Kazakhstan–EU partnership on Critical Raw Materials | Germanwatch e.V., accessed on January 30, 2026, https://www.germanwatch.org/en/91087∙ EU and Kazakhstan take the next step in their cooperation on critical raw materials - EEAS, accessed on January 30, 2026, https://www.eeas.europa.eu/delegations/kazakhstan/eu-and-kazakhstan-take-next-step-their-cooperation-critical-raw-materials_en?s=222∙ Expanding Activities in Critical Raw Materials in Central Asia - EBRD, accessed on January 30, 2026, https://www.ebrd.com/home/work-with-us/projects/tcpsd/21762.html∙ Strategic partnership with Kazakhstan on raw materials, batteries and renewable hydrogen, accessed on January 30, 2026, https://international-partnerships.ec.europa.eu/policies/global-gateway/strategic-partnership-kazakhstan-raw-materials-batteries-and-renewable-hydrogen_en∙ EU-Central Asia Cooperation on Critical Minerals within a Global Geopolitical Race, accessed on January 30, 2026, https://trendsresearch.org/insight/eu-central-asia-cooperation-on-critical-minerals-within-a-global-geopolitical-race/∙ Hyrasia One: Value Engineering Studies completed | SVEVIND ENERGY Group, accessed on January 30, 2026, https://svevind.energy/2025/08/27/svevind-energy-group-completed-value-engineering-studies-for-its-hyrasia-one-project-in-kazakhstan/∙ Hyrasia One: mega-ammonia in Kazakhstan, accessed on January 30, 2026, https://ammoniaenergy.org/articles/hyrasia-one-mega-ammonia-in-kazakhstan/∙ The race to ship in the Caspian Sea - Ship Technology Global | Issue 87 | September 2023, accessed on January 30, 2026, https://ship.nridigital.com/ship_sep23/race_ship_caspian_sea∙ Bakhty–Ayagoz Railway Line - QazProjects, accessed on January 30, 2026, https://www.qazprojects.com/post/bakhty-ayagoz-railway-line∙ Kazakhstan launches construction of new rail link to China - New Silkroad Discovery, accessed on January 30, 2026, https://www.newsilkroaddiscovery.com/kazakhstan-launches-construction-of-new-rail-link-to-china/∙ Adapting Caspian Sea ports to climate-induced water level declines: The case of Aktau, accessed on January 30, 2026, https://eartharxiv.org/repository/view/11211/∙ New terminal launched at Kuryk Port, Kazakhstan | Jan De Nul, accessed on January 30, 2026, https://www.jandenul.com/news/new-terminal-launched-kuryk-port-kazakhstan∙ Decreasing Water Levels in the Caspian Sea: Causes and Implications, accessed on January 30, 2026, https://www.cacianalyst.org/publications/analytical-articles/item/13769-decreasing-water-levels-in-the-caspian-sea-causes-and-implications.html∙ PSA Facilitates Digitalisation of Trade Along Middle Corridor through New Joint Venture Global DTC, accessed on January 30, 2026, https://www.globalpsa.com/psa-facilitates-digitalisation-of-trade-along-middle-corridor-through-new-joint-venture-global-dtc/∙ Kia Unveils Production Plant in Kazakhstan, Launching New Era for Nation's Automotive Industry - Kia Global Media Center, accessed on January 30, 2026, https://www.kianewscenter.com/news/all/kia-unveils-production-plant-in-kazakhstan--launching-new-era-for-nation-s-automotive-industry/s/e944603d-395f-4960-bda5-d0cd83bf5cc9∙ Doosan Enerbility Signs Contract to Build Combined Cycle Power Plant in Kazakhstan - Doosan Enerbility, accessed on January 30, 2026, https://www.doosanenerbility.com/en/about/news_board_view?id=21000538∙ Kazakhstan: Almaty Railway Bypass Project - AIIB, accessed on January 30, 2026, https://www.aiib.org/en/projects/details/2025/approved/kazakhstan-almaty-railway-bypass-project.html∙ Alatau City Emerges as New Investment Hub in Central Asia - GOV.KZ, accessed on January 30, 2026, https://www.gov.kz/uploads/2025/10/25/f245a056ef9249feb5c0ef6c0b546882_original.8579088.pdf∙ Shallow-draft Caspian Sea AHTS duo will feature Schottel propulsion - Marine Log, accessed on January 30, 2026, https://www.marinelog.com/offshore/oil-gas/shallow-draft-caspian-sea-ahts-duo-will-feature-schottel-propulsion/∙ PwC Korea named to lead $360 mn sale of K Ship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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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Bexultan Zhapar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o... / Researcher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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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카자흐스탄 새 헌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카자흐스탄은 지난 2월 12일 새 헌법안을 발표하고 제정을 추진 중임. - 새 헌법안은 1995년 제정된 현행 헌법 조항의 약 84%를 개정하는 전면 개편안임. -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번 헌법 개혁이 정치 체제를 전면 재설계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국가 운영체계와 사회·경제 발전 기반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함.1)   ㅇ 권력의 재배분과 견제·균형 기능 강화를 통해 정치제도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영향력 있는 의회를 기반으로 강한 대통령제에서 보다 균형적인 통치구조로의 전환 목표 - 새 헌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오는 3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통과되면 2026년 7월 1일부터 발효됨.□ 새 헌법안은 정치제도, 대통령 권한, 법제도, 기타 사회 분야에 걸쳐 변경된 조항을 담고 있으며, 핵심적인 변화는 단원제 도입과 부통령제 신설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제도의 개편임.2)  - 또한 대통령의 인사권이 확대·강화되고, 의회 부재 상황에서 대통령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입법 기능도 확대된 것으로 평가됨. - 국제규범의 국내 수용 구조를 조정하고 국내 입법의 역할을 확대함. - 특정 지역의 경제발전 가속화를 위한‘특별법적 체제(special legal regime)’의 적용 범위와 유형을 확대함. ㅇ 현행 헌법은 아스타나 시 내의 금융 분야로 한정하고 있으나 새 헌법안은 금융 분야 또는 가속발전도시(city of accelerated development)에 특별법적 체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3) - 디지털 환경에서의 시민 권리 보호, 금융·통신 보안, 지식재산 보호 등을 명문화함.□ 새 헌법안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우리정부와 기업은 헌법안 시행에 대비해 제도 변화와 후속 입법을 주시하는 한편, 새 제도 환경에서 창출될 협력 기회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새 헌법안에 대해 정치·정부구조 재설계를 통한 의사결정 및 국가 운영 효율성 제고, 국민의 권리 보호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와 대통령의 권한 확대에 따라 권력 집중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음.4)  ㅇ 현 토카예프 대통령 및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의 높은 지지도를 고려할 때 새 헌법안은 국민투표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5) - 새 헌법안이 시행될 경우 대외협력 실무 창구 등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 정부와 기업은 관련 제도 변화와 후속 입법 동향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ㅇ 헌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의회는 2026년 7월 1일부로 해산되고, 2개월 이내에 국회의원 선거와 부통령 및 주요 헌법기관 인선이 완료되어야 함. - 향후 카자흐스탄과 체결하는 투자협정 등 국제조약은 비준만으로 국내에서 자동적으로 우선 적용되기보다, 국내 법률에 따라 그 효력과 적용 방식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어 후속 입법과 집행 절차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특별법적 체제의 확대와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 보호 강화는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협력에서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ㅇ 특별법적 체제의 헌법상 근거가 확대됨에 따라 도시·프로젝트별로 금융·행정·규제·분쟁해결 방식 등이 차별화된 맞춤형 특례구역이 설립될 가능성이 열림.6)  ㅇ 향후 설립되는 특별법적 체제의 운영체계와 법적 기반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도시·프로젝트별 제도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협력 가능성도 모색해 볼 수 있음. ㅇ 아울러 디지털 환경에서의 시민 권리 보호를 강조하는 기조를 고려할 때 사이버보안 등 관련분야에서 카자흐스탄과의 협력 확대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음.* 각주1) “Tokayev: New Constitution Will Protect Citizens’ Rights and Strengthen State Institutions”(2026. 2. 10.), The Astana Times. 2) 현 국회는 상원(Senate, 50명), 하원(Mazhilis, 9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원은 간접선거와 대통령 임명, 하원은 혼합형 선거제(정당명부 비례대표와 단일선거구 선거)를 통해 선출됨. Central Election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Brief information about electoral system of the RK.”3) 현행 헌법에 따라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AIFC)가 2018년 공식 출범하였으며, 자체 법원(AIFC Court)과 국제중재센터(IAC)를 갖추고 있음.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 홈페이지(검색일: 2026. 3. 11.). 4) “Kazakhstan’s New Draft Constitution: A State-Building Blueprint With External Consequences”(2026. 2. 4.), The Diplomat; OSCE(March 2026), “Republic OF Kazakhstan: ODIHR Needs Assessment Mission Report.”5)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토카예프 대통령은 81.31%의 득표율로 당선되었고, 같은 해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는 77.18%의 찬성으로 가결, ‘24년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국민투표는 71.12%의 찬성으로 가결됨. Central Election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참고. 6) “Kazakhstan's Draft Constitution: Treaty Application, Special Regimes, And What Investors Should Watch”(2026. 2. 25.), mondaq

카자흐스탄 정동연 / KIEP 세계지역연구2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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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벨라루스, 對아프리카 협력 강화 추진

☐ 벨라루스, 아프리카연합(AU)과의 외교 관계 강화◦ 주케냐 벨라루스 대사, 아프리카연합 집행위원장에게 신임장 제출- 드미트리 크라솝스키(Dmitry Krasovsky) 주케냐 벨라루스 대사 겸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 상주대표는 2025년 2월 24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Addis Abäba)에 소재한 아프리카연합 본부에서 마흐무드 알리 유수프(Mahmoud Ali Youssouf) 아프리카연합 집행위원장에게 신임장을 제출함. - 크라솝스키 대사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함. 아울러, 향후 협력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관련 부서 간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합의함.◦  벨라루스 외교부장관, 아프리카와의 협력 강화 의지 천명- 막심 리젠코프(Maxim Ryzhenkov) 벨라루스 외교부장관은 2025년 3월 9일 국영 방송사 벨라루스 1(Belarus 1)과의 인터뷰에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는 벨라루스의 명확한 외교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아프리카가 광물자원 및 소비시장 분야에서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함.- 벨라루스는 특히 서아프리카 지역을 유망 협력 거점으로 지목하고 적극적인 외교 전략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리젠코프 장관은 지난 2025년 초 토고, 가나, 나이지리아를 직접 방문한 바 있음.☐ ‘2026-2030 對아프리카 협력 행동계획’ 승인◦ 벨라루스, ‘2026-2030 對아프리카 협력 행동계획’ 공식 승인- 벨라루스는 2025년 3월 9일부로 ‘2026-2030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 발전을 위한 정부 행동계획(Government Action Program for the Development of Belarus' Cooperation with African Countries for 2026-2030)’을 공식 승인함. - 동 계획은 벨라루스를 아프리카의 ▲현대적이고, ▲경쟁력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교역·경제 파트너로 위치시키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함.◦ 54개 아프리카 국가를 ‘협력 강도’에 따라 3개 범주로 분류- ‘2026-2030 對아프리카 협력 행동계획’은 아프리카 54개국을 ‘협력 강도(cooperation intensity)’에 따라 ‘핵심 거점 국가(anchor points)’, ‘유망 국가(promising countries)’, ‘맞춤형 이니셔티브 대상 국가(countries for targeted initiatives)’의 세 범주로 분류함. - 세부적인 분류 기준으로는 외교 공관 설치 현황, 양자 간 정치·교역·경제·인도주의적 관계의 성격, 국가의 경제적 잠재력, 추진 중인 공동 프로젝트의 존재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됨.- 벨라루스 정부는 동 행동계획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을 심화하고 對아프리카 수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벨라루스-아프리카 핵심 협력 분야 및 국가◦ 농업 기계화, 교육·보건,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협력 강화- 벨라루스-아프리카 간 주요 협력 분야로는 농업 기계화 및 기계류 공급, 식량 안보 확보, 보건의료, 교육 및 인력 양성 지원 등이 논의됨. 리젠코프 장관은 지난 토고, 가나, 나이지리아 방문 기간 “농업 기계화는 아프리카의 식량 안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한 바 있음. 또한, 교육 분야에서는 현재 약 80명의 가나 학생이 벨라루스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의학, 약학, 농업, 공학, IT 분야에 대한 교육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아울러, 디지털화 및 첨단 기술 분야 역시 양측 간 협력 유망 분야로 지목됨. 주리 니콜라이치크(Yuri Nikolaychik) 주짐바브웨 벨라루스 대사는 최근 아프리카 국가들이 디지털화 및 첨단 기술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 분야를 중심으로 벨라루스-아프리카 협력을 지속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짐바브웨 및 토고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 연결성·물류 파트너십 강화- 짐바브웨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벨라루스의 對아프리카 협력 확대를 위한 핵심 관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됨. 실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Aleksande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 역시 “짐바브웨는 여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 확장을 위한 '진입 관문'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음.- 아울러, 루카셴코 대통령은 “토고는 아프리카로 수입되는 대규모 화물의 핵심 경유지”라고 언급하며, 석유 제품, 비료, 식량, 기계류 수출을 중심으로 토고와의 교통·물류 협력에 집중할 것을 지시함. 전문가들은 벨라루스가 중장기적으로 아프리카 내 물류 허브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역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석함.<감수: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Belta, Belarus strengthens ties with African Union, 2026.02.24TV BRICS, Digitalisation and new technologies to become areas of cooperation between Belarus and African countries, 2026.03.04Belta, FM details Belarus’ strategic partnership with Africa, 2026.03.09Belta, Government approves 2026-2030 action program for Belarus-Africa cooperation, 2026.03.09Reformation, Belarus Approves Program To Develop Cooperation With Africa, 2026.03.09

벨라루스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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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중앙아시아, 영국과 첫 ‘CA5+UK’ 외교장관 회의 개최

☐ 중앙아시아-영국 첫 ‘CA5+UK’ 외교장관 회의 개최… 무역 및 중부 회랑 관련 논의◦ CA5+UK 외교장관 회의 출범 배경 및 주요 의제- 2026년 2월 26일, 중앙아시아 5개국 외교부장관들은 영국 런던(London) 소재 랭커스터 하우스(Lancaster House)에서 이벳 쿠퍼(Yvette Cooper) 영국 외교부장관과 함께 첫 번째 ‘CA5+UK(Central Asia Five + United Kingdom)’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함. 이는 중앙아시아 5개국 외교부장관 전원이 영국 외교부장관과 단일 포럼에서 공식 회동한 최초의 사례임. - 회의의 핵심 의제는 ▲무역·투자, ▲교통 연결성, ▲에너지 전환, ▲핵심광물, ▲금융·교육·전문서비스 분야 등으로, 쿠퍼 장관은 영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함.◦  무역·투자 및 ‘중부 회랑’ 관련 논의- 중앙아시아와 영국은 이번 회의에서 무역·투자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함. 예르메크 코셰르바예프(Ermek Köşerbaev) 카자흐스탄 외교부장관은 카자흐스탄이 역내 13개 주요 회랑이 교차하는 핵심 물류 허브이며, 유럽-아시아 육상 화물의 약 85%가 자국 영토를 경유하고 있다고 강조함.- 아울러, ‘중부 회랑(Middle Corridor)’으로도 명명된 ‘카스피해 횡단 국제운송회랑(TITR: Trans-Caspian International Transport Route)’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였는데, 양측은 동 회랑을 단순 물류 인프라를 넘어 ‘법적 예측 가능성·디지털 솔루션·보험 메커니즘·중재 절차 등이 포함된 복합적인 물류 시스템’으로 평가함.☐ 영국-중앙아시아 주요 협력 성과◦ 영국-카자흐스탄 핵심광물 로드맵 출범 및 교육 협력 확대- 영국과 카자흐스탄은 이번 회의를 통해 '2027년 핵심광물 분야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 로드맵(Strategic roadmap on Critical Minerals through 2027)'을 출범함. 동 로드맵은 지질 탐사·가공·정제·재활용·첨단 기술 도입 등 광산업 가치사슬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 방향을 제시함. - 현재 영국 36개 전략 광물(우라늄·티타늄·실리콘·레늄 등) 중 22개가 카자흐스탄에서 생산 중인 것으로 확인됨. - 또한, 교육 분야에서는 카자흐스탄 내 영국 코번트리 대학교(Coventry University) 이원화 캠퍼스 개설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AI 연구 센터 설립 및 학술 교류 확대 방안도 논의됨. 2026년 기준 카자흐스탄 내 4개 영국 대학 이원화 캠퍼스가 운영 중이며,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약 6,000명의 카자흐스탄 학생이 영국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집계됨.◦ 여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양자 협력 강화- 우즈베키스탄-영국 회담에서는 친환경 금융, 교육·학술 교류, 공동 프로젝트 이행 지원 등을 포함한 다수의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가 체결됨. 아울러, 영국 스탠다드차타드(Standard Chartered) 은행 및 글로벌 리테일 건축 기업 베노이(Benoy)와의 협의를 통해 산업금융 및 도시개발 협력 방안도 구체화됨.- 키르기스스탄은 영국 비즈니스 협의회와 핵심광물 및 금융 협력 투자 유치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은 2026~2027년 양국 외교부 협력 프로그램 수립 계획에 대해, 타지키스탄은 투자 유치 및 과학·교육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함.☐ 강대국 경쟁 속 영국의 對중앙아시아 전략 및 향후 전망◦ 주요 강대국들의 對중앙아시아 협력 현황 및 영국의 차별화 전략- 최근 중앙아시아는 러시아·중국·미국·EU 등 주요 강대국이 경쟁적으로 관여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음. 실제, 미국은 ‘C5+1’ 플랫폼을, EU는 ‘원자재·연결성 관련 파트너십’을, 독일은 ‘Z5+1’ 채널을 통해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을 지속하고 있음. - 영국의 ‘CA5+UK’는 중국의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및 EU의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와 같은 대규모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핵심 분야에 대한 협력을 실제 투자 프로젝트로 조속히 전환하는 방식을 차별화 전략으로 삼고 있음. 아울러, 중국·러시아와의 직접적인 경쟁을 지양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대안적 선택지를 제시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CA5+UK’ 포맷의 실효성 확보 과제 상존- 전문가들은 ‘CA5+UK’ 포맷의 성패가 ‘정례적 운영 여부’와 ‘실질적 성과 창출 능력’에 달려 있다고 분석함. 특히, 차기 장관급 회의 일정을 공식적으로 수립하고 주요 협력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함.- 이번 CA5+UK 외교장관 회의는 중앙아시아-영국 관계를 기존 ‘대화·프레임워크 구축’ 단계에서 ‘실질적 협력 이행’ 단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됨. 전문가들은 영국이 금융·규제 표준·기술·교육 분야의 강점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의 자원·지리적 이점·인구 잠재력을 활용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감수: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Times of Central Asia, UK Expands Strategic Engagement in Central Asia Amid Growing Global Competition, 2026.03.03The Times of Central Asia, Central Asia and Britain Launch CA5+UK Ministerial Track, 2026.03.04Baku Network, Britain’s Eastern Gambit: Why London Is Racing to Stake Its Claim in Central Asia, 2026.02.26UZ Daily, First Central Asia–United Kingdom Summit Held in London, 2026.02.27The London Economic, Why the UK is Deepening Economic Ties with Kazakhstan, 2026.03.02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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